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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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석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책임연구위원 |
2020년은 유독 예측하기 어려운 해였다.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은 갑작스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기도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하 과학원)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와 지원이라는 본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2020년 한 해 과학원은 자체 과제 53건, 외부 수탁과제 52건, 총 105건의 연구실적을 달성했다. 여기엔 체육계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시의성 연구도 포함돼 있어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긴급 상황에 대한 과학원의 발 빠른 대응력을 보여줬다.
특히 대면조사와 실험·측정 등에 있어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과학원 연구위원들은 1인당 과제건수 2.76건을 수행했는데, 이는 공공연구기관 1인당 과제건수 0.96건의 287.5%에 해당하는 수치다. 과학원 연구위원들의 노력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올 한 해 과학원 각 연구실의 주요 연구과제 및 지원성과를 되돌아보려 한다.
스포츠정책연구실, 정책 자문·수립 지원
스포츠정책연구실(이하 정책실)은 체육발전 및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자문 및 지원 등을 주로 담당한다. 올해도 정책실은 학교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선제적, 시의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체육연금 제도 개선이나 선수 인권 보호 관련 연구 등 체육계가 마주한 외부환경을 반영하여 선도적인 연구를 발굴하고 추진했다.
올해 정책실 연구과제 38건 중 정부 제안 및 요청에 의해 추진된 연구과제는 22건에 달한다. 정책실이 수행한 실태조사, 발전전략 수립 및 법 제정 연구는 정부나 지자체의 체육계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연구 내용이 관계법령이나 정부 정책의 기본계획 등에 반영될 예정인 대표적인 연구과제는 아래와 같다.
정책실은 연구수행과 더불어 정부와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정부 정책수립을 적극 지원했다. 정책 현안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각 연구실 연구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정책현안대응TF팀이 3월부터 신설, 운영되고 있다. 정책현안대응TF팀은 주1회 정기적으로 정책현안 회의를 진행하며 문체부와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했고, 코로나19 관련 체육계 대응방안, 체육 분야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경제 및 고용대책 등의 정책지원보고서 작성과 더불어 코로나 대책 회의에 참석하여 논의, 발제를 진행했다.
또한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육계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스포츠정책 포럼’을 주기적(매월 1회)으로 개최하기에 이르렀다(12월~). 포럼위원은 정부, 학계, 이해관계자 등 스포츠관련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운영위원 7명, 분과위원 14명) 되어 있으며, 매월 2개의 포럼 의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토의가 진행된다. 이러한 스포츠정책 포럼을 통해서 스포츠 아젠다를 선점하고 정부 스포츠정책 성과의 체계적 분석과 공유, 그리고 스포츠정책 개발 및 대안 제시를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스포츠과학연구실, 전문선수 경기력향상 및 대국민 건강증진 지원
스포츠과학연구실(이하 과학실)은 전문선수(국가대표선수~꿈나무선수)를 대상으로 스포츠과학 기반 기초연구를 통해 과학적 훈련 방법을 찾아내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경기력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또한 ‘국민체력100’사업 등 대국민 건강 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 역할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올해는 경기력 향상, 하위체계 선수육성 및 대국민 건강증진 관련 연구를 총 49건 수행하여 전년 대비 20.4% 상회하는 연구실적을 달성했다.
스포츠과학밀착지원팀(TF)은 2020 도쿄올림픽을 대비하여 종목별 지도자 및 선수들의 요구를 반영한 심층지원연구 및 현장밀착지원을 담당했다. 심층지원연구로는 기계체조, 근대5종, 복싱, 양궁, 핸드볼, 사격, 역도, 태권도, 레슬링 종목을 대상으로 심리기술 훈련, 경기내용 분석 및 최적의 컨디션 방법의 개발과 적용 관련 연구과제를 19건 수행하였다.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등의 첨단기술 기반 최첨단 훈련시스템 도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내년이 더욱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스포츠과학기반 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현장밀착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각종 대회가 연기되고, 선수촌이 폐쇄돼 대면지원이 어려워지자 SNS 심리상담, 유튜브 홈트레이닝 보급, 자가 컨디셔닝 지침 배포 등 신규 비대면 지원을 3146건 추진했다. 이 중에서 ‘찾아가는 심리지원’은 과학실의 대표적인 현장지원 성과로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우울감을 느끼는 선수들을 위해 캠핑카를 개조해 이동식 심리지원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선수들에게 목표 의식과 희망을 심어주는 과학실의 멘탈 트레이닝 서비스에 선수들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꿈나무, 유망주, 후보선수 등 차세대 국가대표의 성장발달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설(5월)된 차세대스포츠과학지원팀(TF)은 올해 12건의 연구를 수행했다. 차세대 선수들을 위한 스포츠과학 교재 개발이나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지식 보급과 공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수행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차세대 선수 자가훈련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와 ‘운동선수의 COVID19 심리적 영향과 대처 방안’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막막한 상황에 처한 차세대 선수들을 위한 훌륭한 지침서가 되고 있다.
