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제19대 대통령 러시아 특사단)

신정부가 출범한 첫날 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 인도, 호주, 영국, 독일, 러시아, 캐나다, 멕시코, UN사무총장, EU상임의장, 인도네시아, 프랑스, 뉴질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터키, UAE 등 19개 주요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이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국과 유럽연합(EU)에 파견할 대통령 특사를 확정하고, 그 뒤에 아세안과 인도에도 추가로 특사를 파견했다. 문 대통령은 특사단에 신정부가 촛불 민심이 만든 정부라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이번 특사외교가 ‘당당한 협력외교’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특사외교를 통해 거둔 성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5개월이 넘게 계속된 한국외교의 공백사태가 끝났음을 국내외에 알린 점이다. 작년 10월 말 국정농단사태가 발생하고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의 통과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면서 시작된 외교적 공백이 5개월 만에 끝난 것이다. 특사 파견을 통해 신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설명함으로써 새로운 외교관계의 출발점이 됐다.

둘째는 한국외교의 지평을 동북아를 넘어 아세안, 인도까지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번 특사 파견의 특징은 과거 우리 외교가 미·일·중·러 등 주변 4개국에 머물던 것에서 유럽연합은 물론 2015년에 발족한 아세안공동체, 더 나아가 서남아의 강국 인도로까지 확대된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외교구상에 시동을 건 것이다.

셋째는 향후 전개될 한국의 정상외교를 위한 기초를 닦았다는 점이다. 오는 7월 7~8일 G-20 함부르크 정상회의에서 의장국 독일을 비롯해 주요국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8월 24일 한중수교 25주년 기념행사, 9월 6~7일 제3차 동방경제포럼, 8~9월 사이 한·일·중 정상회담, 9월 13일 유엔총회 개막, 11월 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동북아 순방 등 본격적인 정상외교를 위한 초석을 깔았다.

이러한 특사외교의 성과에 이어 주목할 것은 이달 29, 30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대통령의 첫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 방미를 희망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공식 초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50일 만에 갖는 것으로 역대 최단기간에 열리는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일찌감치 추진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굳건한 한·미 동맹의 모습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의 입장을 밝힐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양국 정상이 G20 정상회담과 같은 다자회담에서 처음 대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한·미 양국 사이에는 북한 핵 문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미 FTA 재협상 등 중요한 현안들이 가로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양국 정상의 첫 만남인 데다가 아직 우리 정부의 주미대사와 미국의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지명되지 않은 채 열리는 회담인 만큼, 현안의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기보다 양국의 관심사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대 논의사항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양국 간의 정책 조율이 될 전망이다. 남북관계의 회복에 시동을 걸고자 하는 우리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조셉 윤의 방북 등을 통해 얻은 북한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이 예상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