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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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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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세종시는 이래서 특별하다
[행복도시 착공 10년·세종시 출범 5년] 도시경쟁력, 고유성에서 답 찾아야
이원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10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5년을 맞았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종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이자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세종시. 행복도시 세종시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내다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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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
이달 들어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떠나는 발길이 더욱 잦아졌다. 한국관광공사의 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출국자수가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나라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살면서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도시’는 어디일까. 휴양지도 물론 많겠지만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미국 뉴욕은 버킷리스트에서 빠짐없이 등장한다. 이들 도시가 선사하는 고유의 매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세대를 거듭하면서도 변치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도시경쟁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일본의 모리기념재단이 지난 2008년부터 도시연구 세계 권위자들의 자문을 받아 발표하는 글로벌 파워도시 지수(Global Power City Index, GPCI)에서도 미국 뉴욕 등 4개 도시는 상위권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이러한 도시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문명(civilization)이 도시의 옛말인 ‘시빅(civic)’에서 파생되었듯 도시를 통해 이뤄진 문명이 그 시대의 국가와 국민의 수준과 직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경쟁력은 수준 높은 도시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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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바라 본 정부세종청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달 20일 착공 10주년을 맞이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역시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가가 직접 건설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 만큼 정치, 행정, 문화, 환경 등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부문에서 기존 도시와의 차별화를 넘어 특별함을 추구하고 있다. 행복도시는 단순히 행정기능이 집약된 도시가 아니라, 도시의 가치와 경쟁력을 갖춘 특화(Specialization)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미래도시인 것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수범도시들이 그러하듯 공공 디자인을 통한 도시 브랜딩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복도시는 출발부터 ‘국제 공모 도시’로서의 가치를 담아냈다. 스위스의 ‘장피엘 뒤리그’와 스페인의 ‘안드레스 페레아 오르테가’ 제안한 세계 최초의 환상형 도시라는 새로운 디자인을 그려낸 것이다. 환상형 도시는 중심부에 상업시설이나 중심 시설이 위치하는 기존의 도시와는 달리 녹지공간이 도시의 중심을 이루고 그 둘레에 6개의 주요 기능이 분산되어 있다. 그리고 링 형태의 2개의 도로사 도시 전체를 순환하는 구조다.
행복도시의 가치와 경쟁력은 벌써부터 세계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국립세종도서관과 대통령 기록관도 세계 유명 디자인을 수상하는 등 도시 전체가 건축물 경연장, 교량 박물관으로 진화하고 있다. 복합커뮤니티 센터는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여 건립·운영 중에 있으며 이스라엘,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도 신도시 개발을 위해 행복도시를 방문하고 있다. 지구반대편인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도 찾아왔다.
이러한 시점에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행복도시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성공적인 도시들이 갖추고 있는 독특하고 특징적인 도시성 즉 도시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를 완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게 된다.
인구 50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2030년까지 진행될 행복도시 건설은 2015년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각종 도시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1단계를 마무리하고, 도시자족기능을 갖추는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행복도시의 완성은 이제 절반 정도 완성된 것이다. 2030년, 전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 행복도시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고유의 가치를 키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생각과 마음을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