아울러 11월 7일 차세대 선수, 지도자, 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스포츠과학 토크 콘서트’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돼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내년에는 대상종목이 확대될 예정으로, 꿈나무선수에서 국가대표선수에 이르기까지 스포츠과학지원의 선순환구조가 더욱 견고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사업은 중앙에 집중돼 있는 스포츠과학 지원의 대상범위를 지역의 학생선수 및 일반선수들에게까지 확대하고자 2015년 1월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 강원도에 1개 센터가 개소되어 총 11개의 거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운영중단 사태도 빈번히 발생하였지만 스포츠과학거점센터지원팀(TF)은 코로나19 예방지침 운영, 비대면 훈련프로그램 총 174건을 제작·지원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스포츠산업연구실, 스포츠산업체 실태조사 및 분석
스포츠산업연구실(이하 산업실)은 스포츠산업 시장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스포츠산업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사회경제적 동향을 조사하여 정보자료를 구축하거나 스포츠산업 통계를 생산·제공함으로써 스포츠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스포츠산업계에서도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이 주목받는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실은 이러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한 통계자료를 생산해 위축된 경제 및 고용환경에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 산업실에서 수행한 연구 18건 중 7건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 스포츠산업체 운영현황이나 글로벌 정책 동향 등을 분석하는 연구로, 과제명은 아래와 같다.
이러한 연구와 더불어, 산업실에서는 6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스포츠산업체 피해실태와 소비동향을 조사해 주간, 월간 단위로 스포츠분야 동향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스포츠분야 동향지수는 총 42회 발표되어 정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되었다. 또한, 자체발간 스포츠산업동향, 이슈페이퍼, SI 포커스 간행물을 통한 스포츠산업 정보 보급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산업실의 연구 및 지원성과는 뉴노멀 시대 경제지표로 더욱 활용가치가 높으며, 국내 스포츠산업 실태를 분석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과학원은 2020년 한 해 국가 스포츠 발전을 위한 종합연구기관 역할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나 올해는 과학원 개원 40주년을 맞이해 과거 연구실적을 되돌아봄과 동시에 미래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해보는 의미 있는 한 해이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모두 다루지 못했지만, 105건의 연구과제 하나하나에 연구위원들의 체육과 스포츠에 대한 깊은 고민과 애정이 담겨있다. 비록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국내외 협력 사업이 축소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스포츠 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일궈낸 결과물이다. 과학원이 올해의 연구성과를 한층 발전시켜 2021년에도 체육 분야를 선도해 나가며 스포츠의 가치를 드높이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한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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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세종 공동캠퍼스 정식 개교…서울대 등 7개 대학 입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5일 세종 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기념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세종 공동캠퍼스는 대학 간 벽을 허물고 지식과 자원을 공유해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도입한 국내 최초의 캠퍼스 모델로, 임대형(서울대, KDI,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과 분양형(충남대, 공주대, 고려대 세종캠퍼스)으로 나누어 모두 7개 대학이 순차적으로 입주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세종 공동캠퍼스 학생, 김종민 국회의원, 7개 입주대학 총장 등 관계자, 한석수 세종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이사장, 이한준 LH 사장, 세종시의회 및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축사를 통해“세종 공동캠퍼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4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며, 정부는 세종 공동캠퍼스가 시설공유·융합교육 실현 등 설립 취지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출범한 행복도시 세종이 지방시대를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세종 공동캠퍼스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또 하나의 성공스토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5일 오후 세종시 집현동 세종 공동캠퍼스에서 열린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이 열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개교를 축하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사에 앞서 한 총리는 세종 공동캠퍼스의 성공적 개교를 축하하며 캠퍼스 내부 잔디광장에서 기념식수를 했다. 