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성장의 과실 일부에 편중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 3만 달러 시대 진입은 선진국 대열에 확실히 합류했다는 것으로 분명 자부심을 가질만한 성취다. 하지만 서민들은 소득 3만 달러를 체감하지 못하며, 낮은 성장률과 고용 부진·고령화 등 추가 도약의 걸림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책브리핑이 전문가 5명의 릴레이 기고를 통해 3만 달러 시대의 의미와 4만, 5만 달러시대 조기 진입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 등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3만 1000달러는 미국(6만 달러), 독일(4만 5000달러), 영국·프랑스·일본(3만 9000달러)보다는 적지만 스페인을 앞서고 이탈리아에 근접하니 선진국 수준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살림살이가 그만큼 나아졌는지 체감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 소득과 행복 사이의 관계는?

먼저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을 생각해 보자.

어느 특정 년도만을 놓고 보면 사람들 개개인의 소득은 행복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만,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관찰하면 소득이 늘었다고 행복감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즉, 올해 연봉 1억원인 사람은 연봉 5천만원인 사람보다 행복감을 더 크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평균 소득 5천만원인 경제가 시간이 흘러 1억원이 될 때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더 행복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 기본적 욕구가 해결되면 소득과 행복 사이의 관계가 약해진다는 해석도 있다. 어쨌든 각자의 행복감은 소득의 절대적 수준보다는 상대적 수준에 더 많이 좌우되는 측면이 있다. 

가령 내 소득이 100만원 오를 때 이웃은 1000만원 오른다면 소득이 늘어도 기분은 썩 좋지 않을 것이다. 국민소득이 늘어도 소득 불평등도가 악화된다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느낌을 갖는 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불평등도가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 크게 악화됐고, 그다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국민소득 증가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들도 그만큼 많을 것이다. 

2019년 새해 첫 근무일인 2일 오전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소득의 절대적 수준보다 상대적 수준에 더 민감해 

불평등도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전반적 소득분포뿐 아니라 소득 상위층의 동향에도 민감하다. 

사람들은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의 소비행태를 쫓아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대개 소득 상위층이 준거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예컨대 상위층이 자녀들을 한 달에 50만원 드는 어린이 영어학원에 보낸다고 하면 중산층도 대개 비슷한 선택을 한다. 

그런데 상위층 소득이 빠르게 늘어 한 달에 100만원 넘는 영어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기 시작하면 중산층 중에서는 이를 따라하고 싶지만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속출한다. 이때 소수 상위층을 제외한 대다수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대다수 사람들의 소득이 오르고 심지어 ‘지니계수’ 같은 소득 불평등도 지표가 개선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준거집단이 되는 일부 계층의 소득이 급등하면 많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 

사람들의 ‘이웃 따라잡기(keeping up with the Joneses)’ 성향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 소득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오른다면

삶의 질과 직결되는 자산인 주택의 가격이 소득보다 더 빨리 오르는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소득 증가를 체감하기 어렵다.

예컨대 1990년대 초중반에는 가구 평균소득이 2000만원∼2500만원 정도였고, 분당 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5000만원 수준이었다. 2∼3년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집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가구 평균소득이 두 배 이상 늘어 5000만원 정도가 됐지만, 예전에 5000만원이었던 그 아파트의 가격은 20배가 오른 10억원 정도가 됐다.

10억원은 지금 평균적 가구의 20년치 소득이다.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소득 대비 집값이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들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됐다.

그동안 소득이 크게 늘긴 했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 가격과 비교한 실질소득은 오히려 더 작아진 것이다. 

과거에 싼 값에 집을 샀던 사람들이나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 또는 초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은 높아진 집값의 벽 앞에서 자신의 소득이 줄었다고 느낄 수 있다.

◆ 1인당 국민소득 증가를 체감하려면

1인당 국민소득, 즉 국민의 평균 소득이 늘어난다고 평균 행복감도 자연히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최상위층이 차지하는 몫이 너무 커지고, 또 집값이 소득보다 더 빨리 오른다면 국민들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체감하기 어렵다.

세계 각국의 행복지수들을 조사해서 비교한 결과들을 찾아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중위권 그룹에 속한다. 행복지수 순위가 소득 순위보다 낮게 나타난 것이다.

국민들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 대비 집값을 적정 수준으로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