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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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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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통학차 교체로 어린이 건강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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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나단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사무관 |
한 손을 높이 들고 건너면 반드시 차를 멈추고 기다릴 것이라는 어른에 대한 아이들의 강한 믿음이 엿보인다. 그런 광경을 접하면 잠시 나의 어렸을 적을 추억해 보기도 한다.
어렸을 적엔 차도 그리 많지 않았다.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고 먼 거리만 버스를 이용했다. 동네마다 아이들이 다방구, 술래잡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등으로 삼삼오오 뛰놀았던 기억이 난다.
형제들도 많아서 형, 동생들과 함께 무릎까지 옷을 걷어 부치고 하천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거머리에 물려 화들짝 놀랐던 기억도 아스라이 떠오른다.
요즘 아이들은 어떤가? 놀이터에는 함께 뛰노는 아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매일같이 학교가 끝나면 영어학원, 피아노학원, 태권도장 등으로 쉴 틈 없는 스케줄에 힘들어 하는 어린이들이 대다수라고 한다. 거기에 더해,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해 밖에 나가 놀지 못하게 하는 부모들도 많아졌다.
올 봄에는 어느 해 못지않게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았다. 집에서 우연히 초등학교 아들의 학교 토론과제를 보게 되었다.
“미세먼지가 무엇이며,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초등학생 아이들이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그 원인과 해결방법을 고민할 정도로 미세먼지는 큰 숙제가 되어 버린 것이구나! 관련부서에서 일하는 담당자로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특히나 올해는 미세먼지가 심해 등·하교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분주한 스케줄을 이어주는 어린이들의 통학용 차량 중 약 97%가 경유차라는 현실이다.
2015년 국립환경과학원 실도로 주행 시험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2차 생성에 기여하는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경유차는 LPG차에 비해 93배, 휘발유차의 28배 정도가 더 배출됐다.
참고로 국제암연구소(IARC)는 경유차 배출가스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또 어린이는 어른들에 비해 호흡량이 3배 가량 많아서 호흡을 통해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에 3배까지 더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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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가 필요한 어린이 경유 통학차량. |
환경부는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들의 건강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들의 통학 용도로 사용되는 노후된 소형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하면 구매액의 일부를 지자체 국고 보조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고로 미국 EPA도 2003년에 ‘Clean School Bus’ 프로그램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했었고 환경시민단체에서도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현재는 LPG차로 전환을 추진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린이 통학용 차량이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10여년 전 만해도 우리는 검은 매연을 뿜어대는 노후 경유 버스를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차량을 찾아보기 어렵다. 도시 대기 질 개선을 위해 2000년부터 매연 배출이 심한 경유 시내버스를 매연이 전혀 없는 CNG버스로 전환하는 사업이 추진되었고 현재 시내버스의 약 80% 이상이 CNG버스로 교체됐다.
이번에는 해맑은 얼굴로 한 손을 높이 들고 어른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횡단보도를 걷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어린이 통학용 차량들이 친환경적인 차량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국회, 관련업계, 지자체, 정부 등 어른들이 함께 지혜를 모을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