이어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기념 및 비전 선포식’은 이한준 LH 사장의 건립경과 보고, 김형렬 행복청장의 세종 공동캠퍼스 비전 선포, 한 총리와 김종민 의원의 축사, 그리고 세종 공동캠퍼스의 미래 비전을 표현한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공유·융합·미래’라는 키워드로 ‘지식과 자원의 공유, 학문과 산업의 융합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의 요람’이라는 세종 공동캠퍼스의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김 청장은“세종 공동캠퍼스는 청년인구가 행복도시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며 교육과 직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도시에 젊은 활력과 문화가 창출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세종 공동캠퍼스의 발전을 위해 행복청은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 공동캠퍼스 개교행사TF(044-200-3281, 3171)
- 한컷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입했다면 보상 받으세요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입했다면 보상 받으세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분이라면내 캐릭터 능력을 키우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신 적 있을 텐데요.이게 원하는 게 잘 나오지 않죠.그래서 여러 번 지갑을 열게 되고요. 그런데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게임 업체가 있었어요. 공정위가 2021~22년 조사를 벌였고 올해 1월,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더불어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을 개정하고 관련 법에도 반영했죠. 공정위의 제재조치에 이어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직접 피해자를 모집,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했어요.그 결과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80만 명에게 219억원 상당의 보상액을 지급합니다.피해소비자 전체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첫 사례, 역대 최대 규모의 보상 금액이라고 해요. 메이플스토리에서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 사이 레드큐브, 블랙큐브를 사용했다면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하세요. (연말까지) 정부는 게임산업 성장에 무엇보다 중요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노인일자리 정책 20년, 다양해진 일자리 언젠가 은퇴한 선배가 그랬다(20년도 더 차이가 나지만, 여러모로 그는 동년배같다). 일을 그만두니 진짜 피곤하다고. 온전히 내 시간이라고 좋아했던 것도 잠깐이란다. 사실 열정이나 능력만 보면 선배는 일을 그만두기엔 너무 아까운 인력이다. 더욱이 내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점점 노인 인구가 늘어가는 상황이다. 하루하루가 변화하는 사회라 해도 연륜이란 건 그냥 생기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들은 고속성장시대에서 열심히 일한 주역들 아닌가. 9월 23~24일 국민참여관 행사가 진행된 서울광장. 노인 일자리에 관심이 커진 건 그런 연유였다. 때마침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이 운영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을 맞아 기념식과 심포지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온·오프라인 국민참여관 등을 진행한다. 서울광장에서는 국민참여관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 첫날과 이튿날 맑은 하늘 아래 국민참여관이 열리는 서울광장을 찾았다. 오프라인 국민참여관 행사는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 노인일자리 전국관, 노인일자리 정보관 및 국민정책홍보관 등으로 구성됐다. 가장 먼저 내 시선을 잡은 건, 20년 간 변화해온 정책을 알 수 있는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이었다.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 노인일자리 정책 20년에 관한 소개가 놓여 있다. 행사장 정중앙에 자리한 20주년 홍보관은 비교적 넓은 공간에 자세히 정리돼 있어 알아보기 쉬웠다. 2004년도에 처음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2만 5천 개 일자리에서(실 참여자는 약 3만 5천여 명) 꾸준히 증가하다 2009년, 2019년에 크게 늘어 올해 103만 개, 내년에 110만 개의 일자리를 예상하고 있어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홍보기획팀 담당자가 말했다. 20년 동안 노인 일자리 목표 사업량은 2024년 현재 41.2배, 예산은 95.1배 증가했다. 현재는 공익활동이 많지만, 점점 사회서비스형으로 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노인일자리 정책 20년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노인일자리 유형은 크게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익형과 경험과 경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이 있다.