-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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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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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달샘 찾은 토끼가 물만 먹고 간 ‘진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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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철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토양지하수과 사무관 |
어렸을 적 나는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간 토끼가 참 게으르다고 생각했다. 아침에 일어나 얼굴에 남은 잠 기운을 떨치기 위해 세수를 하며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세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토끼를 질투어린 마음으로 게으른 녀석이라고 비난하곤 했었다.
그러나 지하수의 장점에 대해서 알고 난 후 토끼에 대한 나의 평가는 바뀌게 되었다. 옹달샘은 작은 ‘샘’이라는 뜻이며 ‘샘’이란 지하에서 물이 솟아나는 곳을 의미한다. 토끼가 마셨던 물은 바로 지하수였던 것이다.
지하수는 암석으로부터 용해된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유익한 무기질이 풍부하다. 용궁에 끌려가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서도 털끝하나 다치지 않고 탈출할 만큼 지혜로운 토끼이니 지하수의 장점을 알아보지 못했을 리가 없다.
지하수는 이렇게 뛰어난 특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주요 식수원으로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전국 광역·지방상수도 보급률은 96.5%에 이르지만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아직 71% 수준에 불과해 1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지하수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 단언컨대, 지하수는 대자연이 인간에게 베풀어 준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이다.
다만, 지하수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바로 적절한 관리이다. 특히 개인이 이용하는 지하수 관정의 경우 관리 책임 주체가 이용·개발자이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농촌지역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지하수 관정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상대적으로 얕은 깊이의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상 오염원에 의한 영향에 취약해 적절한 관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하수를 이용해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관리비용이 부담스러워 적절한 관리 없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안심지하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으로 무료 지하수 수질검사를 제공하고 검사결과 수질기준이 초과된 경우 맞춤형 정수장치를 지원해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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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 주변 환경 개선 및 관정 개량 예시 전(위)과 후(아래) |
특히, 올해부터는 안심지하수 콜센터(☎1899-0134)를 통해 무료지하수 수질검사 서비스를 접수하고 사업 사후관리, 지하수 관리 방법 홍보 및 국민 만족도 조사를 수행해 지원 대상자가 쉽게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대로 된 관리 없이 장기간 사용해 상태가 열악한 관정을 개량하고 주변 오염원을 제거하여 외부 오염원으로 인한 지하수 수질악화를 방지한다. 이 밖에도 이미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 중 수량·수질을 만족하는 지하수를 ‘안심지하수’로 지정해 마을 주민들의 공동사용을 유도하거나 안전한 관정을 새로 개발해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심지하수 지원 사업’이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하수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관리 노력이 필수적이다. 지하수가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조치가 아닌 장기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하수 사용자가 정기 수질검사를 수행하고 수질초과 관정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관정 주변 오염시설을 제거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관리를 통해서만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이용 할 수 있다.
처음에 언급한 토끼의 행동을 다시 주목해 보자. 토끼가 지하수의 효능을 알아봤다면 왜 그 좋은 물로 세수는 하지 않았을까? 토끼는 이미 알았던 것이 아닐까? 내일도 이 깨끗한 옹달샘을 마시기 위해서는 좀 귀찮더라도 세수는 다른 곳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 귀찮더라도 내가 자연을 위해서 조금만 신경써준다면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