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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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2020년 한국경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경제침체를 해소해야 하는 단기 과제와 함께 보다 구조적인 성격의 장기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그 중 구조적 문제라고 한 것은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을 포함하며 이는 자본의 과잉에 수반되는 과소소비와 관련이 깊다. 그 과소소비의 이면에는, 한편에는 수출대기업에 의존하는 불균형적 경제구조가 자리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는 과잉저축과 이에 따른 부동산 열풍, 그리고 여기에 성불평등과 열악한 모성보호제도가 더해져 파생된 저출산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경기 대응과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재정정책의 필요성
단기 과제는 절박하다.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현실에서 경제위기의 피해는 실직과 소득 단절을 경험하는 고용 취약계층에 집중된다. 위기의 이력효과(과거의 경험이 경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로 성장잠재력도 훼손된다. 그래서 재정투입을 통한 과감한 경기 대응과 고용 유지 노력이 요구된다.
장기 과제도 마찬가지로 절실하다. 결국 사람, 지식, 기술, 사회인프라에 대한 다년간의 전략적인 공공투자가 유일한 성장정책 대안이다. 이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경기 대응이건 구조적 과제이건 재정정책이 풀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의 기조는 확장 재정
지난주에 발표된 정부의 2021년 본예산 안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도 바로 그 점 때문이다.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의 버팀목을 마련하고 한국판 뉴딜의 물꼬를 트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가 이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박수를 받아 옳다.
예산안을 보면 재정 총량은 총지출 555.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세간의 평은 2020년에 이어 다시 슈퍼예산이라고 한다. 하지만 4차 추경을 7조원으로 계산하면 2020년에 비해 1.9조 원, 0.3%만큼 늘어난 데 그친 셈이고 기금 지출을 뺀 예산 지출은 10.2조 원 줄었다.
555.8조 원의 재정총량으로 충분한가?
정작 문제는 555.8조 원의 총량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과제의 해결에 충분한가이다. 재정은 그것의 기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정의 기능성을 중시해 정책 효과를 최우선 기준으로 보면 이번 예산안은 오히려 부족해 더 늘려야 할 것 같아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고용 분야 예산을 예로 들어 보자.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2020년 본예산으로 350억 원이 책정됐지만 추경을 거쳐 2.2조 원으로 늘었다. 따라서 2021년 본예산 1.2조 원은 실은 줄어든 셈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역시 2021년 본예산은 2020년보다 결과적으로 2000억 원 줄었다. 사용자의 미신고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불법적으로 방치된 임금노동자 380만 명(2019년 8월 기준)에 대한 고용 보호 대책은 이번 예산안에 없다.
새로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0년 7월에서 2021년으로 도입이 늦춰졌는데, 그나마도 구직촉진수당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내년에도 고용 위기가 올해처럼 이어진다면 이 정도의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일면적 강조를 경계한다
그런데 재정의 기능성을 강조하다 보면 재정 건전성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다. 2021년 예산안을 두고도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 채무의 증가가 지적된다. 예산안에서 재정수지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국내총생산(GDP)의 5%를 넘는 적자이다. 4차 추경을 고려하면 2021년 국가 채무 비율(국가 채무를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비율)은 47%를 소폭 상회한다. 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불황에 따른 세수 부진은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다.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와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미국 버클리대학 앨런 아우어바흐(Alan Auerbach) 등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경제위기 기간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 국가 채무 비율을 줄이려는 긴축 정책이 결과적으로 국내총생산을 줄여 비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경제학의 유명한 역설은 최근 실증 연구에서도 지지됐다. 기실 47%나 2024년 50% 후반이라는 국가 채무 비율 수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충분히 낮은 수준이다. 이 위기가 지나면 한국경제의 재무 건전성 순위는 상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다면 지금은 2021년 본예산에 담긴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옳다. 총량부터 555.8조 원보다 늘려 재정의 기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재정 조달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편이 낫다. 단 국채 물량 부담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한국은행이 국채 기간물 매입 등에 나설 수도 있을 법하다. 중기 시계(時界)에서 증세가 필요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이번 경제위기가 진정된 다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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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텐트 안에서 숯 이용한 난방은 매우 위험”…캠핑 화재 주의 날씨가 포근해지는 4월부터 캠핑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텐트 내 숯 등을 이용한 난방 화재 위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캠핑 중 발생한 화재는 176건으로 이중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022 캠핑이용자 실태조사(출처= 캠핑장 화재, 소방청) 우리나라 캠핑 이용자는 한 해 평균 540만 명 이상이며, 지난 2022년에는 584만 명이 캠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캠핑장에서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휴식을 