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한중 협력과 관계 개선의 계기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12월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

첫 번째 성과는 한중관계 정상화의 공식화다. 10월 31일 한중관계 개선 협의를 통해 3불 협의문을 발표함으로써 양국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관계 개선을 공식화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드 문제를 완전히 덮어두지는 못했지만 시 주석이 사드 언급을 최소화하고 한중 미래에 비중을 두고 언급한 것은 이 문제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사가 공식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그동안 막혀있던 양국 정상간 핫라인의 가동과 다양한 소통 채널의 복원이다. 지난 정부에도 정상간 수시 통화 등 핫라인의 소통 채널은 있었지만 제 4차 북핵 실험 후 정상간 통화가 시도됐을 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었다. 사드배치 이후에는 국방부 간 직통망도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었다. 이제 군사적 핫라인 가동도 가능해졌다. 12월 18일 중국공군기가 방공식별구역(KADIZ)를 침범한 것에 대해 우리 군이 직통망을 이용해 경고한 것이다.

셋째,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악화된 한중 경제 협력의 복원이다.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77개 국장급 이상 정부 부처 간 협의채널의 전면 재가동,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등을 통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 합의한 것이다. 정부간 MOU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평창 동계올림픽 상호 교류 및 협력, 대기, 물 등 환경 협력, 보건의료 협력, 친환경·생태 산업 개발 분야 전략 협력, 에너지 협력, 동물위생 및 검역 협력 등 7건이 체결됐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그중 관심을 끈 것은 양국 정부 간 최초로 협력 채널을 신설한 에너지와 검역 분야 협력이다.  에너지 분야 협력 합의로 신 북방·남방정책과 일대일로 구상 간 연계 차원에서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모멘텀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FTA 후속 협상을 2018년 초에 시작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서비스와 투자 부문에 대한 한중 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된 것이다. 중국 서비스 시장은 7000억 달러가 넘고 2020년에는 1조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은 그간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해외 기업의 투자, 서비스 사업 진출에 많은 제약을 둬 왔다. 이번 협상을 통해 법률, 관광, 금융, 의료·헬스케어 분야도 한 단계 더 높은 개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과제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의전적인 차원에서 홀대론 시비도 있었고 중국측 경호원의 기자 폭행으로 얼룩진 면도 있지만, 한중관계 개선과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한중 경제 협력이 복원돼 가시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 중국은 내년 3월 양회를 치르고 나면 본격적으로 새로운 정책들을 쏟아낼 전망이다. 한중 협력에도 도전과 기회가 교차할 전망이다. 내년에 밀어닥칠 도전들을 잘 헤쳐 나가면서 기회를 살려 실익을 거두기 위해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 채널을 확대 심화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기존의 소통 채널과 새롭게 구별되는 것은 눈에 띄지 않는다. 과거 소통 채널이 없었기 때문에 사드 보복에 속수무책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동안 대화가 많았어도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정책에 영향을 줄 컨트롤 메커니즘이 구축되지 못했다. 대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정부기관별 대화를 넘어서서 양국의 정책 결정과정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전략적 소통 플랫폼의 구성이 요구된다.

둘째, 북한 문제해결을 위한 한중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다. 우리 측 언론발표문에는 ‘두 정상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해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만 했고 중국 측은 언급이 없었다. 대화와 협상의 주역이 남북한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중국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도록 모든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노력한다는 언급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전쟁 불가는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를 강조함으로써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는데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한미 간 소통과 양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된 것인지 아니면 이견을 노출시킨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한미, 한중간 역할 분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3자 대화 채널 구축과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을 위해 양국은 물론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한미중·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3자 협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발표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다면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간 3자 대화 채널은 이미 시도된바 있지만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정부간 채널을 병행해 잘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