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후속 협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구기보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정치적 이유로 한중 교역에 여러 제약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12월 2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한중 교역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운 점은 너무 많아서 버거워했던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현 시점에서 거의 끊어진 상황이며, 중국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국 드라마와 공연, 게임 등 여러 부문의 서비스교역이 거의 중단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한중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 2년 후 서비스무역 협상이 시작되기로 예정된 지난해 12월 20일은 이미 지난 지 오래되었으나 여전히 동 협상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중일 FTA 협상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의 의견은 크게 대립되지 않고 있으나 일본은 한중 FTA를 한중일 FTA에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한중 FTA가 개방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결국 한중 FTA 서비스무역 협상은 한중 FTA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중일 FTA에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중 FTA 서비스 협상은 상품협상에 비해 품목은 많지 않으나 대부분 우리나라가 경쟁 우위에 있는 부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품협상보다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무역 협상은 상품무역과 달리 네거티브방식으로 접근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의 개방불가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개방할 수 없는 항목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며, 중국이 개방 불가능하다고 할 항목을 예상하여 적절한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방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방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며, 최소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우리나라가 개방하는 수준으로 개방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무역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경쟁 우위를 잘 살리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개방을 최대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개방을 요구할 항목 중에는 중국에 매우 민감한 항목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항목들도 적지 않다. 예컨대, 중국 정부는 3년 내에 100% 외국 지분의 외국계 증권사나 생명보험사의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한중 서비스무역 협상에서 중국이 해당 부문을 우리나라에 선 개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선점효과를 누릴 필요가 있다.

한편, 협상이란 교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이 우리나라에 유리한 항목을 개방하는 것에 상응하여 우리는 중국에 이익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에도 이익이 되는 항목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16년 발효된 한중 FTA에서는 우리나라 인천과 중국 옌타이를 자유무역지구로 상호 지정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이 3대 국제무역센터 중 하나로 지정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텐진과 우리나라와의 금융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양측이 유익한 조치일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앞선 경험을 중국에 전수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시장을 선점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농협을 개혁하여 금융기관으로 육성 발전시켰으며, 동시에 농산물 유통과 금융기능을 동시 수행하도록 하였다. 중국은 농촌금융의 발전 모델을 모색하면서 다양한 실험을 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농협 경험을 공유하면서 농촌금융시장에 진입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무역 협상 이외에 투자협정에 관련된 부분을 추가로 협의해야 할 것이다. 우선 한국 기업이 내국민대우를 보장받아 동일 업종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 로컬 기업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의 배터리 업체에 대한 보조금에서 삼성 SDI, LG화학 등 한국 업체가 제외됨으로써 중국내 경쟁력 약화되고 있다. 둘째, 정치적인 이유로 상대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할 의무 부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불매 운동이 나타날 경우 수습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 부처가 상대국 특정기업에 대해 위생점검, 소방점검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문제점이 해결된 후에는 즉시 영업 재개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롯데마트와 같이 장기간 영업정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로 인해 한중 FTA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중관계 악화로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 어떤 협상 과제를 논의해야 할지 알게 된 점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철저한 협상 준비를 통해 제2의 노골적인 경제보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