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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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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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후쿠시마 비극, 웃음 되찾을 때까지
[일본인이 말하는 후쿠시마의 교훈]②스스로 아이를 지키는 사람들
경북대학교 행정학 석사 타카노 사토시
사라지고 있는 사고의 기억, 피폭 방호 대책도 미흡
강제 피난 구역에 지정되지 않았던 지역의 상황도 살펴보자.
사고 직후 방사능 오염이 심했지만 제염 작업 등으로 오염 수치는 줄어들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60km 떨어진 후쿠시마 시의 공간 방사선량은 지금 지자체가 공개한 수치로 0.15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이다. 추가 피폭 한계 선량인 연간 1mSv는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0.23μSv/h이기 때문에 이보다 밑도는 수치다.
그러나 후쿠시마 시에 거주하는 요시노 히로유키(吉野裕之) 씨는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정보나 방사능 방호 대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NPO 법인 ‘샤롬(Shalom) 재해 지원 센터’에서 일하는 요시노 씨는 원전 사고 직후부터 후쿠시마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방사능 오염이 없는 지역으로 보내고 놀 수 있게 하는 야외 휴양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방학 때는 일주일의 장기 휴양, 학기 중은 주말을 이용한 단기 휴양을 통해 사고 당시 야외 활동을 억제했던 아이들에게 방사선 피폭 걱정 없는 자연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지금도 연간 약 400명이 이 휴양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한다.
사고로부터 6년 이상 지났지만 요시노 씨는 휴양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연체험 뿐만 아니라 당시 어렸던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원전 사고를 돌이켜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 사고 당시의 경험을 학부모에게 직접 물어보고 후쿠시마의 환경이 어떤 타격을 입었는지 생각하며 국책으로 추진되어 온 원전이 어떤 시설인지, 향후의 에너지 정책은 무엇이 좋을지 논의한다. 아이들은 가족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자기 긍정 의식이 높아진다”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요시노 씨는 “후쿠시마는 토양 제염을 통해 땅의 표면 5cm를 깎았다. 1cm의 비옥한 땅이 될 때까지 10년이 걸린다. 휴양 프로그램에서 5cm 깊이로 땅을 파고 생물 조사를 했다. 50년의 자연의 영위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후쿠시마의 아이들이 빼앗긴 것이 바로 이 경험이고, 바로 이 환경이다. 이런 학습을 통해 원전 사고를 돌이켜 생각하고 자기 경험으로 말하지 않으면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방사능 안전 교육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고 방사선량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후쿠시마의 자연 환경 변화를 지적했다.
샤롬이 실시하는 후쿠시마 아이들을 위한 휴양 프로그램. 요시노 씨는 후쿠시마 시에서 이렇게 극정 없이 자연 체험을 할 수 없다고 한탄한다. |
정부는 자연 체험 사업에 대해 2012년부터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올해는 3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요시노 씨는 “우리 휴양 프로그램 단체가 요청한 결과다. 그러나 후쿠시마 현에 있는 단체만이 보조 대상인 등 수요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교통비 보조도 올해부터 삭감되었다”고 미흡한 정부 대책을 지적했다.
2014년부터 지자체에 의존하지 않은 방사능 측정도 시작했다. 지자체가 측정하고 있는 지면에서 1m 지점뿐만 아니라, 50cm, 10cm 지점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해외 지원을 얻어 구입했다. 세 지점을 동시에 측정해서 데이터를 공개하는 활동은 샤롬이 유일하다.
아이들의 통학로나 아이들이 자주 노는 공원을 중심으로 측정해 왔다. 그리고 통학로와 공원 중 아직 0.23μSv/h를 넘는 곳도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요시노 씨는 “상황은 늘 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방사선량 파악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정부나 지자체는 제공을 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외부 피폭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는 희망자에게 개인의 적산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리 배지를 대여하고 3개월 간의 누적치를 유편으로 통지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요시노 씨는 “유리배지로는 개인선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샤롬에서는 보다 정확한 개인 피폭 적산기기를 사용하고 1분 씩 6일 연속으로 일상적인 외부 피폭을 측정한다. 통학로의 방사선 수치가 높은 아이들의 경우, 결과는 여실히 드러난다. 연간 추가 피폭량이 1mSv 안팎인 아이도 있다. 산간부에 사는 주민이나 농민의 경우, 1mSv를 넘은 사람도 있다”고 정부의 미흡한 대책을 비판했다.