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다면 모집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 상담과 면접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이어 세부 활동내용을 확정한 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육에 들어간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서민 금융진흥원 부스도 함께해 금융소개와 체조를 알려줬다. 일자리를 찾고 싶다면? 취업형은 시니어 인턴십 대표전화인 1577-1923으로 걸거나 노인일자리 여기(https://www.seniorro.or.kr:4431/)를 활용하는 걸 추천한다. 은퇴를 앞두고 연락해보고 싶다면 가까운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을 통해 노인 일자리 상담을 받아도 좋겠다. 또 처음에는 자원봉사나 시니어 인터십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익히는 걸 추천한다. 최소 5명의 어르신이 고용되야한다는 고령자친화기업 등 관련 내용 홍보도 함께 진행되었다. 요즘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시대에 맞춰 미디어 사업단과 같은 미디어를 사용하는 일자리도 있어요. 담당자가 말을 이었다.시니어 직종은 젊은 층과 다른 직종이 많다. 또 기존 노인일자리의 틀을 깨주는 직업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담당자가 스마트폰으로 노인일자리가 나온 유튜브를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일자리가 많은지 묻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담당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유튜브(https://www.youtube.com/@kordinoin)를 보여줬다. 그곳에는 병원 동행 매니저나 시니어 에너지 지킴이, 물 재생 그린 매니저 등 생각하지 못했던 일자리를 소개하고 있었다. 노인일자리 전국관 전국 17개 시도 부스에서는 각 시니어클럽에서 만든 제품들과 지역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시도별 부스마다 어르신들의 정성어린 손길이 느껴졌다. 인천 인천광역시는 올해 친환경에 관련한 일자리가 많이 보였다. 저희 인천에서는 환경에 주력해 신규사범사업으로 폐의약품 수거사업, 폐건전지 수거 사업을 올해 운영하고 있어요. 인천시는 올해 친환경에 관련한 일자리가 많다. 넌지시 일자리에 선정되는 기준을 묻자 각각 일마다 다르지만 저희는 수거를 해야해 신체 건강하신 분 위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한 어르신이 관람객에게 네일아트를 해주고 있다. 전북 부스 앞에서는 어르신들이 참가자들 손톱에 매니큐어를 곱게 바르고 있었다. 올해 신설한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다.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은5명씩 조를 이뤄 한달에 20일 정도 80여 개의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네일 아트를 비롯해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경로당에 가면 무척 반기시죠. 저희는 먼저 손 마사지부터 해드리거든요. 처음에는 매니큐어 같은 거 안 해봤다고 어색해 하시던 분들도 나중에는 빨간색이나 그라데이션을 바르시고 예쁘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김민심 어르신이 네일아트를 해주고 있다. 행사장에서 네일아트를 해주던 김민심(전북 익산·67) 어르신이뿌듯하다며 말했다. 그는 지난해까지 다른 일을 했고 너무 힘들었던 와중에 이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을 소개 받았다고 했다. 서류는 물론, 면접까지 본 후 당당히 합격했다. 이전에 네일아트를 해본 적은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원래 에어로빅 강사였던 이력이 도움 된 게 아닐까 조심스레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면접 볼 때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했죠. 합격 후 교육받는데 재밌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조가 5명인데 모두 즐겁게 일하니까 저희나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서로 흥이 나는 거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던 전북 익산시니어클럽 유정욱 관리자도 거들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 차원에서 시, 기관 모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네일아트는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20명을 고용해 전문가에게 직무교육을 받고 계속 점검해가며 변화를 주고 있어요. 경남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담당자가 VR 스마트 점검 시연을 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VR로 자율안전점검을 해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눈에 띄었다. 미리 VR로 관련 시설을 점검해볼 수 있어 배우는 어르신들이 좋아하신단다. 2021년 경남에서 시작한 후 성과가 좋아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요. 실물로 점검하는 게 좋지만 그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VR프로그램은 그럴 때를 대비해 만든 건데요. 막상 경로당에 가보면 하나만 손상 입은게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다양한 곳이 손상이 되었는데 VR체험으로 미리 익히니 좋다고 하시죠. 부스에 나온 국토안전관리원 담당자가 시연을 해가며 알려줬다. 강원 강원도 부스. 늘봄학교에 어르신을 고용,노인일자리 창출과 어린이 돌봄 서비스 강화를 함께 했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하는 강원형 퍼블릭 케어에 어르신이 지도해주는 사업을 더했다. 