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 경제강국 도약하는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전 고려대 총장

세계경제가 전대미문의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사람과 자원의 이동을 막아 각국 경제가 기능을 멈추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공황 첫해인 1930년 -8.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미국경제가 -5.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할 경우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상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미국연방준비제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0∼0.25%로 낮추고 무제한 양적완화에 나섰다. 기업대출은 물론 투기등급의 정크본드까지 사들이는 강수를 두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미국정부는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 월 12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등 총 2조2000억달러 규모의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은 사실상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보고 정부와 연방준비제도가 직접 유동성을 투입하는 특단의 정책을 펴고 있다. 이와 같은 초 시장적인 정책은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펴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경제는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75%로 낮추고 환매조건부 채권을 무제한적으로 사들이는 통화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증권사와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을 상대로 직접대출을 시행 중이다. 정부도 추경을 편성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재난 극복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40조원의 기간산업 지원 등 총 85조원 규모의 경기대응책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른바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할 기획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뉴딜정책은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위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편 정책으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 산업생산능력을 제고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주도 정책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경제는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 불안을 겪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맞았다.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경기를 조절하는 시장기능이 멈춘 것이다.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이런 경제를 정부가 개입해 살리는 것은 의무다. 미국이 정책개입을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할 경우 우리경제는 언제 추락할 지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다. 한국판 뉴딜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2%로 OECD국가 중 제일 양호하다.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1.2%와 +1.9%로 미국과 유럽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경제의 중심이 점차 아시아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형 뉴딜정책을 서둘러 아시아에서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부상할 경우 우리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 전화위복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어느 나라보다 앞서 선제적으로 펴야 한다. 자칫하면 다른 나라에 선수를 빼앗긴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력이 절실하다.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한국판 뉴딜정책은 단순하게 위기대응에 그치면 안된다.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뉴딜정책에 대해 디지털 기반의 대형 정보통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 뉴딜정책은 토목공사의 개념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전환과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향후 세계 각국의 경제경쟁은 약육강식의 치열한 미래산업 싸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강점을 살려 디지털 기반의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뉴딜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

한국경제가 뉴딜정책을 통해 제2의 도약을 하려면 근본적인 산업생태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을 앞당겨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다. 4차 산업혁명은 먼저 성공하는 나라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독식의 성격이 강하다. 뒤지면 아무것도 얻기 힘들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혁신성장을 한국판 뉴딜정책의 주요내용으로 포함해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미래차, 바이오, 핀테크 등 주요 선도산업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고 동시에 기존의 제조업과 서비스업과 융합해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

물을 붓기 전에 깨진 독을 고쳐야 한다는 차원에서 부실산업에 대한 구조개혁도 불가피하다. 규제를 개혁하고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며 기업환경을 개선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일어나 미래산업을 이끌며 고용을 창출하게 해야 한다. 다행히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0%수준에 머물러 뉴딜정책에 필요한 재정지출의 여력이 다른 나라보다 큰 편이다. 재정은 안 쓰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한국경제를 올바르게 살리는 뉴딜정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