요시노 씨는 아내와 딸을 후쿠시마 원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교토(京都)에 보내고 혼자 후쿠시마 시에 살고 있다. “본인은 아내와 딸을 다른 지역에 보낼 수가 있었다. 그리고 후쿠시마에 남아 있는 아이들을 위해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이바지하는 것이 나의 원동력이다. 후쿠시마에 남은 아이들에게 휴양 프로그램의 자연 및 환경 학습을 제공하며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요시노 씨(왼쪽 남자)는 아이들의 방사능 방호를 위해 주로 통학로와 공원을 측정한다. |
후쿠시마 원전에서 남쪽으로 43km 떨어진 이와키 시(いわき市)에도 정부와 독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NPO법인 ‘이와키 방사능 시민 측정실 다라치네(이하 ‘다라치네')’가 그것이다. 2011년 9월에 아이가 있는 엄마들이 중심으로 방사능 측정실을 개설하고 현재 12명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정보가 부족한 지자체에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간 방사선량, 식품뿐만 아니라 청소기에 쌓인 먼지도 측정해왔다. 다라치네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스즈키 가오리(鈴木?) 씨는 측정 데이터에 대해 “솔직히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와키 시는 공간 방사선량은 0.06μSv/h이고 도쿄와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청소기의 먼지는 수치가 한 자리수 다를 정도로 도쿄보다 높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 해양 조사도 시작했다. 민간 차원에서 측정이 어려운 삼중수소와 스트론튬도 측정한다. 스즈키 씨는 “측정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아서 지금 당장 오염의 정도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육지와 달리 정부의 조사 범위는 좁다.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일반인이 알기 쉽게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라치네는 시민의 의뢰를 받아 식품, 토양, 바닷가의 모래, 청소기의 먼지 등의 방사능 오염을 저렴한 가격으로 측정한다. |
2017년 5월부터는 ‘다라치네 클리닉’이라는 진료소도 개설했다. 2013년부터 갑상선 검진을 해왔지만 진료도 받고 싶다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해 개설하게 되었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 갑상선의 호르몬 측정, 소변 중의 세슘 측정, 전신 방사능 측정 등을 할 수 있다. 스즈키 씨는 “1달 40~60명이 온다. 아이의 몸 상태를 알고 싶거나 예방 차원에서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스즈키 씨는 아이와 부모 모두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우려한다. “사고 당시 부모는 아이에게 외출을 금지하거나 풀, 꽃, 물 등을 만지지 못하도록 했다. 만졌을 경우에 야단을 치거나 때리기도 했다. 그것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부모도 있다”며,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정기적으로 정신과 의사를 부르고 심리 카운슬링도 했다. 앞으로는 심리치료사도 부르고 싶다”고 하며, 피폭의 유무에서 심신의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아이들을 진단하는 진료소를 만들 생각이다.
올해 5월부터는 다라치네 클리닉을 개설했다.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
한편 스즈키 씨는 정부나 지자체의 방사능 방호 교육에 불만을 표한다. 스즈키 씨는 “국립대 교수를 초등학교에 불러 ”방사능은 무섭지 않다. 지금 안전하다“고 가르친다. 그것을 들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방사능은 걱정 없다고 역으로 설득하는 경우도 있다”고 정부나 지자체의 교육 방침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방침의 효과가 있는 건지 사고의 기억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현재 풍조에 대해 스즈키 씨는 경종을 울린다.
“다라치네 안에서는 방사능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사회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없다. 고립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 발상 자체가 고립되고 있다”며, “지역의 하와이안 댄스 교실에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17km에 있는 나라하마치(楢葉町)에 같이 여행을 가는 기획이 있었다. 이 댄스 교실에 다니던 100명의 사람 중에는 참가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참가하지 않는 이유를 원전에서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음 속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밝히지 않는 것이다”고 한탄했다.
