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 나침반, 환경백서

김종률 환경부 기후미래전략과장

2006년에 개봉해 천만 명의 관객이 본 한국영화 ‘괴물’은 독극물을 싱크대에 그대로 붓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한강으로 흘러들어간 독극물로 탄생한 돌연변이 생물은 괴물이 되어 한강 주변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영화에서 ‘괴물’은 환경재난의 상징물이다. 실제로 우리는 오존층 파괴와 기후변화, 대기오염 등 보이지 않는 괴물로부터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는 중이다.

2016년에 발표된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1261만 여명이 환경요인과 관련돼 사망했다고 한다. 이는 같은 해 전 세계 사망자의 약 23%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이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6년에 발표한 보고서는 대기오염에 따른 한국의 사회적 비용이 연간 10조원 이상이라고 추산했다. 우리의 환경개선 노력 없이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2060년경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가장 높을 것이며 그 사회적 비용이 22조 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녹조 등 자연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우리는 오염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없으며 환경과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만이 우리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환경과 관련해 일반국민에게 환경정책의 추진현황과 방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소개해주는 책이 있다. 바로 ‘환경백서’이다. 환경부는 1982년부터 ‘환경보전’을 격년으로 발간해 왔다. 이후 환경정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1990년에 ‘환경백서’란 이름으로 개명해서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17 환경백서 표지.

환경백서는 우리나라의 환경현황과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정책을 국민에게 알려 국민들이 환경정책을 폭넓게 이해하고 정책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간된 백서는 정책여건과 문제인식을 시작으로 환경현황과 향후 환경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백서에 소개된 2016년 주요 추진성과로는 우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경현안 해결 노력’이 있다. 특히 작년은 미세먼지 문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녹조 발생 등 국민의 건강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환경현안이 많아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았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대책과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 등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또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와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등의 ‘선진 환경제도의 마련’과 함께 노후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착수와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전국적 확산 등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등의 주요 정책도 소개하고 있다.

한편, 2017년도의 중점과제로서 미세먼지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환경위해를 저감하고 생태관광 등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를 확대해 정책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자연공원제도 도입 50주년을 기념해 지리산부터 태백산까지 우리나라 국립공원 22곳의 아름다운 비경과 특징, 주요 야생생물의 모습을 화보로 담아 국립공원의 가치와 의미를 일반국민과 교감하고자 했다.

옛말에 ‘불이소풍(不二疏風)’이란 말이 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바람이 잘 통하듯 막힘이 없다는 뜻이다.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민과의 막힘없는 소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신뢰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발간된 환경백서가 소통의 창구로써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환경정책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키워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