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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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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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산림생물종 최후의 피난처 ‘국립백두대간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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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 |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63%가 산림이며, 육상생물자원의 90% 이상이 산림 내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핵심축인 백두대간지역에는 우리나라 관속식물의 38.3%인 1867종이 서식하고 있어 백두대간지역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현상이 가속화 되고,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해 생물종다양성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두대간지역의 고산식물들이 고사되거나 그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생명공학기술과 IT기술의 발전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물자원 확보와 이용과 관련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생물다양성 협약의 부속 의정서인 나고야의정서가 2014년 10월 발효됨으로써 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산림생물다양성을 유지 증진하고 산림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기술 개발 등을 위해 2009년부터 기후, 식생대별로 국립수목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단계로 백두대간 지역인 경북 봉화군 춘양면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단계로 2021년까지 중부 도시권인 세종시에 국립세종수목원을 개원할 목표로 현재 조성 중에 있고, 2026년까지 새만금 지역에 해안형 국립새만금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수목원을 운영 관리할 기관으로 한국수목원관리원이 지난해 5월 17일자로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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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 숲. (사진=산림청) |
제일 먼저 조성이 완료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지난 1년 반 동안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금년 5월 3일자로 공식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백두대간수목원은 집중전시구역과 생태탐방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면적이 5179ha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206ha에 달하는 집중 전시구역에는 어린이정원, 암석원, 만병초원, 거울정원, 진달래원, 야생화원, 백두대간자생식물원 등 27개 주제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총 2002종 385만 본의 식물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는 다른 수목원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시설이 2곳 있습니다. 백두산호랑이 종 보전을 위한 호랑이숲과 세계 최초의 야생식물 종자 영구보전 시설인 시드볼트입니다. 호랑이숲은 일반 동물원과는 달리 축구장 7개 규모(4.8ha)의 방사장을 갖추고 호랑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고, 전문 사육사와 수의사, 호랑이 전문가 등이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백두산호랑이 3마리가 입식되어 있고 앞으로 10마리까지 보유 개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드볼트는 길이 130m, 지하 46m의 터널형 종자저장소로서 기후변화나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야생식물 종자를 보전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드볼트는 영하 20℃와 습도 40%가 항상 유지되며 1단계로 종자 200만점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시드볼트는 우리나라의 야생식물 종자는 물론 세계 각국으로부터 기후변화 등으로 취약해져 가고 있는 야생식물 종자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안전하게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이행에 있어서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기후변화 등으로 취약해 지고 있는 백두대간지역의 산림생물종의 최후의 피난처 역할, 즉 현지내외 보전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백두대간지역의 산림생물종 조사, 수집, 보전, 증식 및 복원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림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기술 개발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더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목원이 일반국민은 물론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체험 공간, 휴양 및 힐링 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과 연휴기간이 겹치는 날이 많습니다. 이곳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지리적 영향으로 이제야 봄다운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여는 백두대간수목원을 방문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