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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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너무나 크다.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불확실성과 위험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함께 디지털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구성원들의 디지털 적응력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휴먼 뉴딜 정책이 총론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 시행과정상 부작용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뉴딜 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82%를 담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리고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충격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 틀을 넘어서는 과감한 대비책이 절실하다. 이러한 인식 하에 중소기업계의 입장에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정책 대상별 맞춤형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이 긴요
먼저 전 국민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 관련으로, 위기 상황 하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야한다는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
하지만 보호대상 확대에 따른 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사업주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 특히 예술인, 특고, 자영업자 등은 기존 노동관계법 상의 노동자 개념과는 다소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를 감안한 맞춤형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본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노란우산) 공제제도’를 보완해 특고종사자 등에게 적합한 새로운 상품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 봄직하다.
건강보험 내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역시 건강보험 재정상황 및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감안해 지원이 정말 필요한 취약계층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소극적 실업자 보호에서 적극적 취업 촉진으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서 꼭 짚어 보아야 할 것이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문제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나, 보장성이 지나칠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와 같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실업급여 수급횟수의 문제이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 전 6개월을 일하면 실직 후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급횟수에 제한은 없다.
이를테면 3년 동안 취업과 실직을 반복할 경우 실업급여를 산술적으로 총 5회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금년 1~4월 중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직전 3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2만 여명에 달한다.
이는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통한 조기 구직 유도라는 실업급여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제도 설계가 실업을 부추기거나, 안정적인 직업이 없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프리터족’을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고민해 볼 문제이다.
이제는 실업자들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고, 기업은 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유인(예를 들어, 고용촉진장려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
요컨대, 고용안정을 위한 근본 해결책을 소극적인 실업자 보호보다 적극적인 취업 촉진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이미 있는 일자리는 잘 지키는 것이야 말로 한국형 뉴딜 정책이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아닐까?
중소기업의 미래 적응 역량 제고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디지털 기술의 발달 등으로 비대면 경제가 급부상하면서, 산업구조 재편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 결과 기존 산업 종사자의 실업과 일자리 미스매치가 우려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개인별 일자리 정보의 통합·디지털화를 통한 생애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미래 적응력을 갖춘 인력양성,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중소기업의 일자리 사다리를 확충해야 한다. 즉 침체 산업 종사자들이 노동시장 내에서 유연하게 이동해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업종별 협동조합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 협동조합이 해당 업종의 실태와 생존 전략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조합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경우 실효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소기업 일자리 플랫폼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구직자의 제한된 정보가 일자리 미스매치의 핵심원인의 하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긴요한 과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위탁을 받아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의 미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당수 중소기업의 디지털 및 미디어 역량과 근무여건은 여전히 취약하다. 이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나 인식도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역량의 자발적 개선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미디어 지원센터’ 설립 등 특단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고용유지지원 제도 보완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도 필요
앞서 한국판 뉴딜 정책의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한 제언과는 별도로 정책의 성공과 중소기업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를 적어본다.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체들이 많아 보다 적극적인 고용안정 지원책이 절실하다.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지원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상한액과 지원기간 한도도 확대해 고용 유지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내년에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지원 요건 현실화도 시급하다. 많은 기업들이 금년에 이미 매출액이 크게 감소해 내년에는 전년대비 매출액 15% 감소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필요한 기업들이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선제적으로 보완해 두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숙련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의 확충도 필요하다.
IT기술의 발달로 시간·장소의 구애 없이 일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는 근무체계 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근무체계 혁신을 뒷받침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사 합의 시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고용이 확대되고, 재택 및 원격근로가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이 이러한 트랜드에 부응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고용계약 제도를 유연하게 보완할 필요도 있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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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