이런 지역 사회에서도 스즈기 씨는 다라치네의 활동 의의를 느끼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지식이 부족하고 방사능 오염이라는 현실을 보고 싶지 않다,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심리도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면 원전 사고의 영향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도 있다는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며, “다라치네 직원들은 특별한 전문 활동가가 아닌 보통 사람들이다. 일상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매일같이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지역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라치네는 엄마들이 직접 참여해서 일반 시민의 감수성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신뢰도 두텁다(스즈키 사무국장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여자). |
스스로 피난을 결정한 사람들, 피난처에서 고립과 빈곤도
상술한 바와 같이 강제 피난 구역 외의 지역도 당연히 방사능으로 오염되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주민들이 스스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한편, 이런 지역에 남지 않고 스스로 피난을 판단한 시민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일본 사회에서 ‘자주 피난자(自主避難者)’라고 부른다.
자주 피난자는 상대적으로 방사능 오염이 심했던 강제 구역 외의 후쿠시마 지역 주민을 비롯하여 주변 지자체 주민들도 포함한다. 자주 피난자는 현재 약 3만 2000명으로 추산된다. 자주 피난자에 대한 배상이나 지원은 강제 피난자에 비해 훨씬 열악하다.
도쿄전력은 자주 피난의 비용으로 임산부와 18세 이하의 아이에게 680만 원, 그 이외의 사람에게 80만 원을 배상했다. 그리고 후쿠시마 현의 경우는 정부 지원을 받아 자주 피난자에게 피난한 지역의 주거비용을 전액 지급하고 있었다. 자주 피난자에 대한 배상이나 지원은 이 뿐이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현은 이마저도 2017년 4월부터 지급을 그만두었다. 현재 자주 피난자들은 경제적인 곤란을 비롯해 다양한 고통을 받고 있다.
후쿠시마 현 고리야마 시(郡山市)에 살고 있었던 하세가와 가츠미(長谷川克己) 씨도 자주 피난자의 한 명이다. 하세가와 씨는 사고 당시 노인 요양 시설의 임원으로 일하며 아내와 다섯 살 난 아들과 생활하고 있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에는 방사능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던 하세가와 씨는 사고 이후 정부의 설명이나 언론 보도와 인터넷 정보의 차이가 커서 당황했다고 한다.
고리야마 시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60km 떨어진 도시였기 때문에 강제 피난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방사능에 대한 불안이 있었지만 하세가와 씨의 아내가 대대로 고리야마 시에 살아 왔던 전통적인 가계였기 때문에 피난을 망설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하세가와 씨는 2011년 5월 30일, 탈핵 시민단체가 후쿠시마 현과 방사선 기준치에 대한 교섭을 하는 자리에 출석했다. 하세가와 씨는 “후쿠시마 현의 태도를 보니 주민 생명을 중시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었다. 중시하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피난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2011년 6월에는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해서 자택 주변 환경을 스스로 측정했다. 자택 마당은 시간당 1.5μSv였고 아들의 방마저도 연간 추가 피폭 한계인 1mSv를 넘은 시간당 0.5mSv였다. 하세가와 씨는 아이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아내와 아들과 함께 자신의 출신지이자 후쿠시마 원전에서 325km 떨어진 시즈오카 현(?岡?) 후지노미야 시(富士宮市)로 피난했다.
자주 피난자가 된 하세가와 씨는 노인 돌봄 사업을 창업하고 피난 생활을 시작했다. 하세가와 씨는 처음에 후쿠시마와 피난한 지역 사회의 방사능에 대한 인식 격차에 당황했다고 한다. 후쿠시마에서 왔다고 차별은 받지 않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후쿠시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방사능 오염에 대해 그리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세가와 씨는 이것이 현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정신적으로 민감한 아들은 달랐다. 2015년 3월 11일, 하세가와 씨는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다. 아들이 심리적인 공황에 빠졌다고 한다. 학교를 방문한 하세가와 씨는 선생님에게 설명을 들었다. 3월 11일이어서 교실에서 원전사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들이 “그 때는 힘들었다”고 혼잣말을 했다. 그런데 아들의 앞에 앉아 있던 반 친구가 “안 그랬지”라고 조롱했다.
아들은 그 친구의 등을 때리고 소리를 쳤다고 한다. 하세가와 씨는 아들의 억울한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여 주는 사람이 없다고 통감했다.
