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북한학연구소장

문재인 정부는 ‘올림픽 휴전’ 개념을 적용해 한미연합군사연습 연기를 검토했고, 이에 화답하듯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대화를 제의하면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남북군사당국회담과 각 분야 회담 개최 등 ‘1·9 합의’가 만들어졌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의 결과로 남북대화가 이뤄졌다고 자평하면서 남북대화를 100%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촉발된 위기가 군사충돌로 비화할지도 모를 임계점에서 ‘올림픽 휴전’이 이뤄지고 있다. 관련 국가 모두 군사충돌에 부담을 느끼고 대화국면으로 전환을 모색하지만, 북·미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한시적 휴전이고 불안정한 평화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개발의 동기를 북·미 적대관계에서 찾기 때문에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져야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장은 지난 1월 20일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발표하면서 “올림픽은 다리를 놓을 뿐 결코 벽을 세우지 않는다. 올림픽 정신은 존중과 대화, 이해이며 평창올림픽은 한반도의 더 밝은 미래를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88서울올림픽이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동서화합의 장이 됐듯이, 평창올림픽은 남북 사이의 벽을 넘어서 평화정착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핵문제로 높아진 남북 사이의 벽을 허물고 평화올림픽으로 치루는 것도 좋지만 ‘올림픽 휴전’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평창올림픽 기간에 미국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방한하고, 북한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남측을 방문한다. 아베 일본총리를 비롯해서 26개국 정상들이 평창올림픽에 다녀갈 예정이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접촉과 대화가 이뤄질 것이지만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북·미접촉 여부일 것이다. 북한이 명목상 국가수반인 권력서열 2인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고위급대표단 단장으로 내려 보내기로 한 것은 북·미접촉을 염두에 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월 2일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는 간단명료한 메시지를 전하러 올림픽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미국을 위협할 때, 우리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의 발언에 비춰 볼 때 미국은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 17일 “나는 (북한 김정은과 대화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떤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대화 개선의 모멘텀이 향후 지속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져 북핵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길 희망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대화제의를 ‘위장평화공세’로 보고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평창올림픽 기간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배치를 위한 남은 몇 개월의 시한과 겹치는 기간이다. 일시적인 ‘평창평화’가 지속적인 평화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멈추고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와야 한다.

앞으로 있을 북핵대화는 제재와 압박 틀 속에서 복잡한 경로를 찾아나가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는 미국, ‘평화가 시대소명이자 생존전략’이라며 전쟁반대 의지를 분명히 한국 사이에 이익의 조화점을 찾는 새로운 북핵해법을 모색해야 지속가능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