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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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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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캠프’ 국민해양안전교육 백년대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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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현 해양경찰교육원장 |
해양경찰로 근무하면 일가족 전체가 바다에 뛰어드는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된다. 몇 년 전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사건이 기억난다. 당시 6세의 어린이가 부두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변의 낚시객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손자를 구하기 위해 수영을 못하는 할아버지가 바다에 뛰어들어 허우적대고 뒤를 이어 할머니까지 바다로 뛰어들어 일가족이 모두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해양경찰의 구조로 이 가족은 인명사고를 면했지만 자력구조 과정에서 신고가 늦어지거나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바다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부주의라 할 수 있다. 국회의원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4061명의 해상 변사자가 발생했다.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개인과실이 33%로 가장 높다는 사실 또한 바다에서의 부주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결국 국민들이 해양레저를 행복하게 즐기는 방법은 조기 교육훈련을 통해 바다의 위험을 알고 부주의를 줄이며 위기대응능력을 체득하는 것이다. 전통적 해양강국인 영국은 초등학교 전 학년에서 최소 25m를 헤엄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고, 영국과 마주한 프랑스 역시 ‘6분간 수영하기’ 등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 역시 2009년 시작한 ‘Can you swim?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에서 수영을 활성화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선진국들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해양에서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해양경찰은 바다에 뛰어들어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지만, 국민에게 바다를 교육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한다. 해양경찰교육원은 2014년부터 경찰관 교육훈련시설을 개방해 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인 ‘바다로 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바다로 캠프’는 선박항해, 선박침몰, 선박비상탈출, 응급처치, 생존수영, 저체온증 극복 등 국민들이 바다에서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위기상황에서의 생존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10월 현재 바다로 캠프에 참여한 인원은 총 11회, 633명이 수료했고 2014년부터 올해 10월 현재까지는 총 69회, 4400여 명이 수료했다. 이처럼 ‘바다로 캠프’에 참가한 초등학생, 중학생 등이 커서 부모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 바다에서 자신의 자녀와 손주에게 안전의식과 생존능력을 전수할 수 있다는 ‘해양안전교육 백년대계’의 자세로 해양경찰 교수진들은 오늘도 ‘바다로 캠프’의 돛을 올린다. 무엇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학교, 교육당국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