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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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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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산불의 교훈, 산불관리는 산림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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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균 한국기후변화학회장 |
외국의 사례는 더 심각하다. 올해 2월 칠레에서는 산불로 11명이 사망하고 1610채의 가옥이 피해를 입었다. 캐나다에서도 산불로 인해 8만 8000명의 주민들이 도시를 떠나야 했다.
특히, 최근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재난성 산불은 무려 64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포르투갈은 3일간의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산불위험이 증가한 탓이다.
기후변화와 산불은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다. 기후변화는 산불을 유발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나무 안에 저장된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기후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킨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기후변화 시대에는 대형 산불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기후변화 시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형 산불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지체계는 무엇일까? 전 세계 산불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제6차 세계산불총회(2015년 10월)’에서 이미 해답이 제시됐다. 바로 ‘산불통합관리체계’(IFM)다.
산불통합관리체계란 산림분야의 전문성에 기반해 ‘산불의 예방-진화-복구’를 하나의 세트처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관리기법을 말한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산불 예방과 복구업무는 평상시 산림관리의 일환인데 이것이 진화업무와도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산불관리를 산림청이 주관하는 이유다. 이것이 산불관리의 세계적인 패러다임이다.
UN에서도 유사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UN 식량농업기구(FAO)는 ‘산불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산불예방-진화-복구 체계를 분리하지 않고 일원화하는 통합적인 산불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숲 속의 연료 상태와 기상을 고려해 산불발생과 확산 위험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진화자원을 배치해야 대형 산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포르투갈 재난성 산불을 통해서도 동일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포르투갈의 재난성 산불의 주요 문제점은 ▲산불예방과 산불진화 조직 간의 공조 부족 ▲산불을 고려하지 않은 산림정책 ▲숲 관리 소홀로 인한 연료 축적 등이다.
실제로 포르투갈은 2007년 시민보호국 신설과 함께 산불진화를 담당하게 되면서 산림관리와 산불관리를 분리시킨 특이한 국가이다. 그 결과 산불에 취약한 유칼립투스를 수익성이 높다는 이유로 주거지 인근에 대규모로 심었고 숲 가꾸기를 소홀히 한 결과 연료가 쌓여 산불 피해를 가중시켰다.
우리나라 산불의 특수성을 고려해보면 산림분야의 역할이 더욱 극명해진다. 우리나라 산불은 확산이 빠른 산악형 산불로 신속한 초동진화가 핵심인데 평상시 산림을 관리하는 산림공무원 이외에는 길이 없는 산림 내에서 신속하게 진화장비를 이동시키거나 진화방향 선정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개별 산림의 특성에 따라 산불의 양상이 상이하고 산불진화 방식 또한 다르게 전개돼야 한다. 산림청이 산불진화 방법을 결정하고 지휘해야 하는 이유다.
기후변화가 지속되고 산림이 울창해지면서 대형 산불의 위험 또한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절대 예외가 아니다. 전 세계 산불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산불관리의 패러다임과 포르투갈 대형산불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 산불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불의 예방-진화-복구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공고히 해야하겠다. 산불관리는 산림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