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이후에도 남북 대화·교류 끊임없이 이어가야

문근식 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이는 북한이 작년 11월29일 미국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 탄도탄)의 시험발사를 성공시킴으로써 미국을 크게 자극한 결과물이다.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설이 대두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각고의 노력 끝에 북한을 평창올림픽에 참여시킴으로써 단기적인 평화분위기 조성에 성공했다. 그러나 문제는 평창이후이다.

비핵화는 말도 꺼내지 말라는 북한과 선 비핵화 약속이 없을 경우 선제공격을 강행하겠다는 미국은 치킨게임을 계속하고 있다.

작금의 한반도 정세는 구한말 나라 빼앗길 때와 유사

여기에  미·중과 한국의 무역전쟁 또한 날로 치열해져가고 있다. 이러한 요즘의 한반도 정세를 마치 구한말 대한제국(大韓帝國:1897.10.12.~1910.8.29)때와 유사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종은 대한제국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자주적 중립외교’를 추진했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자주적 중립외교’정책은 일제의 한반도 강점으로 무참히 짓밟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자는 크게 두 가지로 보았다. 첫째는 허약한 국방력과 경제력이며 둘째는 친일파, 친러파 등에 의한 국론분열이다. 다시 말해  국가의 기초체력과 대동단결의 정신이 약했던 것이다.

그 이후 108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남북분단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한 가운데 남한은 통일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할 입장에 처해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남한의 국방력과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으로 구한말 한반도 전체 보다 훨씬 강해졌다.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여 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리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남북대결, 남남갈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현재의 국방력,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론만 결집시킨다면 대한제국이 실패했던 ‘자주적 중립외교’를 펼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 북미대화 발전시켜야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구한말의 ‘자주적 중립외교’정책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안전한 운전을 하려면 전후좌우를 두루 살피며 중심을 잡고 전진해야한다.

대한민국이 과거엔 힘이 없어 전후좌우 주변국을 두루 살피지 못했다지만, 지금은 그 정도로 힘없는 나라는 아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었지만 한국전쟁 후 한미 동맹에 대부분 의존해서 살아왔기에 우리 독자적 외교목소리를 내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한국 정부는 한미 동맹 틀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주변국과는 호혜평등의 중립적 외교를 추진해야한다. 그리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비정치적인 스포츠, 문화교류를 추진함으로서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없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평창올림픽에서의 남북대화를 시작으로 남북정상회담으로, 그리고 비핵화를 향한 북미대화로 발전시키는 데 주도적 노력을 다해야한다.

통일비전 제시하며 남북교류 지속해야 평화유지

한국이 자주적 중립외교를 위해 운전석에 앉으려면 이스라엘과 독일을 벤치마킹해야한다. 자주국방력 강화 차원에서는 작지만 강하게 고슴도치전략을 구사하는 이스라엘을, 주변국과의 관계개선 및 국론 결집을 위해서는 구 서독의 동/서방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안보, 통일, 외교 정책에서는 여야정 협의체를 상시 가동하여 한 목소리를 내고 일관성을 유지해야한다. 구한말 나라를 빼앗길 때처럼 국론이 분열된다면 이는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한반도에서 최상의 인권정책은 통일에 의한 이산가족상봉임을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일깨워 주어야한다.

그리고 통일 도우미로 남한에 있는 60만 조선족과 3만 탈북 민들을 적극 활용해야한다. 평창올림픽에서 다시 시작한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끊임없이 이어갈 때에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