돌봄학교는 현재 강원도 내 5개 시군 초등학교 158개교를 시범 운영 중으로 어르신들은 보조강사 및 행정업무, 안전관리, 환경정비를 맡고 있다. 주로 퇴직교원 및 보육돌봄교사, 사회복지사에 종사했던 어르신들이 인생 경륜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스스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특히 경험이 많은 어르신인 만큼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반응이라고 한다. 서울 이제 우리 나이면 일 못 하지 않아? 왜? 난 할 곳만 있다면 가겠는데. 무슨 소리세요. 저보다 젊어 보이시는데, 여기 여든 넘으신 분들도 얼마나 잘하시는 데요. 지나가던 두 어르신이 말하자, 커피를 권유하던 김 모 어르신(양천구·72)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김 모 어르신은 서울시 양천구 시니어클럽에서 4년 전부터 일하고 있다. 이전에는 전업주부로 있었다가 애들 다 키운 후 봉사를 하다가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했단다. 주 3회 3시간씩 카페에서 빵, 커피나 음료를 만들며 계산 등 전반적으로 일하고 있다. 커피와 음료를 주던 어르신. 일을 통해 즐거움을 알았다고 했다. 일하면서 큰 활력소가 됐죠.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몸이 쑤시고 힘들었을 거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무리하지 않게 하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이외에도 대구의 고독사 예방 게이트 키퍼 즐거운 생활 지원단, 시니어 건강코디, 서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자나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등이 이목을 끌었다. 내년, 내후년에는 어떤 더 다양한 일자리들이 생겨날까? 현장에 갈 수 없다면?SNS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현장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SNS 이벤트에 동참하는 건 어떨까. 27일까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인스타그램(@kordi.kr)에서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복지부에서는 노인일자리 주간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9월 23일부터 2주간 노인 인식 개선을 위해 웰컴 시니어!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 캠페인은 신(新)노년 세대를 보며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세대간 긍정적인 연대감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mohw_kr)에 들어가 캠페인과 광고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제주도 부스에 어르신들이 수거하거나 만든 페활용품들이 놓여 있다. 복지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노인 일자리를 현재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욱이 증가하는 일자리가 노인일자리 유형 중 양질의 일자리라고 칭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및 민간형 일자리라 더 기대를 모은다. 더해 11월 1일 노인일자리법도 제정, 공포하게 된다. 노인일자리가 생기면 월평균 소득 증가 및 보건 의료비 감소, 빈곤 완화는 물론 우울수준이 감소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알려져있다. 행사장에 온 관람객들이 원하는 어르신 일자리 유형은 무엇일까. 뜨거웠던 햇빛 속 이틀 동안 이곳을 다녀온 이유가 있다. 생각보다 몰랐던 일자리들이 있었고 일일이 관련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러는 동안 느낀 건 일하는 어르신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각 부스에 마련된 체험 프로그램. 한 어르신이 열심히 컵받침을 만들고 있다. 언젠가 제 일이 될 텐데요. 그때까지 점점 더 양질의 노인일자리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우연히 행사장에 들렀다던,내 옆에서 양말목 체험 프로그램을 하던 30대 여성의 말이 떠오른다. 내 생각과 바람도 그와 같다. 노인일자리는 당장 나보다는 부모님 세대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결국은 나와 아이들을 비롯한 모든 세대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일이기도 하다. 언젠가 올 노년의 시기, 인생의 제2, 3막에 지금보다 더 멋지고 즐겁게 일을 하게 되길 꿈꿔 본다. 보건복지부 이벤트 참여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ohw_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벤트 및 정보 누리집: https://www.kordi.or.kr/main.do 유튜브: https://www.youtube.com/@kordinoin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ordi_kr/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숏폼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지금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 가족돌봄 청년 지원 아픈 가족을 위한 가족 돌봄 부담을 덜고 연 최대 200만 원 자기돌봄비 지원으로 미래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어요. 고립은둔 청년 지원 마음건강 상담으로 온라인 모임, 가족, 대인관계의 사회적 교류가 늘고 일상회복 프로그램으로 미래로 나아갈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의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청년미래센터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