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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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승용 농촌진흥청장 |
이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인 이어령 선생은 정책 자료집 농설(農設)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 혁신은 생명의 신비를 가장 자주 그리고 가까이서 지켜보는 농부들이 이끌어 낼 것이다’고 예견했다. 근래에 새로운 생각과 기술을 갖추고 미래 생명산업인 농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청년 농업인들이 늘고 있다.
‘2016년 기준 귀농·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30대 이하 귀농·귀촌 가구 수는 최근 3년간 증가추세다. 젊은 층의 귀농·귀촌이 확산되면서 농업이 새로운 일자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고, 농촌의 환경·생태·문화적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지금의 열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농업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 농업·농촌에는 기회의 창이 활짝 열려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청년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이나 가공·관광 등의 분야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농업인을 선발하고 그 아이디어에 신기술을 접목시켜 농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탄생한 사업장이 전국에 총 40곳 운영 중이며 2021년까지 500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은 청년농업인 육성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계획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년들의 농촌 유입이 농가인구 감소, 농촌지역 고령화, 농산업의 정체 등 현재의 농업이 직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각 시·군의 농산물 가공센터를 거점으로 농식품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경영이나 마케팅, 세무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끔 도울 예정이다.
또한 청년농업인에게 전문적인 기술교육도 제공한다. 올해 한우를 시작으로 기술 수요가 많은 품목인 쌀, 양돈, 버섯, 채소, 사과, 배 등으로 교육이 점차 확대된다. 농진청의 전문가들이 멘토로 나서 맞춤형 영농상담도 실시해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시킨다. 그 첫 걸음으로 지난 8월, 전국에서 한우를 키우는 청년 농업인들의 연구모임이 꾸려졌다. 그들만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유도해 관련 정보와 기술을 교환하는 등 자생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청년 창업농 개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경영능력을 겸비한 전문 농업인으로 키우기 위해 조직체도 육성, 지원한다. 이에 힘입어 올해 1월과 3월에는 ‘전남청년농업인협동조합(지오쿱)’과 ‘전북청년농업CEO협회’가 발족했다.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주도할 유망 일자리 발굴에도 주력해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치유농업사’ 등 농촌진흥사업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신설에도 적극 나선다. 예비 농업인의 저변확대 차원에서 2022년까지 청년 4-H회원을 5000명까지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핵심 청년리더로 양성한다.
취임 이후 필자는 충남 홍성, 경북 성주, 전남 영광을 찾아 청년 농업인들을 만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농업현장에서 체득한 젊은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미래 농업을 내다보는 혜안에 내심 놀랐다. 이들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다보면 어느새 힘찬 기운도 받는다. 고백하건대, 청년 농업인과 함께 농업을 이야기할 때 가슴은 뛰고 행복하다. 청년 농업인을 잘 살리는 일이 농업을 살리는 일이며, 결국에는 우리 농업·농촌과 국민의 행복지수도 높이는 길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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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푸르른 춘천의 봄을 담은 인생샷 포토존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튤립과 함께 남기는 인생샷, 제이드가든 의암호 따라 즐기는 산책과 피크닉, 하중도생태공원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하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일몰과 야경 명소를 찾는다면, 소양강스카이워크 호수와 낭만의 도시 춘천은 당일치기 여행지로 인기 있는 곳입니다. 4월에는 봄이 가득 담긴 풍경을 만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떠나기 좋은데요. 아이와 주말에 떠나기 좋은 춘천 봄나들이 장소를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제이드가든 - 하중도생태공원 -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소양강스카이워크 제이드가든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햇골길 80-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이용요금 : 성인 1만 1000원 / 중·고생, 어린이 6000원 / 36개월 미만 무료- 문의 : 033-260-83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이드가든은 숲 속의 작은 유럽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춘천의 대표적인 봄나들이 장소입니다. 넓은 대지에 다양한 테마 정원이 꾸며진 곳이에요.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조성된 곳이라 오르막길과 산길이 많으니 편한 복장으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월의 제이드가든은 튤립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특히 꽃물결원은 그 이름처럼 색색의 튤립이 알록달록한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놀이집도 튤립 포토존입니다. 나무로 만든 다리 위에서 튤립과 함께 사진을 남겨 보세요. 대칭을 이루는 정원으로 인생샷 명소가 된 영국식 보더가든, 이탈리아풍의 정원 양식으로 꾸며진 이탈리안 웨딩가든도 인기가 많은 곳들인데요. 다 돌아보는 데 두 시간 정도 걸리니 아이와 주말에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난다면 제이드가든에 먼저 들러 보세요. 하중도생태공원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도동 650-2-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250-3692 (춘천시 관광개발과)- 주차 : 임시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 동반 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해 주세요. 하중도생태공원은 의암호에 있는 중도에 조성된 곳으로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도 특히 호수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와 휴식 공간이 있어 아이들과 주말 봄나들이 가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숲의 기분 좋은 공기를 느끼고 싶다면 하중도 둘레길을 따라 걷거나 쉼터C 부근, 습지 위로 조성된 나무 데크길도 걷기 좋아요. 