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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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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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발명인재 육성, 4차 산업혁명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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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희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교육과장 |
인공지능(AI) 로봇 의사 ‘왓슨’이 국내에서 항암치료 등의 진료를 시작했고, 자율주행차는 몇 년 안에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 세계 기업들은 자동화·지능형 생산공장인 ‘스마트팩토리’ 구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작년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준 알파고는 어느덧 먼 과거처럼 느껴진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 이슈다. 모든 제품·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 하는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컴퓨터·인터넷으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에서 한 단계 진화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3D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된다.
이러한 시대는 암기식, 주입식 학습을 통한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수준 높은 창의력과 융·복합능력 등을 바탕으로 한 고차원적 역량을 가진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이자 창의력 전문가인 에드워드 드 보노는 창의력에 대해 ‘선천적 재능이 아닌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훈련으로 개발될 수 있는 능력’이라 했다. 학생 발명교육을 통해 어려서부터 창의력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연수원은 ‘창의적 발명인재 육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창의성과 기술적 아이디어가 결합된 다양한 발명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1987년에 개원한 국가지식재산연수원은 학생 발명교육으로 ▲발명의 중요성 및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문제해결’ ▲지재권 이해 및 아이디어 창출·명세서 작성 등을 위한 ‘지식재산권 창출’ ▲전자회로 제어 및 센서 활용 등 창의적 결과물 창출·구현을 위한 ‘S/W 창의 아카데미’ ▲발명품 체험 및 발명의 기본이론을 통한 만들기 구상·실습을 위한 ‘발명체험’ ▲다양한 창의력 계발 체험 활동을 위한 ‘발명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 발명교육은 매년 초 각 시도 교육청 및 학교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교육대상 기관 및 인원을 선정하며, 교육비·숙박비·식사비 등은 전액 무료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홈페이지(http://iipti.kipo.go.kr/)를 통해 참고할 수 있다.
아울러 발명교육 활성화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발명교원의 양성 및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발명교원 교육과정에는 ‘발명교사 입문’, ‘발명교사 심화’, ‘발명교육 관리자’, ‘발명지도 사례’ 등을 시작으로 발명과 S/W를 융합한 ‘S/W활용’, STEAM(창의·융합교육) 기반의 ‘로봇활용’ 및 ‘3D프린터 활용’ 과정 등이 있다.
앞으로 국가지식재산연수원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형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가상·증강현실’, ‘AI’ 등 새로운 기술과 연계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콘텐츠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창조적인 사고력을 배양하고, 자기주도적인 창작활동을 하며, 발명에 대한 흥미와 동기유발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