하세가와 씨는 자주 피난자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자주 피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교섭을 할 때도 있다. |
하세가와 씨의 사례처럼 자주 피난자가 피난한 지역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 심지어 노골적인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다. 배상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걸이를 한 자주 피난자가 “목걸이도 배상금으로 샀냐”고 욕을 먹거나 자가용에 “후쿠시마로 돌아가”라고 쓰인 종이가 붙은 사례 등 지역 사회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016년 11월에는 가나가와 현 요코하마 시에 피난한 초등학생이 4년 동안 왕따를 당하고 학교 측도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았던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사회의 차별이나 아이의 왕따를 염려하여 자주 피난자라고 밝힐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일본 시민 사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다가 지역 사회에서 고립된 자주 피난자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 ‘피난의 협동 센터’가 2016년 7월에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첫째, 주거와 생활, 건강에 관한 상담을 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상담 지원. 둘째, 피난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교류의 장 만들기. 셋째, 정부나 지자체와의 교섭과 정책 제안이다.
처음에는 주거에 관한 상담이 대부분이었지만 빈곤, 기초생활 수급, 가정 내 폭력 등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피난한 사람과 달리 자주 피난자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나 방사능에 대한 인식 차이로 아버지는 피난하지 않고 어머니와 아이만 피난하는 모자(母子) 피난이 상대적으로 많다.
앞에 나왔던 샤롬에서 일하는 요시노 씨도 그렇다. 이런 이중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빈곤에 빠질 위험성도 있다. 피난의 협동 센터 세토 다이사쿠 사무국장은 “상담 전화를 하는 모자 피난자들 중에는 이혼한 경우가 절반 이상이다.
이혼을 하면 모자 가정이 된다. 모자 가정에 대한 지원 체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대로 바로 빈곤에 빠진다. 가족 단위로 피난을 못 하는 것이 자주 피난자의 어려움의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토 사무국장에 의하면 자주 피난자는 세 가지 빈곤을 겪는다고 한다. 첫째는 경제적 빈곤이다. 배상 및 지원이 부족하고 2017년 4월부터 주거비용 보상도 없어졌다. 둘째는 관계성의 빈곤이다. 편견이나 차별로 피난한 지역 사회에 적응하지 못 하고 고립하게 된다. 셋째는 지식의 빈곤이다. 피난한 지자체 정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지원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찾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에 빠진다고 한다. 세토 사무국장은 ”정부는 우선 자주 피난자의 실태 파악을 해야 한다. 모자 피난자 세대, 기초생활 수급자 세대의 숫자를 파악하고 가시화 해야 한다. 그에 따라 공영 주택 입주 조건 완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특별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난의 협동 센터는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사토 사무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남자)에 의하면 자주피난자의 고립은 심각하다고 한다. |
그러나 일본 정부의 대응은 더디다. 일본 정부의 태도를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2017년 4월 4일에 터졌다. 당시 이마무라 마사히로(今村雅弘) 부흥대신은 기자회견에서 자주 피난자가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 ‘본인 책임’이라고 말했다.
자주 피난 생활을 보내는 하세가와 씨는 “6년 동안 정부와 교섭하면서 느껴 왔던 것”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한탄했다. 세토 사무국장도 하세가와 씨도 정부가 빨리 피난 문제를 수습하고 원전 사고가 종식되었다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의도를 느낀다고 한다.
세토 사무국장은 “1995년 한신 대지진 때는 지원이 5~6년으로 끝나지 않았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하세가와 씨는 “나는 당당하게 자주 피난자라고 말하고 싶다. 정부가 원전사고에 대해 주민들에게 진정하게 사과할 의사가 있다면 우리 자주 피난자를 찾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사회가 자주 피난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강구가 요구된다.
늘어나고 있는 갑상선 암, 시민들이 돈을 모아 치료 지원도
그렇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주민들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방사능 오염과 인체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해명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경우, 방사선 피폭과 갑상선 암의 인과 관계가 증명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주민들의 중장기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2011년에 후쿠시마 현이 설립한 ‘후쿠시마 현민 건강 관리 기금’에 7820억 원을 투입했다. 이 기금을 이용한 대표적인 대책이 갑상선 암 검진이다. 사고 당시 18세 이하의 후쿠시마 아이들 약 38만 명을 대상으로 2011년 10월부터 검진을 시작했다.
