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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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형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
여름철 대표 휴양지 해수욕장
세월이 흘러도 ‘여름철 대표 피서지’하면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을 떠올린다. 지난 해 약 70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은 여름철에 해수욕장을 방문, 바라만 봐도 속이 탁 트이는 바닷가에서 낮에는 파도와 함께 물놀이를 즐기고 밤에는 시원한 바닷바람으로 더위를 날렸다.
최근에는 워터파크가 새로운 물놀이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해수욕장은 서핑을 즐기거나 가족 단위로 오토캠핑을 즐기려는 새로운 수요층을 흡수하며 여전히 대표적인 여름철 휴가지로서 인기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연안지역의 경제를 지탱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짧았던 봄을 뒤로하고 5월부터 찾아온 이른 더위에 가족·연인·친구들과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해수욕장에 예년처럼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었다.
더구나 해외여행이 사실상 어려워진 올여름 휴가지로 국내, 그 중에서도 해수욕장에 더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이라는 예측을 보며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와 해양수산부는 많은 고민을 했다. 게다가 잠잠해지나 싶었던 감염 추세는 5월 초 연휴를 지나며 다시 확산하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자!” 감염병 확산방지와 함께 해수욕장이 국민들에 편안한 휴가지가 되도록
전례없는 감염병은 사회에 많은 변화를 요구했고, 해수욕장 관리나 이용 방법도 예년과 달라져야 했다.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여타 공공시설처럼 해수욕장을 폐쇄하여 전면 이용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부터 야외공간이니 오히려 감염 우려가 적어 과도한 조치는 오히려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어떤 선택을 하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셈이었다.
우리나라에는 274개의 해수욕장이 있으나 해운대, 광안리, 대천, 경포 등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아는 유명 해수욕장 이용률이 매우 높다. 작년 기준으로 방문객 상위 10개 해수욕장의 이용률이 전체 이용객의 78%에 달해 전국 해수욕장의 수를 감안하면 일부 해수욕장에 방문객이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이 올해도 지속된다면 코로나 대응에는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수욕장 방문객들이 전국 해수욕장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했다.
우선, 해수욕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을 구상했다. ‘혼잡도 신호등’은 해수욕장 백사장 면적을 기준으로 거리두기가 가능한 인원을 산정하고 KT 기지국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를 이용해 거리두기가 가능하면 ‘녹색’, 거리두기에 주의가 필요하면 ‘노랑’,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빨강’으로 표시하는 시스템이다.
국민들에게 해수욕장 혼잡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이용객 분산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더불어 아름다운 풍광을 가진 괜찮은 해수욕장이지만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해수욕장을 ‘한적한 해수욕장’(25선)으로 선정하여 조용하고 한적한 휴가를 즐기기 원하는 국민들에게 소개했다.
이와 함께 전남 일부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예약제’도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예약제를 시행한 해수욕장에서는 이용을 사전에 예약함으로써 적정 인원만이 이용하도록 관리가 가능했다. 자연스럽게 거리두기가 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수욕장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면서 예약제를 도입·운영한 해수욕장은 작년보다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욕장 이용객의 분산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들 간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 위해 해수욕장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와 함께 머리를 맞댔다. 매주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같이 공유하고 해결했다.
속초해수욕장에 파라솔이 2m 이상 거리를 둔 채 설치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예년 같았으면 백사장을 가득 메웠을 형형색색의 파라솔도 올해는 2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했고, 물놀이를 하지 않는 때에는 백사장 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해수욕장에서 진행하던 축제, 개장식 등 행사와 야간개장을 취소하여 많은 인원이 한 번에 밀집되는 것도 방지했다.
지난해 이용객 30만명 이상이 찾은 대형해수욕장 21곳에서는 야간에 불특정 다수의 밀집·밀접 접촉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간 취식과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혼잡도 신호등’에 따라 이용객 입장을 제한하거나 파라솔 등의 임대를 제한하는 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이러한 방역대책의 세밀한 적용을 위한 지자체의 방역 의지 또한 돋보였다. 방역대책 마련 단계부터 우리부와 협력해 온 지자체들은 현장에서의 적용은 물론, 소관 해수욕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이용객의 방문 시 발열검사를 거쳐 손목밴드를 배부하거나 드론을 띄워 이용객 간 방역수칙을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등 다각적인 방역관리 방안을 시행 중이다. 지금도 수많은 인력들은 무더위 속에서 발길을 떼기도 힘든 백사장을 돌아다니며 자칫 방심할 수 있는 이용객들에게 끊임없이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고 있다.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감사
우리가 선택한 길은 해수욕장을 폐쇄하기보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잠시나마 쉬실 수 있도록 안전한 휴양공간으로 제공하려는 것이었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해수욕장 코로나 예방 대책도 완벽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6월말 예방 대책 실행 이후 현장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해수욕장의 방역관리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국민들의 협조가 중요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마스크 착용이나 야간 취식 및 음주 금지 등에 대해 많은 이용객들의 이해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년과 다르게 신호등을 확인하고, 한적한 해수욕장을 찾고,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다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 해수욕장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리고 싶다.
우려도 컸지만 현실을 숫자로 마주해보니 전년 동기에 비해 해수욕장 방문객이 39.2%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고 대형해수욕장은 더 많은 감소폭을 보였다. 한편, 한적한 해수욕장과 사전 예약제 해수욕장은 전년 대비 이용객의 소폭 증가한 점을 보면, 당초 목표였던 이용객의 분산에 일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여기 바닷가’를 기다린다
우리의 노력을 바라보는 시선이 뜨거웠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거듭된 방역 대책은 발표할 때마다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다. 많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앞서 말한 다양한 정책과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이 더해져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새로이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평가해 본다.
이렇듯 새롭게 시도된 해수욕장 방역관리는 BBC, NHK 등 해외언론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항상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며,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할 것이다.
끝으로, 최근 가요계를 싹쓸고 있는 ‘다시 여기 바닷가’라는 노래 제목처럼 하루빨리 감염병이 종식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다시 여기 해수욕장’을 즐기는 날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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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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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