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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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승 단국대 교수(한국유통학회 부회장) |
2015년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로 시작해 1년 후 개명 출범한 ‘코리아세일페스타(이후 코세페)’는 그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할인행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성적으로 고전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진가를 발휘하며 비로소 ‘한국판 블프’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 ‘난세가 영웅을 부른다’는 속담처럼 그동안 쌓아왔던 코세페의 내공이 코로나 상황을 맞아 비로소 진가를 발휘한 것이다.
제조, 유통, 서비스 등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코로나19로 긴 동면기에 들어갔던 국내 소비심리를 깨우는데 성공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자의 보복소비심리가 더해지면서 참여 기업들은 상당한 매출 증대 효과를 봤다. 향후 전반적인 국내 소비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내수 진작의 불쏘시개 역할을 톡톡히 한 것 만큼은 사실로 보인다.
올해 코세페는 지난해 대비 2.5배가 넘는 1784개 민간기업이 참여했으며, 정부와 17개 시도가 총력 지원했다. 소비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카드결제액이 지난해보다 6.3% 늘어난 37조원에 달했고,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은 30%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 스마트폰 판매량도 4.4% 늘었다. 대·중소 및 온·오프라인 유통사 매출도 모두 증가했다. 백화점 3사 오프라인 매출은 5.4% 증가했고, 대형마트 3사 오프라인 매출은 1.4% 늘었다. 편의점 매출도 3.9% 올랐다. 온라인 유통은 단연 높은 매출 증가세를 보였는데, 주요 8개 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27.0%나 증가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도 코세페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전국 64개 전통시장은 평균 방문고객수 30.0%, 매출액 25.5% 증가했고, 전국 695개 슈퍼는 매출이 12.1% 증가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 ‘득템마켓’에 올해 총 509개 업체가 총 매출 25억을 달성했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특별기획전에 94개 업체가 참여했다. 해외판로 개척도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 온라인 한류상품전에 1433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총 1145건, 1억2576만 달러 규모 수출상담을 진행했고, 부산국제수산엑스포에서 열린 라인 화상 해외바이어 무역상담회에서는 160개 해외바이어 업체가 참여해 총 946건의 무역상담을 진행했다. 한류행사가 K-상품구매로 연결되도록 신남방국가 소비자 대상 언택트 한류박람회 개막공연도 개최해 총 16만3000명이 관람했다.
추진위 등에서 실시한 올해 행사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년대비 60% 감소한 기간(22일→13일)에도 불구하고 코세페와 관련한 전체 정보량은 전년대비 3.4배 증가했으며 일평균 정보량은 5.7배 늘어나는 등 전국민적인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정보의 질 측면에서도 지난해는 행사 첫날에 정보량이 집중됐으나 올해는 행사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정보량이 유지됐다. 정보감성적인 측면에서도 행사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과 전반적·업체별 행사정보는 전년대비 3.6배 증가하고, 부정적인 언급량은 54% 감소해 행사 전반에 대한 긍정적 관심이 증가했다. 이는 전년대비 다양한 기업과 지자체가 참여한 결과, 행사내용이 전년대비 다채로워진 결과로 풀이된다.
각 채널별 정보량은 언론·커뮤니티·SNS·기타 등 전 채널에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SNS의 정보량은 8.3배 증가하고, 커뮤니티의 정보량은 2배 증가하는 등 전년대비 일반 국민의 호응이 특히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키워드 분석 결과는 ‘혜택’, ‘소비’, ‘할인’, ‘축제’ 등 행사에 대한 긍정적 키워드는 지난해와 유사했지만 전년 대비 ‘지역’, ‘부산’, ‘대전’, ‘기대하다’, ‘활성화’과 같은 키워드가 등장해 지역별 다채로운 행사의 증가와 소비자의 경기활성화에 대한 기대 등을 보여줬다.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쇼핑주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국민들의 긍정적 태도(감성)가 증가하고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 현수막이 걸려 있는 서울 명동 거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향후 코세페가 더욱 발전하기 위한 몇가지 개선점도 발견됐다.
먼저 실질적인 ‘할인율’을 높여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유통구조가 달라 유통사가 할인율을 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유통업체가 행사를 주도하다 보니 행사 규모와 가격 할인 면에서 매력이 떨어진다. 매년 가격 할인율이 낮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는 이유다.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당근책이 필요하며, 결국 코세페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나야한다.
행사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한다. 올해는 ‘엄지척’ 캠페인 등을 통해 코세페의 인지도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는 보고도 있지만 아직 국민적 인지도는 충분치 않으며 향후 인지도를 넘어 장기적 충성도로 발전해야 한다.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처럼 특정한 날짜(시기)를 고정시켜 모든 기업이나 지자체, 전통시장 등이 동시에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행사주체이다. 코세페가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에 비해 역사가 짧긴 하지만 국내에서 큰 소비 흐름을 불러오지 못한 것은 이해 당사자인 정부와 기업, 소비자들의 인식 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국 광군제는 기업은 물론 정부까지 나서 행사 홍보에 집중하고,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는 1년 중 최대 규모 할인행사라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렸다. 코세페는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현 방식이 적절해 보이나, 연계성 및 실효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소비시장이 매우 위축됐고, 온라인을 제외한 오프라인유통 전반은 매출감소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코세페의 소비 분위기 진작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경기전망의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소비하기보다는 사회 분위기와 개인별 전망 등을 토대로 소비하는 행태적 소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번 코세페가 불러온 긍정적 소비 분위기는 소비자들에게 시장의 분위기 전환과 함께 낙관적인 미래전망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또한 만약 이번 연말의 소비 진작 움직임 없이 내년으로 넘어갔다면, 자칫 코로나19 감염상황의 지속과 함께 시장이 장기적 침체국면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코세페는 침체된 분위기에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분위기 전환의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어찌보면 코세페는 실제 소비 증가 및 내수 진작에도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비심리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다. 이제는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해야되는 소비는 미루지 않고 하며, 온라인 등 새로운 채널을 보다 적극 활용하는 적극적·능동적 소비행태가 새롭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정부와 기업은 올해 성과를 잘 분석해 내년에는 코세페가 완전히 자리잡도록 준비해야한다. 더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온라인 등을 통해 국내외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며, 쇼핑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도 기획해야한다. 그동안 매년 참여 기업과 소비자에게 실망감을 안긴 코세페가 이제는 정책적, 제도적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블랙프라이데이와 광군제를 뛰어넘는 국가적 쇼핑행사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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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