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의 초석, 공정하고 소통하는 병무행정

기찬수 병무청장

표면적으로 볼 때 포용국가가 병무청의 주임무와 어떤 관계가 있나 의구심을 가질 분들도 있을 수 있다. 물론 병무청의 주 임무는 징집·소집 및 전시 병력동원, 병역자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다.

병무행정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이다 보니, 복지처럼 포용국가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분야와는 동떨어져 있는 듯하다. 그러나 좀 더 살펴보면 병무행정이 오히려 포용국가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서든 정책수립에서는 공정성과 책임성이 수반된다. 그리고 정책 집행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공정한 의무부과는 물론 국민과 소통하는 병무행정은 포용국가를 위한 뿌리인 것이다.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하여 병무청은 투명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과거의 단순한 병역처분의 수준을 넘어 청년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잠복결핵 검사 등 다양한 검사과정을 도입,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30개 항목·55종에 달하는 검사결과를 개인별 맞춤식으로 병역의무자에게 제공하면서 병역판정검사 서비스의 질을 종합병원 건강검진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특별사법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2018년 하반기에는 유명 음대생들의 병역면탈 범죄를 적발하는 등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병무청은 국민에게 더 다가가기 위한 소통 역시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 병무청의 주요 고객층은 20대이다. 이들 정책대상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하여 병역이행과정의 궁금한 사항을 현장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의 새로운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토크 콘서트는 병무행정의 분야별 업무담당자가 직접 패널로 참석하여 의무자들이 평상시 궁금해 하는 분야에 관해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덕분에 참석자들 역시 기존의 강의식 설명회에서 벗어나 즉흥 문답에서 오는 재미도 느끼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럴 때일수록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가슴을 지닌 행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따뜻한 가슴 위에는 차가운 머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행정에 있어서 차가운 머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공정성이다.

그리고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은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연결해 주는 가교인 것이다. 공정·온정·소통이 삼위일체가 될 때 포용국가는 가능하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의무부과와 함께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포용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