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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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지킬 수 있는 품격있는 식문화 정착을 기대하며
[식사문화 개선, 어떻게?] ④ 성공 추진을 위한 제언 및 기대효과
함선옥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 |
우리 식사 공유 문화의 문제점
한식은 영양상으로 우수하고, 특히 건강식이라는 측면에서 해외 시장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한식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인이 선호하는 10대 에스닉 푸드에 진입했다. 우리 정부가 2008년부터 추진한 한식의 세계화도 인지도에 한 몫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한식 선호도가 높아지고 한식 식자재 수출 증가 등 우리의 한식은 국가의 이미지 제고 및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한식의 건강성과 맛에 매료되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한식문화 때문에 때때로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우리의 식문화는 음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수저를 넣으며 찌개를 함께 먹고, 반찬 또한 여러 사람의 젓가락이 거쳐 간다. 이처럼 식사 공유 문화는 다수의 침이 서로 섞이고, 서로 먹는 것이다. 1인분 메뉴, 개인 접시, 나눔 수저를 사용하는 식문화에 익숙한 서양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게 사실이다.
식사문화 개선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 중인 ‘식사문화 개선사업’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이는 코로나19 를 계기로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우리의 식사문화를 바꿔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에어로졸, 비말(침방울), 직접접촉으로 감염된다. 특히 비말로 인한 감염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공유 식문화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에 치명적이다. 따라서 식사문화 개선사업은 매우 시기적절할 때 추진되었다.
음식이나 식기를 공유함으로써 질병이 전염된다는 사실은 이미 연구로 입증돼 있다. 특히, 헬리코박터균이나 간염 등이 대표적이다. 헬리코박터균과 A형 간염은 같이 떠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전염이 된다. A형 간염과 E형 간염은 주로 신체 접촉이나 오염된 음식을 통해 감염된다. 흔히 ‘술잔 돌리기’나 ‘국 같이 먹기’ 등을 통해 감염되는 간염이 이것이다.
OECD 국가 중에는 중국이 음식 공유를 하는 식문화가 있으나, 나눔 젓가락을 이용하여 개인 접시에 음식을 떠서 먹는 문화이다. 우리의 식사문화도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갈 필요가 있다.
정부는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를 3대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32억을 투입해 연말까지 2만여개의 안심식당을 지정, 관련 물품 등을 지원하고 이러한 안심식당을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3대 식사문화 개선과제의 신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우수 한식당을 선정해 선도 모델로 제시할 방침이다.
이러한 외식업체의 실천을 위한 지원과 함께 국민들이 식사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 및 교육도 추진한다. 식사문화 개선을 지원하는 연관산업 활성화, 우수 외식 기자재의 개발과 보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주관으로 민·관 합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 담양지역 안심식당을 찾은 시민이 공용그릇에 나온 음식을 개인 그릇에 나눠담고 있다. |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식사문화 개선 과제는 우리 식문화의 격을 상승시키고 국민들에게 교육과 캠페인의 기회를 제공하며 연관 산업의 발전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개인 접시와 같은 덜어먹기 도구를 제공하는 등의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외식업체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안전을 기반으로 한 품격 있는 식사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적인 측면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외식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식기·도구 발굴 및 보급을 위해 외식·주방기구·가구업계 등과 협업하여 공모전을 개최하고, 발굴된 우수제품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등 연관 산업도 함께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각종 매체를 통한 위생적인 식사문화 소개, 실천 캠페인 추진, 소비자·청소년 등에 대한 올바른 식사문화 개선 교육 등 국민들이 식사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 참여 방안을 통해 식습관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로 더 발굴해야 하는 과제는
코로나19 사태에 시기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 식사문화 개선사업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추가적인 개선과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식에서 많이 제공되는 각종 기름장, 쌈장 등이 1인당 1장 제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1인 식기구를 업체에 보급해주거나 혹은 식당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한다면 식문화 개선사업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주로 안심식당 인증을 받는 추세인데, 영세한 식당들은 개별적인 식기를 구비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덜어먹는 식기류 및 운영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되었을 때 현재보다 많은 다양한 식당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리라 본다.
아직 시민들이 안심식당의 존재를 잘 모르는 상황이라 업체들 또한 경제적인 투자를 더 하면서까지 안심식당에 선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난 6월에 개최한 ‘푸드 페스타’ 같은 행사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지자체별로 SNS를 통해 이벤트성으로 안심식당을 홍보해주는 것도 좋을 듯하다.
외식 횟수가 비교적 더 많은 젊은 2030대를 타깃으로 하여 SNS 마케팅을 이용해 안심식당을 홍보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 상품권을 이용해 안심식당을 방문할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할인을 적용해 업체와 소비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다.
업체들은 초기 비용이 들고 인력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상승시킬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매출 증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식사문화 개선사업을 통해 국민 개개인은 위생과 안전 수칙을 실행함으로써 건강을 지키고, 글로벌 수준의 품격있는 식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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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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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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