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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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석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책임연구위원 |
2020년은 유독 예측하기 어려운 해였다.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은 갑작스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기도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하 과학원)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와 지원이라는 본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2020년 한 해 과학원은 자체 과제 53건, 외부 수탁과제 52건, 총 105건의 연구실적을 달성했다. 여기엔 체육계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시의성 연구도 포함돼 있어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긴급 상황에 대한 과학원의 발 빠른 대응력을 보여줬다.
특히 대면조사와 실험·측정 등에 있어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과학원 연구위원들은 1인당 과제건수 2.76건을 수행했는데, 이는 공공연구기관 1인당 과제건수 0.96건의 287.5%에 해당하는 수치다. 과학원 연구위원들의 노력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올 한 해 과학원 각 연구실의 주요 연구과제 및 지원성과를 되돌아보려 한다.
스포츠정책연구실, 정책 자문·수립 지원
스포츠정책연구실(이하 정책실)은 체육발전 및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자문 및 지원 등을 주로 담당한다. 올해도 정책실은 학교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선제적, 시의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체육연금 제도 개선이나 선수 인권 보호 관련 연구 등 체육계가 마주한 외부환경을 반영하여 선도적인 연구를 발굴하고 추진했다.
올해 정책실 연구과제 38건 중 정부 제안 및 요청에 의해 추진된 연구과제는 22건에 달한다. 정책실이 수행한 실태조사, 발전전략 수립 및 법 제정 연구는 정부나 지자체의 체육계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연구 내용이 관계법령이나 정부 정책의 기본계획 등에 반영될 예정인 대표적인 연구과제는 아래와 같다.
정책실은 연구수행과 더불어 정부와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정부 정책수립을 적극 지원했다. 정책 현안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각 연구실 연구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정책현안대응TF팀이 3월부터 신설, 운영되고 있다. 정책현안대응TF팀은 주1회 정기적으로 정책현안 회의를 진행하며 문체부와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했고, 코로나19 관련 체육계 대응방안, 체육 분야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경제 및 고용대책 등의 정책지원보고서 작성과 더불어 코로나 대책 회의에 참석하여 논의, 발제를 진행했다.
또한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육계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스포츠정책 포럼’을 주기적(매월 1회)으로 개최하기에 이르렀다(12월~). 포럼위원은 정부, 학계, 이해관계자 등 스포츠관련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운영위원 7명, 분과위원 14명) 되어 있으며, 매월 2개의 포럼 의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토의가 진행된다. 이러한 스포츠정책 포럼을 통해서 스포츠 아젠다를 선점하고 정부 스포츠정책 성과의 체계적 분석과 공유, 그리고 스포츠정책 개발 및 대안 제시를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스포츠과학연구실, 전문선수 경기력향상 및 대국민 건강증진 지원
스포츠과학연구실(이하 과학실)은 전문선수(국가대표선수~꿈나무선수)를 대상으로 스포츠과학 기반 기초연구를 통해 과학적 훈련 방법을 찾아내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경기력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또한 ‘국민체력100’사업 등 대국민 건강 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 역할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올해는 경기력 향상, 하위체계 선수육성 및 대국민 건강증진 관련 연구를 총 49건 수행하여 전년 대비 20.4% 상회하는 연구실적을 달성했다.
스포츠과학밀착지원팀(TF)은 2020 도쿄올림픽을 대비하여 종목별 지도자 및 선수들의 요구를 반영한 심층지원연구 및 현장밀착지원을 담당했다. 심층지원연구로는 기계체조, 근대5종, 복싱, 양궁, 핸드볼, 사격, 역도, 태권도, 레슬링 종목을 대상으로 심리기술 훈련, 경기내용 분석 및 최적의 컨디션 방법의 개발과 적용 관련 연구과제를 19건 수행하였다.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등의 첨단기술 기반 최첨단 훈련시스템 도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내년이 더욱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스포츠과학기반 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현장밀착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각종 대회가 연기되고, 선수촌이 폐쇄돼 대면지원이 어려워지자 SNS 심리상담, 유튜브 홈트레이닝 보급, 자가 컨디셔닝 지침 배포 등 신규 비대면 지원을 3146건 추진했다. 이 중에서 ‘찾아가는 심리지원’은 과학실의 대표적인 현장지원 성과로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우울감을 느끼는 선수들을 위해 캠핑카를 개조해 이동식 심리지원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선수들에게 목표 의식과 희망을 심어주는 과학실의 멘탈 트레이닝 서비스에 선수들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꿈나무, 유망주, 후보선수 등 차세대 국가대표의 성장발달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설(5월)된 차세대스포츠과학지원팀(TF)은 올해 12건의 연구를 수행했다. 차세대 선수들을 위한 스포츠과학 교재 개발이나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지식 보급과 공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수행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차세대 선수 자가훈련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와 ‘운동선수의 COVID19 심리적 영향과 대처 방안’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막막한 상황에 처한 차세대 선수들을 위한 훌륭한 지침서가 되고 있다.
아울러 11월 7일 차세대 선수, 지도자, 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스포츠과학 토크 콘서트’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돼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내년에는 대상종목이 확대될 예정으로, 꿈나무선수에서 국가대표선수에 이르기까지 스포츠과학지원의 선순환구조가 더욱 견고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사업은 중앙에 집중돼 있는 스포츠과학 지원의 대상범위를 지역의 학생선수 및 일반선수들에게까지 확대하고자 2015년 1월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 강원도에 1개 센터가 개소되어 총 11개의 거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운영중단 사태도 빈번히 발생하였지만 스포츠과학거점센터지원팀(TF)은 코로나19 예방지침 운영, 비대면 훈련프로그램 총 174건을 제작·지원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스포츠산업연구실, 스포츠산업체 실태조사 및 분석
스포츠산업연구실(이하 산업실)은 스포츠산업 시장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스포츠산업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사회경제적 동향을 조사하여 정보자료를 구축하거나 스포츠산업 통계를 생산·제공함으로써 스포츠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스포츠산업계에서도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이 주목받는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실은 이러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한 통계자료를 생산해 위축된 경제 및 고용환경에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 산업실에서 수행한 연구 18건 중 7건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 스포츠산업체 운영현황이나 글로벌 정책 동향 등을 분석하는 연구로, 과제명은 아래와 같다.
이러한 연구와 더불어, 산업실에서는 6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스포츠산업체 피해실태와 소비동향을 조사해 주간, 월간 단위로 스포츠분야 동향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스포츠분야 동향지수는 총 42회 발표되어 정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되었다. 또한, 자체발간 스포츠산업동향, 이슈페이퍼, SI 포커스 간행물을 통한 스포츠산업 정보 보급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산업실의 연구 및 지원성과는 뉴노멀 시대 경제지표로 더욱 활용가치가 높으며, 국내 스포츠산업 실태를 분석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과학원은 2020년 한 해 국가 스포츠 발전을 위한 종합연구기관 역할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나 올해는 과학원 개원 40주년을 맞이해 과거 연구실적을 되돌아봄과 동시에 미래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해보는 의미 있는 한 해이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모두 다루지 못했지만, 105건의 연구과제 하나하나에 연구위원들의 체육과 스포츠에 대한 깊은 고민과 애정이 담겨있다. 비록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국내외 협력 사업이 축소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스포츠 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일궈낸 결과물이다. 과학원이 올해의 연구성과를 한층 발전시켜 2021년에도 체육 분야를 선도해 나가며 스포츠의 가치를 드높이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한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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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