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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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 조성, 농림어업통계서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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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병석 통계청 농어업통계과장 |
농산어촌 환경의 변화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제조업 중심의 성장정책에서 공업중심의 육성정책으로 인해 농림어업 GDP의 비중은 도시로의 인구 이동과 고령화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활동별 GDP(원계열) 국내총생산대비 농림어업 생산비중을 보면, 1960년 농림어업(GDP) 비중이 36.2%이었던 반면 1997년부터 5%미만으로 크게 감소하여 2016년에는 1.99%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정책방향은 선택과 집중에서 농림어업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세 차례의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우리나라 농림어가의 비율은 10년 동안 전체가구 대비 2.7%p 감소한 6.5%(123만7천가구)에 불과하다. 농림어가 인구는 전체인구대비 5.7%(292만 3천)로 10년 동안 2.7%p 감소했다. 한편, 우리나라 논, 밭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지면적은 2005년과 2015년 사이에 7.9%(145천ha) 줄어든 1679천ha이다. 논은 10년 동안 6.5%p 줄어든 반면에 노동력이 더 필요한 밭은 6.5%p 늘어나 농림어가의 고령화 속도와 평균연령 상승 속도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율 상승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둔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농림어업 통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농림어업통계는 우리나라의 농산어촌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기본 자료이다. 농산어촌의 생태계 변화를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획단계에서부터 수요자들의 맞춤형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연구기관 간의 다양한 정보를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축척된 지식과 경험을 지닌 전문 조사인력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또한, 일련의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수시로 받고 있다. 통계생산 기획과 설계, 분석, 피드백 등 일련의 과정들은 모두 연결지능(CxQ)에 의해 이루어진다.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연결’이라고 했다. 정책수립 및 학술 연구를 위한 수요자, 생산자, 이용자의 관계에서 연결지능형 농림어업 통계생산 방식은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안성맞춤형이다.
어디서 농어업통계자료를 찾을 것인가
정책수립의 기초 또는 심층 연구분석, 마케팅 자료로 활용되기 위한 농림어업통계 자료는 주제별 집계형 자료가 축척된 거시 데이터는 국가통계포털시스템(www.kosis.kr)에서 관찰단위에 대한 개체자료로 자료 간 상호 연계가 가능한 미시데이터는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http://mdis.kostat.go.kr)을 통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통계자료는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빠른 해답을 찾는 데 유용하다. 농산어촌의 생태계를 읽고, 농산어촌민이 누리는 행복의 양을 책정하지 않고는 올바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없다.
이러한 농림어업통계는 국내뿐만 아니라 FTA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나라 농축산물에 대한 자생력을 키우는 데에 필수적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글로벌 경쟁 체제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자국 농산어촌 보호와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해 미시데이터 활용이 활발하다.
고품질 농어업통계 생산을 위한 과제
현재 통계청은 농산어촌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미래지향형 농어업환경을 반영한 통계생산을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농림어업통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연구진과 함께 다양한 각도의 연결지능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내적으로는 현장조사 방식을 전자조사방식으로 전환하고, 2014년부터 위성항공영상 등을 활용한 원격탐사 기술로 경지면적과 농작물재배면적을 실시하여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앞으로 농작물생산량 조사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각 행정기관과 민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속에서 연결지능을 발휘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은 그 누구보다도 선두에 설 수 있다. 이에 앞서 통계청은 농어업통계를 다층적으로 생산하고, 활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정부기관은 물론 연구기관, 민간기업, 개인 등 다양한 이용자층과 협업하고 있다. 앞으로 좀 더 친근한 농어업통계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용자층과의 소통채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