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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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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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戊戌年) 개의 해, 충성과 의리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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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장 |
덕담은 새해 소망을 단정적이고 완료형으로 주고받고 확정된 사실로 표현한다. 말에는 힘이 있어 말하는 바대로 이루어진다. 새해에는 꼭 이루어질 것이다.
개는 그 성질이 온순하고 영리하여 사람을 잘 따르며, 후각과 청각이 예민하고 경계심이 강하다. 자기의 세력 범위 안에서는 대단한 용맹성을 보인다.
주인에게는 충성심을 가지며, 그 밖의 낯선 사람에게는 적대심과 경계심을 갖는다. 개는 여러 모로 쓸모가 많은 동물이다. 개만큼 인간에게 쓸모가 넓고 많은 동물도 드물다. 집지키기, 사냥, 맹인안내, 폭발물 탐색은 기본이고 장애인, 자폐환자 치료까지 거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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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지 개 - 열두 동물인 십이지신 가운데 개는 서북서 방향을 지키는 방위의 신이자, 시간적으로는 오후 7시에서 9시를 담당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개에 대한 표현방식은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한국 문화에 나타난 개는 충성과 의리를 지키는 충복, 심부름꾼, 안내자, 지킴이, 조상의 환생, 인간의 동반자 등 상징적 의미와 동시에 비천함의 대표 격으로도 등장한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둥실 떠있고, 잎이 넓고 푸른 오동나무 아래에서 개가 한 마리 달을 보고 짖는 그림이 많다. 나무 아래 그려진 개는 ‘지킴이’다. 개는 술(戌)이고 나무 수(樹)다. 술(戌)은 지킬수(戍)와 글자 모양이 비슷하고, 나무수(樹)는 지킬수(守)와 음이 같다. 즉 “나무 아래 개는 술수수수(戌戍樹守)" 로 도둑맞지 않게 잘 지킨다”는 뜻이 된다.
특히 오동나무는 상서로움의 상징으로 세상이 안정되고, 평안한 시절에 많이 난다고 알려졌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새해가 되면 부적으로 그린 호랑이는 대문에, 개는 광문에, 해태는 부엌문에, 닭은 중문에 붙인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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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부적 (삼성출판박물관 소장) |
액을 막기 위해 집의 대문이나 광문에 붙이는 문배도(門排圖),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부적으로 개가 그려지기도 하였다. 개는 도둑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쫓아내고, 복을 불러오는 지킴이다, 개 그림은 집안의 평안함을 잡귀와 도둑으로부터 지킨다는 의미가 된다. 우리의 일상 생활문화에서 인간의 주위를 구성하는 풍경(風景)처럼 존재한다.
우리는 보통 형편없이 잘못 쓴 글씨를 ‘쇠발개발’이라고 한다. 눈 위에 찍혀 있는 소나 개 발자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는 나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미련한 사람을 곰같다 하고 머리가 나쁜 사람을 새대가리라고 하며 교활한 사람을 여우같다고 하고 건망증이 심한 사람에게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한다. 더구나 개를 빗대어 하는 욕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개의 충직성을 잘 아는 인간들이 할 말이 아니다. 만약 사람들이 동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혹 동물세계에서 가장 못된 동물 종(種)을 ‘인간같은 놈!’이라고 하진 않을까? 동물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다행’중 꽤 높은 순위에 들어 있을 것이다. 설화에 나타나는 의견(義犬)은 충성과 의리를 갖추고 희생도 마다 않는다. 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헌신하는 충복(忠僕)의 상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