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새 정부 주거정책…“제 점수는요?”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 사회에서 주택문제의 핵심은 양극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임차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저렴한 부담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부족해 임차가구의 약 80% 이상이 민간 전월세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민간 임대차시장은 공적규제를 적용받는 등록 임대주택이 적고, 자주 이사를 해야 하며, 임차인 권리보호 장치도 미흡하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 거주가구와 민간 임대차시장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격차는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주거불안의 심각성은 무주택 임차가구 중에서도 저소득층 가구와 청년가구, 노인가구에 집중된다. 주거문제는 청년 일자리 부족과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인 사회 문제와 겹쳐 확대되고 있다. 청년가구는 내집·전셋집 마련이 어려워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고령가구는 소득부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내 몰리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현 정부는 주택을 둘러싼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 올렸다. 지난 8·2대책을 통해 불안했던 주택시장을 안정화로 이끈 정부는 11월 29일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대책을 내 놓았다.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개인의 생애단계 진전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하고,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신혼·고령가구에 지원을 집중해 주거사다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주거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과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임대차시장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순수 민간 임대차(사적 전월세) 시장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정부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 그러나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번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은 이전 정부의 주거복지정책과 차별화를 보인다. 가장 큰 특징을 보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정책이 계층별 부담능력과 지역별 주거수요 등에 대한 고려 미흡, 물량 중심으로 공공임대와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임대주택 유형별 칸막이 운영에 따른 수요자 접근성 부족 등을 야기하여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현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은 수요자의 부담능력과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택공급으로 공공임대, 공공지원, 등록임대, 분양주택 등 주택 공급방식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 주거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해 통합적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대기자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다루기 힘들었던 민간 전월세 시장을 관리하여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와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여 청년가구와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취약가구를 위한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총 100만 가구의 공적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복지로드맵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100만 가구의 공적주택이 적지 않은 양일 수 있으나 사회적 수요와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임차가구가 민간 임대차시장에 의존해야 하는 현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임차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임대주택의 통합관리는 서민의 주거복지 완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올 해는 서민의 주거복지달성을 위해 준비를 시작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고 2018년 부터는 주택시장의 안정과 서민의 주거복지를 조금씩 체감해 나가는 효과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