2011~2012년도에 1차, 2014~2015년도에 2차, 2016~2017년도에 3차로 지금까지 총 3회 검진을 실시한 결과, ‘암 및 암 의혹’으로 진단 받은 사람은 191명에 이른다. 일본의 갑상선 암 발병률인 100만 명 중 3명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선 피폭과 일련의 갑상선 암 발견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갑상선 암 제거 수술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에 대해 결함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먼저 검진 대상을 사고 당시 18세 이하로 국한한 점이다. 또한 후쿠시마 현 이외의 주변 지자체에도 방사능 오염이 심한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정기 검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20세 이상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검진을 5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는 점 등이다.
이런 결함을 시민들이 스스로 보완하기 위해 2016년 7월 ‘3.11 갑상선 암 아이들 기금(이하 '아이들 기금')’을 만들었다. 아이들 기금을 통해 갑상선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의료비 급여, 소아 갑상선 암에 대한 이해 촉진 캠페인, 갑상선 암 환자에 대한 조사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이사를 맡은 사키야마 히사코(崎山比早子) 씨는 설립 기자회견에서 “감상선 암 환자와 가족은 고립되고 거듭되는 진료와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인 곤란을 겪으며 진학, 취직, 결혼 등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을 비롯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일어나지 않다고 생각하고 포괄적인 지원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정부의 자세를 비판했다.
또한 정부와 후쿠시마 현의 조사의 허점도 드러났다. 아이들 기금은 2017년 3월 31일, 사고 당시 4세였던 아이에게 의료비를 급여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후쿠시마 현의 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후쿠시마 현이 방사능의 영향을 부정하는 근거로 4세 아이에서 갑상선 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왔기 때문이다.
사키야마 대표이사는 “현재 후쿠시마 현이 공표하고 있는 데이터는 후쿠시마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아 갑상선 암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들 기금은 급여를 한 소아 갑상선 암 환자 72명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들의 고민을 밝혔다.
고민하거나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51.4%가 ‘결혼’, 48.5%가 ‘학업’, ‘의료비’라고 답했다. 또한, 25%가 갑상선 암 진단 후 진학이나 취직 등 예정하고 있던 계획을 변경 혹은 포기했다고 답했다. 정부와 후쿠시마 현이 방사능의 영향과 건강 피해를 부정하는 가운데 갑상선 암에 걸린 아이와 그 가족의 고통만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참고자료>
샤롬 재해 지원 센터 http://nposhalom.sakura.ne.jp/hsf/
이와키 방사능 시민 측정실 다라치네 http://www.iwakisokuteishitu.com/
피난의 협동 센터 http://hinan-kyodo.org/
3.11 갑상선 암 아이들 기금 http://www.311kikin.org/
글을 쓴 타카노 사토시 씨는 2010년 3월에 한국에 와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 사고를 겪은 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생겼다. 같은 해 9월부터 약 2년 동안 서울에 있는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했다. 2011년 12월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탈핵세계회의’에서 처음으로 후쿠시마를 방문했다. 이후 후쿠시마에 가서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2015년 9월부터 경북대학교에서 환경·에너지 정책을 전공했고 2017년 8월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관한 논문을 쓰고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금 박사 진학을 위해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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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약 건보 적용 확대…알레르기비염·소화불량·요추추간판탈출증 포함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으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모두 6개로 늘어난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 29일 서울 시내 한 한방병원에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 안내 영상이 나오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을 추가해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 모두 6개 질환으로 확대했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을 이전보다 대폭 확대했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과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4만~8만 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곳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복지부(www.mohw.go.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했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지난해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번 달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을 개선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정책과(044-202-2570)
- 카드뉴스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애매했던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행위가 이젠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습니다.공영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벌금을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주차장법 개정으로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 금지-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 ■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50만 원 부과-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위반 50만 원 Ⅴ 모든 캠핑 행위 금지 - 텐트, 야영, 불피우기, 취사 공영 주차장은 캠핑장이 아닙니다.
