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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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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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승 단국대 교수(한국유통학회 부회장) |
2015년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로 시작해 1년 후 개명 출범한 ‘코리아세일페스타(이후 코세페)’는 그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할인행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성적으로 고전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진가를 발휘하며 비로소 ‘한국판 블프’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 ‘난세가 영웅을 부른다’는 속담처럼 그동안 쌓아왔던 코세페의 내공이 코로나 상황을 맞아 비로소 진가를 발휘한 것이다.
제조, 유통, 서비스 등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코로나19로 긴 동면기에 들어갔던 국내 소비심리를 깨우는데 성공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자의 보복소비심리가 더해지면서 참여 기업들은 상당한 매출 증대 효과를 봤다. 향후 전반적인 국내 소비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내수 진작의 불쏘시개 역할을 톡톡히 한 것 만큼은 사실로 보인다.
올해 코세페는 지난해 대비 2.5배가 넘는 1784개 민간기업이 참여했으며, 정부와 17개 시도가 총력 지원했다. 소비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카드결제액이 지난해보다 6.3% 늘어난 37조원에 달했고,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은 30%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 스마트폰 판매량도 4.4% 늘었다. 대·중소 및 온·오프라인 유통사 매출도 모두 증가했다. 백화점 3사 오프라인 매출은 5.4% 증가했고, 대형마트 3사 오프라인 매출은 1.4% 늘었다. 편의점 매출도 3.9% 올랐다. 온라인 유통은 단연 높은 매출 증가세를 보였는데, 주요 8개 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27.0%나 증가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도 코세페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전국 64개 전통시장은 평균 방문고객수 30.0%, 매출액 25.5% 증가했고, 전국 695개 슈퍼는 매출이 12.1% 증가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 ‘득템마켓’에 올해 총 509개 업체가 총 매출 25억을 달성했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특별기획전에 94개 업체가 참여했다. 해외판로 개척도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 온라인 한류상품전에 1433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총 1145건, 1억2576만 달러 규모 수출상담을 진행했고, 부산국제수산엑스포에서 열린 라인 화상 해외바이어 무역상담회에서는 160개 해외바이어 업체가 참여해 총 946건의 무역상담을 진행했다. 한류행사가 K-상품구매로 연결되도록 신남방국가 소비자 대상 언택트 한류박람회 개막공연도 개최해 총 16만3000명이 관람했다.
추진위 등에서 실시한 올해 행사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년대비 60% 감소한 기간(22일→13일)에도 불구하고 코세페와 관련한 전체 정보량은 전년대비 3.4배 증가했으며 일평균 정보량은 5.7배 늘어나는 등 전국민적인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정보의 질 측면에서도 지난해는 행사 첫날에 정보량이 집중됐으나 올해는 행사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정보량이 유지됐다. 정보감성적인 측면에서도 행사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과 전반적·업체별 행사정보는 전년대비 3.6배 증가하고, 부정적인 언급량은 54% 감소해 행사 전반에 대한 긍정적 관심이 증가했다. 이는 전년대비 다양한 기업과 지자체가 참여한 결과, 행사내용이 전년대비 다채로워진 결과로 풀이된다.
각 채널별 정보량은 언론·커뮤니티·SNS·기타 등 전 채널에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SNS의 정보량은 8.3배 증가하고, 커뮤니티의 정보량은 2배 증가하는 등 전년대비 일반 국민의 호응이 특히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키워드 분석 결과는 ‘혜택’, ‘소비’, ‘할인’, ‘축제’ 등 행사에 대한 긍정적 키워드는 지난해와 유사했지만 전년 대비 ‘지역’, ‘부산’, ‘대전’, ‘기대하다’, ‘활성화’과 같은 키워드가 등장해 지역별 다채로운 행사의 증가와 소비자의 경기활성화에 대한 기대 등을 보여줬다.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쇼핑주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국민들의 긍정적 태도(감성)가 증가하고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 현수막이 걸려 있는 서울 명동 거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향후 코세페가 더욱 발전하기 위한 몇가지 개선점도 발견됐다.
먼저 실질적인 ‘할인율’을 높여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유통구조가 달라 유통사가 할인율을 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유통업체가 행사를 주도하다 보니 행사 규모와 가격 할인 면에서 매력이 떨어진다. 매년 가격 할인율이 낮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는 이유다.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당근책이 필요하며, 결국 코세페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나야한다.
행사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한다. 올해는 ‘엄지척’ 캠페인 등을 통해 코세페의 인지도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는 보고도 있지만 아직 국민적 인지도는 충분치 않으며 향후 인지도를 넘어 장기적 충성도로 발전해야 한다.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처럼 특정한 날짜(시기)를 고정시켜 모든 기업이나 지자체, 전통시장 등이 동시에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행사주체이다. 코세페가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에 비해 역사가 짧긴 하지만 국내에서 큰 소비 흐름을 불러오지 못한 것은 이해 당사자인 정부와 기업, 소비자들의 인식 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국 광군제는 기업은 물론 정부까지 나서 행사 홍보에 집중하고,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는 1년 중 최대 규모 할인행사라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렸다. 코세페는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현 방식이 적절해 보이나, 연계성 및 실효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소비시장이 매우 위축됐고, 온라인을 제외한 오프라인유통 전반은 매출감소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코세페의 소비 분위기 진작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경기전망의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소비하기보다는 사회 분위기와 개인별 전망 등을 토대로 소비하는 행태적 소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번 코세페가 불러온 긍정적 소비 분위기는 소비자들에게 시장의 분위기 전환과 함께 낙관적인 미래전망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또한 만약 이번 연말의 소비 진작 움직임 없이 내년으로 넘어갔다면, 자칫 코로나19 감염상황의 지속과 함께 시장이 장기적 침체국면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코세페는 침체된 분위기에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분위기 전환의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어찌보면 코세페는 실제 소비 증가 및 내수 진작에도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비심리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다. 이제는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해야되는 소비는 미루지 않고 하며, 온라인 등 새로운 채널을 보다 적극 활용하는 적극적·능동적 소비행태가 새롭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정부와 기업은 올해 성과를 잘 분석해 내년에는 코세페가 완전히 자리잡도록 준비해야한다. 더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온라인 등을 통해 국내외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며, 쇼핑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도 기획해야한다. 그동안 매년 참여 기업과 소비자에게 실망감을 안긴 코세페가 이제는 정책적, 제도적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블랙프라이데이와 광군제를 뛰어넘는 국가적 쇼핑행사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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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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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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