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화물차 교통사고 줄이려면

조은경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교수

2018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300만 대를 넘어섰다. 이 중 화물차는 약 360여만 대로 전체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5%에 불과하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3,781명) 중 24.3%(918명)가 화물차로 인해 발생했다.

지난 5년 간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4년 22만 3552건에서 2018년 21만 7148건으로 연평균 0.7%씩 감소한 반면, 화물차는 오히려 3.1%씩 증가하였다. 한편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전체는 연평균 5.6%씩 감소한 반면 화물차는 2.0%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와 같이 화물차는 다른 용도의 차량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데 2018년 교통사고 100건 당 화물차의 치사율은 3.21명으로 전체 차량 1.74명에 비해 1.84배 높다. 자동차 1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화물차(2.49명)가 승용차(0.98명)에 비해 2.54배 높게 나타났다.

화물차 교통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화물차 운송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차량 특성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자. 

우선, 화물차 운송시장의 경우 소규모 과다경쟁과 저가운임이 관행화되어 과속과 과로, 과적으로 인한 운행이 빈번하다. 특히 야간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위반하거나 적재량 이상으로 짐을 싣고 가는 화물차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사업용 화물차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건수는 10.7%에 불과하지만 사망사고의 31.1%를 차지한다. 2019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주시태만(45.1%), 졸음(31.9%), 과속(8.8%) 순으로 나타났다(한국도로공사 내부 자료).

둘째, 화물차는 다른 차종에 비해 소형 이하 차량의 비율이 매우 높다. 2018년 차종별 구성 비율을 보면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중형차와 대형차가 약 90%이지만, 화물차의 경우 경형차와 소형차가 74%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충돌이나 추돌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지난 2월 17일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화물트럭이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충돌하면서 사망자 5명과 부상자 43명을 야기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 확보 방안’을 발표했으며 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들의 교통안전을 전담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다음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화물차의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과로·과속 방지를 위해 화물차 운전자의 휴게시간 준수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도 화물차 운행 시 4시간 연속 운전 후 30분 휴식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부 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올해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운행 기준을 구체화하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시간 운행이 의심되는 차량의 사업체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최고속도제한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장치를 활용, 화물차의 안전 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의무 장착 장치를 불법 해제하거나 조작 운영하는 경우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화물차 정기검사 항목에 장치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등도 포함시키려고 한다.

셋째, 화물차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과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현재 운수종사자 교육을 전담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수기관과 연계해 음주운전, 스마트폰 동영상 시청 금지 등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버스와 택시에 국한된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대상을 화물차 운송사업자까지 확대하여 선정자에게 보험료(공제료) 할인이나 차량 구매 시 할부금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 방안이다.
 
이 외에도 올해 1월부터 버스(‘16.1월), 택시(’19.2월)에 이어 만 65세 이상 화물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자격유지검사도 시행되는 만큼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행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 20% 감소를 위해 올해 교통안전 3대 목표로 ‘보행자, 화물차, 이륜차’를 선정한 만큼 화물차 교통안전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공단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의 점검과 제도 개선 등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화물 운수종사자들과 운수업체가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자칫 작은 사고가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 올해는 더 이상 화물차 대형사고 뉴스를 접하지 않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