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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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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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오염 없는 지구 ‘나부터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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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협회 대표 |
이후 UN 산하의 환경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 Environment)을 창설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환경회의 개막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했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퇴치(Best Plastic Pollution)’로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인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플라스틱 없이 살 수 없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플라스틱에 의존하며 살고 있다. 플라스틱의 편리함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제적이면서도 가공성이 뛰어난 플라스틱은 100년 남짓한 짧은 역사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최근 중국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세계 각국은 비상이 걸렸다. 플라스틱은 석유를 주 원료로 하기 때문에 소각하거나 매립할 수 밖에 없으며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 또한 해마다 1300만 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 생태계와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바야흐로 플라스틱의 역습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는 것일까? 모든 환경문제가 그렇듯이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사회 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1년까지 빨대, 면봉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10종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영국과 미국 뉴욕, 캐나다 밴쿠버 등에서도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일부 글로벌 기업도 플라스틱 퇴출에 동참하고 있다.
변화를 원한다면 익숙한 것들과 이별할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이 필요하다. 늘 하던 똑같은 방식으로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다. 불편하지만 환경을 위해 일회용 커피컵 대신 텀블러를 일회용 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것은 어떨까? 세계 환경의 날의 맞아 지구를 살리는 지혜로운 선택과 용기 있는 실천을 기대해 본다.
한편, 유엔환경계획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12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활용한 공공미술을 선보이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500개의 수거된 페트병으로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표현하는 물고기 모형의 조형물을 제작해 오는 6월 31일까지 서울시민청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