- 건강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주의하세요! 참진드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 이하 SFTS)을 매개로 하며,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활동을 시작해9월에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인다. 봄철 야외활동으로 진드기와 접촉 빈도가 증가할 수 있어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SFTS 매개 참진드기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알아본다. Q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진드기는 주로 어디서 물리나? A. 참진드기는 주로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존재하다가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숙주(사람, 야생쥐, 고라니, 멧돼지 등)가 지나가면 달라붙어 부착한 후 흡혈을 한다. 멀리 날아가 달라붙지는 않으므로, 진드기가 사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만 접촉하게 되고 물릴 수 있다. Q2. 진드기에 물렸는데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무조건 감염되나? A.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모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전국 진드기 채집 조사 결과에 따르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는 0.5%의 최소 양성률을 보여, 일부 진드기에만 SFTS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사람 간 전파가 발생하나? A.SFTS 바이러스는 주로 진드기를 매개로 하여 전파되며, 일반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인플루엔자나 사스(SARS)와 같은 질환과는 전파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다만, 환자의 혈액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일부 의료진 및 밀접접촉자에서 SFTS가 발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SFTS 환자 접촉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 Q4.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했다. 증상은 없지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됐을지 검사해도 되나? A.진드기에 물렸다고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검사를 해도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진드기 제거법에 따라 진드기를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한다. 이후 15일 동안 발열, 구토, 설사 등 임상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Q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A.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가을까지 주의해야 하며, 야산 지역의 발목 높이 초지에서 참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다른 감염병의 예방에도 유효하다.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목이 긴 양말을 착용하여 양말 안에 바지단을 넣고, 발을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해 옷 안으로 진드기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야외 활동 후에는 샤워를 하며,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Q6.참진드기 피하는 방법은? A.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 발목 이상 높이의 풀밭에 들어가지 않기* 풀밭에서는 30분 이상 앉거나 눕지 않기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바지 착용하기* 진드기 기피제를 신발, 양말, 바지 등에 적절한 주기로 사용하기 야외활동 후 반드시 씻기-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하기* 목욕하면서 잘 관찰하기 자료=질병관리청
- 사진 산림청, 산림복원기금 활용해 비무장지대(DMZ) 일원 ‘기부의 숲’ 조성 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토종야생화를 심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소상공인이라면 소담스퀘어에 주목! 천석찬 대표는 1인 기업 킵고잉을 설립했다. 킵고잉은 리포좀비타커큐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다. 리포좀비타커큐는 비타민C와 커큐민을 합성한 가공식품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자사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품이 우수하다면 고객이 알아줄 테고, 그러면 매출도 오를 거라고 잔뜩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시장 상황은 좋지 않았다. 야심 차게 사업을 시작했건만 한동안 지지부진했다. 무엇보다 제품을 알릴 방법이 불확실했다. 홍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천 대표는 1인 기업이 가진 한계와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소담스퀘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천 대표처럼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이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기는 쉽지 않다.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려면 제품을 진열해두고 판매하는 매장과 직원이 필요하다.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천 대표로선 오프라인 시장 대신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판매였다. 하지만 스마트스토어 하나만으론 많은 고객의 시선을 끌 수 없었다. 천 대표는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알려야만 제품의 판매에 유리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것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연했다. 천 대표는 인터넷에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키워드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게 작년 9월이었다. 마침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판판대로 누리집(https://fanfandaero.kr)에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할 방법을 찾았다. 다름 아닌 소담스퀘어를 이용한 홍보였다. 소담스퀘어 역삼 스튜디오에서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 중이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이 시작되는 곳을 내건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플랫폼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지역 거점별 전문 운영기관이 협업하여 만들었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전환에 필요한 디지털 커머스 기초교육부터 라이브 커머스까지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각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스튜디오와 라이브 커머스 등 필요한 전문 장비를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대여받을 수있다.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지참하고 신청하면 된다. 