제외하고 바비큐와 모닥불놀이, 요리로 모두 화재와 연관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화재의 53%가 불씨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캠핌 화재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바비큐나 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피울 때는 화로를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전기연장선을 사용할 때는 전선의 과열이나 피복 손상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선을 끝까지 풀어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연결해 사용하지 말고 플러그와 콘센트 등이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삼발이 받침보다 작은 불판과 냄비를 사용해 과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이 동구 상소동 소재 캠핑장을 방문해 봄철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캠핑 때 바비큐·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사용할 때는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텐트 안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주의해 안전한 캠핑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6),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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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산업단지 근무 근로자 자녀들과 미래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전서훈 삼광기계공업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전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진현 삼심기계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피케이밸브(주) 대표에게 대통령표창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축하 의식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MiRi(미리)’ 앱 통해, 버스 좌석 ‘미리’ 예약하세요! 이른바 통학러인 나는 등하교를 위해 매일 광역버스를 타곤 한다. 그런데, 통학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맞물리는 날에는 광역버스에 자리가 가득 차서, 버스를 그냥 보내야 한 적이 많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진여객운수 차고지에 광역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최근에 MiRi(미리)라는 앱을 통하여 미리 좌석을 예약해 보았는데, 만차인 차를 놓칠 일도 없고, 원하는 좌석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 MiRi(미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사전에 시간, 정류소와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일한 요금으로 정류소에서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MiRi 앱 회원가입 및 로그인. MiR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메일 아이디 혹은 Apple/네이버/카카오톡 계정으로 간편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로그인을 마쳤다면이제 교통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메인화면의 왼쪽 상단을 누르면 교통카드 등록 버튼이 나온다. 이때, 후불형/선불형/모바일 교통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MiRi 앱에 사전에 등록한 카드로만 버스 탑승이 가능하다. 카드 등록은 여러 장 해둘 수 있으니, 여유롭게 해두는 걸 추천한다. MiRi 앱 교통카드 등록. 예치금은 예약보증금이다. 예치금을 미리 충전해야 버스 예약이 가능하다. 이는 좌석 예약을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패널티 제도이다. 예약한 버스 탑승이 확인되면 예치금은 자동으로 반환되고, 탑승 시 태그한 카드로 요금 결제가 된다. 단, 당일 취소를 하거나 예약 후 탑승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니 주의하자. 예약하는 상황에서 예치금이 부족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넉넉히 충전해 두는 것이 좋다. 예치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충전될 수 있고 언제든 환불 가능하다. MiRi 앱 예치금 충전. 이용할 노선을 검색 후, 승차, 하차 정류장을 선택한다. 이때, 자주 이용하는 노선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즐겨찾기는 왼쪽 하단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제 메인화면을 보면, 방금 전 즐겨찾기로 등록해 놓은 노선과 승하차 지점이 뜰 것이다. 노선의 예약하기 버튼과 빠른예약 버튼이 있는데, 예약하기는 예약이 열려있는 날짜와 잔여좌석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고, 빠른예약은 선택 가능한 날짜와 좌석 중 빠른 날짜와 좌석을 자동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험상, 시간과 좌석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빠른예약으로 예약에 도전하는 게 더 수월했다. MiRi 앱 노선 검색 및 즐겨찾기. 예약은 운행일 기준 7일 전 오전 10시에 오픈된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탑승할 버스의 예약 오픈 시기는 4월 3일 오전 10시인 것이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예약 가능 시간은 예약 오픈 시간부터,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탑승일 기점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하다. MiRi는 출/퇴근 전용 예약 서비스로, 대부분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1~2대에만 예약 서비스가 적용된다. 다른 시스템은 일반 버스 탑승 시스템과 전부 동일하다. 요금 할인카드나 환승 할인도 전부 적용된다. MiRi 앱 예약하기 및 빠른 예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MiRi)를 확대한다. 기존 MiRi 서비스 이용객의 확대 요구에 따라,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 예약제(MiRi)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추가 선별한다. MiRi 서비스의 적용 노선을 46개 노선에서 6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하루 기준 107회에서 150회로 확대한다. 대광위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반기에 좌석 예약제를 추가 확대할 전망이다. MiRi를 통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리한 출근길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가현 ghg04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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