탁 트인 시야에 삼악산이 보이는 데크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액자 같은 포토존에서 의암호를 배경으로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벤치와 테이블이 곳곳에 놓인 산책길에서는 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며 자연을 느끼기도 좋습니다.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숲과 호수로 가득 채워 보세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245- 운영시간 : [4월] 월~금요일, 일요일 09:00~19:00 (매표 마감 18:00) / 토요일 09:00~21:00 (매표 마감 20:00) * 월별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일반 캐빈(왕복) : 대인 2만 3000원 / 소인 1만 7000원 · 크리스탈캐빈(왕복) : 대인 2만 8000원 / 소인 2만 2000원- 문의 : 1588-4888-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삼악산호수케이블카는 의암호를 지나 삼악산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에서 청명한 의암호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의암호 정류장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약 15분이면 삼악산에 도착합니다. 상부정차장에 내려서 나무데크길을 따라 약 400m 정도 더 올라가면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나와요. 올라가는 길이 완만하고 숲 산책로처럼 조성되어서 아이들도 올라가기에 좋습니다. 상부 탑승장 옥상에도 전망대가 있는데요. 춘천 시내와 주요 관광지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주말여행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소양강스카이워크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663- 운영시간 : [3~10월] 매일 10:00~21:00 (매표 마감 20:30) * 동절기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1인 2000원- 문의 : 033-240-1695-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춘천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소양강과 소양강 처녀상 옆에는 소양강 위를 걸어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총 길이 174m 중 156m는 유리 바닥으로 된 구간으로 되어 있어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강화유리 보호를 위해 입구에 비치된 덧신을 신고 입장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스릴 넘치는 유리 길 끝 동그란 전망대에서는 소양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60도 탁 트인 덕분에 노을과 야경 명소이기도 한데요. 해 질 무렵에는 하늘과 강이 붉게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해가 지면 스카이워크에 조명이 들어와서 시시각각 색이 변해요. 조명을 따라 스카이워크가 쭉 이어져서 정말 물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양강 처녀상과 소양 2교에도 조명이 켜지면서 소양강의 야경을 더 멋지게 만들어 주는데요. 아이와 함께 하는 춘천 당일치기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 일몰과 야경을 감상해 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림청, 산림복원기금 활용해 비무장지대(DMZ) 일원 ‘기부의 숲’ 조성 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토종야생화를 심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힘든 취업길의 든든한 버팀목, 국민취업제도 참여기! 지난 11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신청했던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한 지 반년이 되었다. 본격적인 취준 활동을 시작한 취준생의 입장에서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하나하나 소개하려고 한다. 국민취업제도 참여 현황과 추천 일자리가 나타난다.(사진=국민취업제도 누리집) 현재 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선발형)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취업제도에는 회차 구분이 있다. 참여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한 달마다 회차가 쌓여가며 2개월이면 2회차, 3개월이면 3회차로 구분할 수 있다. 총 6회차까지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 회차 당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참여자들은 회차가 끝나기 전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했다고 증명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입사 지원 2건이 기본 취업활동계획이며, 취업 지원 프로그램 혹은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입사 지원을 대체할 수 있다. 나의 경우에는 1회차에 서류전형 준비, 면접전형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2회차엔 자기소개서 컨설팅, 이력서 1건 제출, 3회차부터 꾸준히 2건씩 제출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였다. 이 과정은 담당 상담사와 함께 진행되며 취업 상담을 비롯해 여러 정보들을 상담사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취업활동 이행 현황. 국민취업제도 참여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의 자기 부담금 비율이 달라진다. 나의 경우 직업훈련포털을 이용해 컴퓨터 활용능력 학원에 등록했는데, 국민취업제도 덕분에 자비 부담액이 추가로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단, 국민취업제도 참여 기간 동안에는 취업활동계획과 관계없는 훈련들에 신청할 수 없으며, 훈련 참석률이 80%가 되지 않을 경우 수당이 깎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순식간에 지나간 반년이었지만 앞으로 남은 반년도 여러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 다양한 직무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경험 프로그램과 취업 정보,이력서 클리닉을 제공받을 수 있는 집중 취업알선 기간은 국민취업제도 지원이 구직촉진수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경험 프로그램 소개.(출처=국민취업제도 누리집) 요즘 어느 매체에서나 취업난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내 주위 친구들 중에 이 제도를 활용하는비율은 낮은 편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참여하라고 할 정도로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해 힘든 취업길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권준안 kja2988@naver.com
- 영상 장미란 차관과 장애인 청년들, 열린관광지 강릉으로 ‘행복 나눔여행’ 출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올해 무장애 여행상품으로 '행복 나눔여행'을 기획했습니다. 장미란 차관과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청년 40여 명, 그리고 시각장애 유튜브 창작자 원샷한솔 김한솔 씨가 함께'행복 나눔여행' 여행지로 강릉시를 찾았는데요. 강릉시는 무려 7개의 열린 관광지가 있고 '제1호 무장애 관광도시'로 선정되어,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식음시설, 숙박시설, 여행 서비스 등을 잘 갖추고 있답니다!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카라반과 캠핑시설 체험하고, 보행로를 갖춘 연곡솔향캠핑장에서 도보여행, 그리고 소금강마을 에코센터에서 초당 순두부 만들기까지! 모두가 누린 강릉시의 '행복 나눔여행'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