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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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명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
왜 지금 뉴딜인가?
2020년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전례 없는 경제 위축과 불확실성이 일상이 되는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이 한국판 뉴딜이다.
뉴딜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다. 그는 1860년대 남북전쟁 이후 30여년간 미국 경제는 고속성장을 이루었으나, 이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사회와 경제가 병들어가는 상황을 보며 소외된 흑인이나 여성 같은 약자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경제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새 판 (New deal)’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이후 경제학자 스튜어드 체이스, 정치인 조지 노리스를 거쳐 1930년대 초 루즈벨트 대통령의 테네시강 유역개발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뉴딜 정책을 통해 구현되었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 뉴딜이 가진 가치는?
남북전쟁과 고도성장, 그리고 분배의 불공정을 거쳐 독점 자본이 등장하고 종국에는 공황에 빠졌던 미국사회가 뉴딜을 통해 회생하는 과정은 6·25와 고도성장, 민주화 그리고 현재의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과 마지막 반전을 빼고는 100여년의 시차를 두고 너무나도 닮아있다.
최근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 문제나 이를 통해 파생되는 데이터 독점, 신산업의 등장에 따른 기존 산업과의 갈등과 이로 인한 고용 불안, 그리고 긱 이코노미 (Gig economy) 종사자 증가 등에서 대공황 직전의 미국 사회와 많은 부분이 겹쳐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한국판 뉴딜은 정부도 공정과 포용에 기초한 미래를 위한 새 판의 필요성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관리에 급급한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국가 개조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 만으로도 한국판 뉴딜은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우리 정부의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국민이 바라는 사회의 모습을 무엇일까? 필자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감염병과 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위협이 있더라도 개인과 기업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사회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비대면 사회에서도 성장 가능한 DNA산업 중심으로 사회·경제체제를 재편하는 디지털 뉴딜과 최신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우리 사회를 저탄소 고에너지효율 사회로 전환시키는 그린 뉴딜 사업은 뉴노멀 시대 꼭 필요한 국가 사업이다. 궁극적으로 이 기술들이 확보되면 국민 생활공간의 친환경적 확대가 가능해져 감염으로부터 안전해지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은 개선되고, 국토의 균형 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더 적극적으로 사업의 장점을 홍보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자
큰 틀에서 한국판 뉴딜이 균형있는 구성과 효과적인 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뉴딜에 대한 평가가 아직은 높지 않고 우려 섞인 평가들도 존재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보완되리라 기대하지만 다음과 같이 필자가 생각하는 보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DNA 산업 육성과 고용창출이 극대화되도록 개별 사업을 보완해야 한다. 데이터 댐 사업을 예로 들면 현재는 데이터를 모아 보관하는 사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고용창출 및 파생산업 유발 효과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한 중소·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분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분석 및 활용과 같은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않은 DNA 산업 분야 형성에도 균형 있는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한국판 뉴딜이 국가를 개조하는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이에 걸맞은 새로운 철학도 제시되어야 한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의 핵심 사업이었던 테네시 강 유역개발에서 던진 화두는 ‘Electricity for All’이었다. 산업 생산에 기반이 되는 재화는 국가가 맡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슬로건에 담긴 철학은 이후 미국의 주간(Interstate) 고속도로 건설 등에서도 큰 영향을 주었다.
전기 민영화에 맞서 공공재로 전기를 지켜낸 조지 노리스, 그를 발탁해 전 국민이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하게 만든 루즈벨트의 결단, 그리고 이에 공감한 대다수 미국 국민들의 지지가 뉴딜을 성공으로 이끈 점을 생각할 때 한국판 뉴딜도 국민을 하나로 묶는 미래를 위한 철학이 필요하다.
대표적 모범 사례로 꼽히는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인 호주의 AURIN 프로젝트에서도 ‘데이터는 공공의 자산이다‘라는 철학을 사업의 핵심 배경으로 밝힌 점은 데이터 공공화의 중요성을 앞서 가는 국가들은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도 Data For All이나 DNA for All과 같은 슬로건을 통해 미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국가와 국민이 함께 개발하고 그 수혜를 공정히 분배하겠다는 선언을 하면 어떨까?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어떤 혜택을 한국판 뉴딜에서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국판 뉴딜에 큰 관심이 없는 현재의 상황은 뉴딜이 내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이 많지 않다는 의미일 것이다. 160조라는 예산 규모에 걸맞은 대대적인 설명 작업이 필요하다. 실적을 통해 사업을 평가받기에는 한국판 뉴딜의 성과가 나타나게 될 시기가 너무 멀다.
한국판 뉴딜은 반드시 성공해야 될 사업이다
부동산 문제 등 정부가 풀어야 할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의 보완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문제점들을 무시하기에는 160조로 상징되는 사업의 규모가 너무 크다. 시대적 맥락을 고려할 때 한국판 뉴딜의 적절한 등장 시점과 균형있게 배치된 3개 사업 구성 역시 이 사업에 대한 기대를 접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여전히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 관심 밖에서 추진되는 대형 국책 사업 중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이제라도 뉴딜사업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뉴딜 사업의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세부 사업의 조정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 시대 국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고통 경감을 위해서라도 한국판 뉴딜은 반드시 성공해야한다. K-방역의 성공은 국민들의 인내가 만든 것이지만, 이러한 고통을 수 십 년간 반복하며 지속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통해 모든 국민들의 정상 생활로의 복귀가 앞당겨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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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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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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