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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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재 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위원장 |
2019년 11월 말 동남아 10개국에서 온 정상과 대표단, 기업인, 언론인 등 약 1만 여명이 부산에 모였다.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부대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2009년 제주, 2014년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치르고 5년 만에 다시 10개국 정상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는 것 자체가 아세안과 한국이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아세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유일하게 3번째 한-아세안 정상을 모두 초대하는 회의를 치렀다는 점에서 더 빛나는 외교적 성과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 정상들과 협의를 거쳐 ‘사람 중심의 공동체’,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의 발전이 곧 한국의 발전”이라며 “아시아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시대를 열어가자.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서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자유무역을 토대로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로 나아가겠다”는 부산 선언에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함께 상생 번영하는 아시아의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
아세안은 인도와 함께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지역이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 수준으로 아세안과의 관계를 격상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간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완료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이어 한국은 아세안의 고속 성장을 이끌어가는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올해 처음 개최했다. 중국에서 발원해 5개국을 관통하는 국제하천인 메콩강은 동남아 최대 규모의 강으로 현지인들에게는 ‘어머니의 강’으로 불린다.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연간 6%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전쟁터에서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나아가 10개국 모두 남북한 동시 수교국인 아세안은 한반도 비핵화를 유도하고 평화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도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무대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이 신뢰하고 중시하는 외교 파트너들이다. 특히 1955년 세계 최초의 비동맹회의였던 ‘반둥회의’의 유산이 남아 있는 인도네시아는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 제 3세계 외교의 중심지로 유명하다. 조코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이번 회의에 초대할 정도로 개방적이고 유연한 외교를 구사해 왔다.
사실 우리만 아세안에 공을 들이는 게 아니다. 포스트 차이나 시대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급부상한 아세안은 세계가 주목하는 핫스팟이다. 젊은 인구, 높은 경제 성장률과 성장 잠재력으로 한·중·일 등 동아시아 3개국 뿐 아니라 미국, 유럽, 호주의 자본과 인력이 몰려들고 있다. 중국 경제가 빠르게 식어가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아세안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아세안의 개방성은 더욱 돋보인다.
아세안의 엠블럼은 10개의 볏단을 상징한다. 만일 한국이 아세안 10개국을 단단하게 묶는 역할을 해낸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한국과 아세안의 7억 인구가 힘을 합쳐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전선을 구축한다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경제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틈새를 파고들어 자유무역을 지키는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포착하기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되는 아세안에서는 유니콘 기업이 주도하는 시공간 혁명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며 눈부시게 성장하는 아세안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영토와 국경에 갇힌 과거 제국주의 패러다임을 넘어 서로 눈을 맞춰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 통계와 경제수치를 나열하는 기존 국가별 접근의 한계를 뛰어 넘으려면 지리적 상상력과 함께 커넥토그래피(Connectography: ‘지리’와 ‘연결성’을 합친 신조어)를 적용해 ‘경쟁력있는 연결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8년 기준 아세안은 한국인의 제1위 방문지역으로 연간 상호 방문객이 1100만 명을 훌쩍 돌파했다. K-Pop에 열광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는 동남아 현지인들에게 한국은 천국처럼 매력적인 나라다.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의 거리를 걸으며 사진 찍고 싶은 동남아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친해지고 싶어 하는 아세안이 우리와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은 ‘지정학적 행운’이다. 특히 적절한 타이밍에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은 우리와 더 각별한 관계가 되었다.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SNS와 메신저를 통해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는 세상이다. 동남아 현지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이메일과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한-아세안 혁신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부터 주변의 아세안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교류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신남방정책의 실천이 된다.
