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2017.08.2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얼마 전 엄청난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거나 빚을 내는, 이른바 ‘메디컬푸어’에 관한 언론보도를 접했다. 병에 걸리는 순간 빈곤의 나락에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치료를 포기하기도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우리나라의 총의료비는 연 69조 5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의료비는 간병비를 포함해 13조 5000억원 규모다.

건강보험은 국민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를 넓혀 비보험 의료비를 줄여 나갈수록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3%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37%로 OECD 평균(20%)에 비해 2배가량 높은 편이다.

이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에 대비하는 책임이 상당 부분 국민 개개인에게 맡겨져 있음을 의미한다.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라고 한다. 의료비가 그야말로 생활을 무너뜨리는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말이다.

정부는 매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면서도 그 혜택을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항목이 많아 가난한 이들은 의료비 부담에 병원을 가지 못하고, 소득이 여유로운 사람들도 의료비 걱정에 개인 보험을 든다. 건강보험 정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이 같은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건강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보편적 의료보장이 실현돼야 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기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재난적 의료비 발생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화를 방지해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 불평등 감소에 크게 기여한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전 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했다. 이젠 국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의료비 수준을 낮추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국민의 건강을 개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 이번 대책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다. 역대 최고 수준인 3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우선, 의료비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한다.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건강보험의 틀에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장과 의료비 부담 경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과도해 가계 파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등 2중, 3중의 의료 안전망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는 등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한 실질적 해결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해 급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가운데 훌륭한 작곡가를 꿈꾸고 있는 환자를 만났다. 병마와 힘들게 싸우면서도 희망찬 꿈을 갖고 있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의 초석을 닦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어제 만났던 백혈병 환자가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고 작곡가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더 많은 국민이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하게 꿈꾸던 바를 이뤄 나가기를 기원한다.

* 이 기고는 8월 11일자 서울신문에도 게재됐습니다.

정책브리핑의 기고, 칼럼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