쇼호스트가 출연해서 제품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천 대표는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소담스퀘어 역삼을 이용했다. 처음엔 스튜디오에서 자사의 제품 사진을 여러 각도로 촬영했다. 그다음 MD를 만나서 1:1 컨설팅을 받았다. 제품 홍보에 필요한 조언, 방향성을 안내받았고, 그에 따라 제품 상세 페이지를 구축하고, 판매 비법을 전수받았다. 그리고 오늘 천 대표가 바라던 라이브 커머스를 하게 되었다.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소통하며 쇼핑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인터넷 방송으로 하는 홈쇼핑이라고 할 수 있다. 천 대표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고객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기회여서 기대가 된단다. 라이브 커머스는 고객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고객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 지금 2층의 스튜디오에서 3가지 제품군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촬영 중이다. 라이브 커머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참관해봤다. 업체로부터 받은 제품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사전에 방송작가가 대본을 작성하고, 쇼호스트가 방송을 진행하는 순서로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간 TV에서 자주 시청했던 홈쇼핑이 생각났다. 화면상으론 제품을 홍보하는 두 명의 쇼호스트만 출연하고 있지만, 실상 라이브 커머스를 위해 수고해주는 스태프들이많았다. 실시간 송출되는 라이브 커머스가 차질없이 원활하게 방송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본의 내용 및 구성, 시청각적인 요소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물론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TV홈쇼핑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TV홈쇼핑과의 차이점이 있다.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게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이다. 인터넷을 매개로 소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를 시청하는 고객이 해당 제품에 대해 질문하면 쇼호스트가 댓글로 대답할 수 있다. 쇼호스트가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원활히 송출되게끔 모니터링하고 있다. 천 대표도 가까이에서 라이브 커머스 진행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사의 제품을 소개할 때면 귀를 쫑긋 세운 채 집중하고 있다. 스튜디오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스마트폰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위메프 앱에 접속하니 위메프 라이브가 뜬다.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그대로 복사한 듯 스마트폰 화면으로도 볼 수 있었다. 이게 생방송의 매력일 것이다. 소상공인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자사의 제품을 알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자리를 옮겨 천 대표에게 그동안 소담스퀘어를 이용해 본 소감을 물어봤다. 천 대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는 집에서의 출퇴근을 고려해서 그동안 소담스퀘어 역삼만 이용해봤어요. 우선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없다는 게 큰 이점입니다. 소담스퀘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또한 소담스퀘어의 시설, 방송 장비 등이 아주 우수합니다. 딱히 나무랄 데가 없을 만큼 좋아요라면서. 천 대표는 소담스퀘어는 마음 같아선 저 혼자만 알고 싶은 곳이에요. 그런데 소담스퀘어를 늘려간다고 하니 안심이에요라면서 웃는다. 천 대표의 진심이 전달되는 것 같았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제품의 이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는 스튜디오도 있다. 천 대표는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조언했다. 소상공인은 직원이 많지 않아서 홍보전문가를 따로 둘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대표가 홍보까지 도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검색하면 의외로 좋은 제도가 많습니다. 제가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를 알게 되었듯이 소상공인 여러분도 각자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이라 생각하시고 꼭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세요라는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소담스퀘어 역삼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소상공인과 고객의 반응은 어떨까? 소담스퀘어 역삼 수행기관인 위메프 관계자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겐 온라인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객에겐 고품질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등을 이점으로 꼽는다고 했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공유오피스가 있어서 소상공인이 필요 시 업무나 회의를 할 수도 있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와 제품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 MD 컨설팅·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장, 업무 미팅·모임을 위한 공유오피스 등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 네이버 예약을 통해 손쉽게 예약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이 좋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창작스튜디오가 있어서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소담스퀘어는 현재 서울 역삼, 상암, 당산, 부산, 대구, 전주, 강원 춘천, 광주에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 1곳을 신규로 구축하고, 소상공인 디지털·온라인 전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판판대로 누리집(https://fanfandaero.kr)이나 전화 02-6678-9361~9362/9365/936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담스퀘어(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운영 사업 : https://www.sbdc.or.kr/menu2/sosang10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대담한정책] 꽁꽁 얼어붙은 불통을 함께학교가 깨뜨립니다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소통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만든 온라인 플랫폼 함께학교는 정책 제안, 정책 답변,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소통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갈등 해소와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앞으로는 더 많은 교육 혁신을 이루고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께 정말로 필요했던소통의 창구 함께학교에 대해 교육부 함께학교 TF 권기정 팀장님,청년보좌역 김건호님과 대담 나눠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