지난 30년은 정부가 주도하는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아세안 관계가 돈독해졌다면 이제는 국민들 모두가 아세안에 다가갈 시간이다.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향후 3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 안목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 특히 ‘사람’ 중심 교류가 이뤄지려면 동남아의 다양한 문화, 종교,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교육이 필수다. 정부 주도의 탑다운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진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신남방정책 2.0’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 한국 초등학교 교과서의 캄보디아 국기 오류 문제에서 보듯 한국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아세안에 대한 무지했고 무관심했다. 아세안에 대한 내용 분석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아세안의 비중은 극도로 낮고, 얼마 되지 않는 교과서 내용도 동남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
동남아에 대한 한국 사회 전반의 뿌리 깊은 편견을 완화하려면 기존 초·중등 국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전면 개정과 함께 아세안에 대한 살아있는 정보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교육 현장의 변화를 빠르게 유도하려면 전국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커리큘럼과 임용고시, 재교육 프로그램에서 인도 및 아세안 등 신남방 지역에 대한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또한 아세안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이다 보니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현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신 정보를 쉽게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남아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도입돼야 한다. 나아가 방송과 미디어에서도 동남아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 급변하는 현실을 충실히 알리는 등 대국민 교육과 홍보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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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9월에도 수출 호실적…12개월 연속 플러스 달성 기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9월 전체적으로우리 수출이그간의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면서,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박성택 1차관 주재로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품목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8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45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해 누계로는 303억 달러 흑자로 지난해 전체 적자 규모인 103억 달러의 세 배 수준을 달성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888억 달러(+50%)를 포함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이 지난달까지 전년 대비 41% 증가한 1193억 달러를 기록했다. 2위 품목인 자동차도 474억 달러(+1%)로 동기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1년 만에 경신했다. 박 차관은 “우리 수출이 지난해 10월 플러스 전환 이후 지난달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 20일까지 누적 수출은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부족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나,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18.0% 증가했다”고 밝히며 9월에도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박 차관은 이어서 “수출 호조세가 연말까지 지속해 올해에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스라엘-헤즈볼라 교전에 따른 중동 사태 격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하 등 우리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서는 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상황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수출입과(044-203-4043)
- 카드뉴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2025 예산안’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 맹견사육허가를 위한 반려견 기질평가·행동지도 인프라 구축 비용 4억5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맹견 기질평가 인프라 구축 예산안 반영· 맹견의 기질을 평가하는 야외평가장 구축 ·맹견이나 사고견의 행동지도를 할 수 있는 훈련장 구축 ·행동지도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치매극복의 날,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만들어봐요! 친구가 치매 관련 보험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벌써부터 치매를 걱정해?하고 되물었지만, 저 역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와 제 가족, 이웃에게도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질병이 치매이기 때문입니다.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서약서. 때마침 지난 9월 21일은 치매극복의 날이었습니다. 치매극복의 날은 국가기념일로도 지정됐을 만큼 일찌감치 정부에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2011년 8월 4일 「치매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매년 9월 21일 치매극복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이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치매극복의 날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던 저로서는 낯선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치매극복의 날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노세놀세 치매공감 피크닉 예술로 떠나자 안내판. 제가 사는 지역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난 9월 21일 노세놀세-노인과 세 명의 청년 예술가가 만드는 놀라운 세상이란 주제로 치매친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치매라고 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열린 행사였습니다. 특히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해 더불어 사는 사회의 가치를 느끼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제목도 상큼했습니다. 치매공감 피크닉, 예술로 떠나자로 6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건강 피크닉, 춤추는 피크닉, 손글씨 피크닉, 민화 피크닉, 초록 피크닉, 맛있는 피크닉으로 연령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사전신청으로 손글씨 피크닉을 신청했고, 예쁜 글씨(켈리그라피)로 전하는 치매공감 메시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치매친화에 대해 자신의 생각적기. 예쁜 손글씨로 전하는 치매공감 수업. 수업에 앞서 먼저 치매친화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만약 가까운 이웃, 가족이 치매 환자가 된다면 나는 어떤 말, 행동으로 도움을 주면 좋을까? 등 평소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다 보니 저절로 치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 간단한 슬로건도 제작해 봤습니다. 주변 수강생의 슬로건 중 가장 마음에 닿는 슬로건도 있었습니다. 감기처럼 찾아오는 치매, 당황하지 마세요!라는 문구였습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며, 피할 수 없는 사회문제라는 것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치매 극복에 좋은 음식 직접 만들기. 민화 그리기에 열중인 어르신. 다른 프로그램도 엿봤습니다. 치매예방에 좋은 음식인 닭가슴살 크랜베리 샌드위치도 만들고,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 배우는 한국무용체험도 한창이었습니다, 민화그리기, 원예활동 등 예술로 잇는 치매친화, 치매공감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관 2층에 자리한 작은도서관에는 치매도서 코너도 마련돼 있어 눈길이 갔습니다. 군산노인종합복지관 2층에 자리한 치매도서 코너.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친화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 군산노인종합사회복지관 고현진 사무국장을 만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치매친화공동체 문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고 사무국장의 설명입니다. 치매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저희는 노인복지관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하면서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해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보았습니다. 이 두려움은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 치매 친화적인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환자와 그 가족을 돕는 차원을 넘어, 치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치매 환자도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치매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도 연관이 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지지와 이해 속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공동체 문제를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프로젝트로 풀어가는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고 사무국장은또한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말을 전했습니다. 치매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현실이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많은 편견과 잘못된 인식이 존재합니다.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치매에 걸린 분들을 이해하며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계기입니다. 치매는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며,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 치매 예방과 환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자원이 더욱 활성화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따뜻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범 시행 중인 치매관리주치의.(출처=보건복지부).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대에 정부에서도 지난 7월 치매관리주치의 사업을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주치의란 치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진료 및 전반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현재 22곳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시범사업 선정 지역이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중앙치매센터 누리집을 검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치매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치매친화공동체 문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참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영상 만 16세 박도영 군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24년 9월 23일부터 시작되는 경찰청X금융사 토스 2024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캠페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대한민국 경찰청과 금융사 토스가 힘을 모았다! 사이버 도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실제 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가상의 인물 만 16세 박도영 우리 주변의 평범한 학생의 일상 이야기로 풀어낸 공익광고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감해보시면 어떨까요? 캠페인 홈페이지 ▶https://toss.im/stop-gambling박도영의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y_gamblingdieary 대한민국 청소년 도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