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대 한국 위상 확실한 주체로 회복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러나 결과는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성공이었다. 한미동맹의 유대 약화 가능성이나 사드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불식됐고 확장억지에 대한 미국의 보장을 재확인했으며 북핵 정책 조율도 효율적으로 달성했을 뿐 아니라 양국 지도자간 신뢰와 우의도 확실히 다져졌다. 더구나 정상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전략뿐 아니라 평화통일 환경조성과 한반도 안보를 위한 연합방위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받아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무대에서 객체로 전락하던 한국의 위상을 확실한 주체로 회복시켰다.

이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개척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남북 대화 채널을 열고 유엔안보리 제재 범주 내에서 남북 관계를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뒤 언론 발표를 통해 합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방위분담금 문제와 한미 FTA 개정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기조에 따라 정상회담과 관계없이 어차피 제기될 사항이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환대와 정상간 신뢰와 우의 형성 그리고 양국간 합의를 요약한 공동성명을 중심으로 평가할 때 이번 회담은 대성공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일단 대외정책의 중추인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하고 재정비해 대외정책의 기반은 다졌지만 향후 과제는 만만치 않다. 더구나 이제는 우리가 운전대에 앉았으므로 미국과 공조하고 중국을 설득해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면서 국가안보,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 구축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등을 주도적으로 달성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하고 미국의 경제적 요구에도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첫째, 우리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교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대화로 끌어들여 남북관계를 재개하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도 나오게 해야 한다. 한미공동성명은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대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더구나 북한이 추가로 대형 도발을 감행하면 미국은 무력제재를 불사하는 초강경정책을 펼 것이고 이는 한반도 전쟁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데, 결국 북미 양측은 빅딜을 염두에 둔 담판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그 경우 우리는 국가 안보위기에 시달리는데다 통미봉남의 처지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추가도발 억지에 우선적으로 진력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통해 북미 및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6자회담과 평화체제 협상을 병행하자는 중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 설득력 발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한미연합훈련 규모 축소 카드를 뒤로 물렸고, 개성공단 재개도 북핵문제와 어느 정도 연계시켰기 때문에 북한을 협상장으로 인도할 또 다른 적절한 수단을 찾는 것이 한국의 주도력 발휘 성공의 관건이 됐다. 전향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에 입각한 문 대통령의 ‘신베를린 선언’이 기대된다.

둘째, 중국과의 전략적동반자관계를 복구해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 과정을 통해 사드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발사대 4기 배치 유예 기간은 확보했지만 배치 자체는 사실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 셈이다. 더구나 한미공동성명에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강조됐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전략적동반자관계를 재고할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한일정보보호협정 11월 갱신 여부도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는 것은 미국이 운영하는 전략자산이고 동북아 미사일방어망 구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드가 미사일방어망 구축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장해주고 한국형미사일방어가 완성되면 이것으로 사드를 대체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야 한다. 한중 동반자관계를 회복해 북한 도발 억지,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 급변사태 수습, 평화통일 등에서 중국의 협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미국의 경제적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먼저 방위비분담금은 1990년까지는 아예 내지 않던 것이고 일본과 달리 한국은 기지임대료, 카투사 지원, 각종 공과금 감면 등을 계산에 넣지 않고 있다. GDP 대비 방위비분담금이나 국방비 모두 한국이 나토국가들은 물론이고 일본보다 크다. 더구나 평택으로의 기지 이전비 9조원, 매년 4조 가까운 미국 무기 구매 등을 잘 설명하면 적절한 선에서 인상율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FTA 개정 요구는 우리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미국이 이를 아예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요구하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되 개정 협상에 나가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 한다. 먼저 FTA로 인해 미국 상품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커졌고 최근 미국이 철강에 대해 상당한 관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의 미국차 수입이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이 대한 투자보다 훨씬 많다는 점 등을 잘 설명한다. 개정 협상이 열리면 우리 농산물 보호나 투자자-국가소송제 문제 시정 등 우리의 요구를 최대한 방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