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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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권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책임연구위원 |
다사다난했던 2020년 경자년(庚子年)의 코로나19 세계 대유행(Pandemic)은 온 사회를 뒤덮었고, 대홍수에 노아의 방주처럼 팬데믹 상황의 구원자로 치료제와 백신에 관심이 집중된 한해였다. 현재는 어느 나라의 누가 먼저 백신 접종을 받느냐에 관심이 쏠려있기도 하다.
그 와중에 대한체육회 100주년이 무색하리만큼 대한민국 스포츠계는 많은 타격을 입었다. 2020 도쿄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의 연기를 포함하여 각종 국제대회는 취소 또는 연기되었고, 프로스포츠의 무관중(또는 축소) 경기, 전국규모 대회 취소, 국가대표선수 퇴촌, 생활체육교실사업 중단 및 각종 체육시설의 운영 중단과 폐업 등은 생활체육활동 제한부터 엘리트체육 경기력향상 지원 중단까지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다.
그러나 한 겨울 얼음 밑의 시냇물 줄기가 여전히 흐르듯,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다양한 극복 노력은 지속되었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그림 1 참조)을 바탕으로 인권중심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지방체육회 선진화 및 법인화도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 비대면 상황 지속으로 인한 경기력향상 지원 한계나 생활체육참여 제한은 비대면 콘텐츠 개발과 보급(그림 2 참조)으로 대체하였고, 가능한 경우 선택적 대면지원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그림 1.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 7개 권고안 |
한편으로 여전히 손흥민 선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선전(토트넘 입단 후 개인통산 100골 위업 달성, 2020 FIFA 푸스카스상 수상)하고 있고(그림 3 참조), 김아림, 고진영 선수 등이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우승 소식을 전해주었다. 국내 프로스포츠(농구 등)도 무관중경기이기는 하지만 시즌 개막을 통해 국민들의 관람 즐거움을 더하고 있고, 국민 개개인은 이제 다양한 ‘홈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빠져들고 있으며, 실외스포츠(등산, 자전거, 골프 등) 참여도 방역지침 준수를 통해 서서히 적응해가고 있다.
2021년, 여전히 우리에게 코로나19 상황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스포츠의 물줄기는 계속해서 흐르고 성장, 발전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스포츠와 관련한 2020년 주요 이슈를 되짚어보고 2021년 신축년(辛丑年) ‘하얀 소’의 해에 우리나라 스포츠계를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다.
2020년 스포츠계 8대 주요 이슈
◆ 인권중심 스포츠 제도적 기반 마련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 활동 종료와 더불어 스포츠분야 7개 권고안이 제안되었고, 국민체육진흥법 3차례 개정 등 인권중심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8월에는 스포츠윤리센터 개소를 통해 체육인 인권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의 토대를 갖추었다.
◆ 2020 도쿄 하계올림픽 연기 및 각종 경기대회 취소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해 2020 도쿄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가 연기되었고,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폐쇄로 인한 훈련 중단 상황을 맞이하였다. 특히, 올림픽출전 자격 획득 및 국가대표선수 선발 차질에 따라 선수들의 경기력 유지와 지원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 지방체육회 회장 민선화 및 법인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로 지방체육회의 장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민선회장을 선출하게 되었고, 법정법인화 역시 추진되어 독자적인 사업이 가능한 길을 열게 되었다.
◆ 무관중 경기와 대회 취소 및 연기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프로스포츠 리그 중단 및 조기 종료, 개막연기,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등이 진행되었고, 전국규모 종합대회 및 종목별 대회, 생활체육대회 등이 연이어 취소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코로나19와 비대면 스포츠 활성화
코로나19 상황은 영상 콘텐츠(홈 트레이닝, 대입 실기 준비 등)를 활용한 온라인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만들어냈고, 5G, AI등 과학기술을 접목한 산업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 코로나19와 스포츠산업의 피해
코로나19 상황은 스포츠산업체의 매출 감소와 스포츠시설업 7.4%, 스포츠용품업 2.3%, 스포츠서비스업 2.4%의 휴업률(2020년 9월 기준)로 이어졌고, 회원 감소 및 비용부담 등으로 인한 폐업 업체도 증가하였다.
◆ 대한체육회 100주년
1920년 조선체육회 창립(1920년 7월 13일) 이후 100년의 역사를 맞이한 대한체육회는‘대한민국 체육의 과거’와 국민과 함께할 미래’를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 하였고, 더불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대한민국 체육 100주년 기념 타임캡슐 매설식을 열기도 하였다.
◆ 2024 파리 하계올림픽 종목 발표
IOC(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온라인 이사회(2020. 12. 7.)를 통해 2024 파리 하계올림픽 개최 종목에 브레이크댄스, 스케이트보드, 스포츠클라이밍, 서핑을 추가하였고, 2020 도쿄 하계올림픽 추가 종목인 야구와 소프트볼, 가라테를 제외하였다.
2021년 스포츠 분야 5대 전망
◆ 공정스포츠 환경 조성 기대 확대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이행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인권중심의 스포츠 거버넌스 구축, 제도 개선, 인식 변화 등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 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 선수관리자 등록,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 인권중심의 체육환경 조성에 관한 일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더욱 확대되고 안착될 것으로 보인다.
◆ 체육단체 선진화 가속화
주요 체육단체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새로운 단체장 선출(선임) 등 대대적인 체육조직의 환경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사회가 요구하는 공정성, 도덕성에 기초한 체육단체 선진화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 체육활동 양극화 심화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백신과 치료제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현 상황의 유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대회개최 및 체육시설의 운영 불가로 비대면 스포츠 활동 상황의 지속으로 이어질 것이며,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스포츠 활동(골프, 등산, 캠핑 등)은 유지 내지 증가되는 반면, 지역 중심 공공체육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노인, 유·청소년 등의 생활체육활동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소외계층의 신체활동 참여 감소로 이어져 건강(비만, 치매 등), 정서(우울, 불안 등) 등에 악영향을 주고, 사회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 스포츠산업 신성장 분야 활성화
코로나19 상황은 사회 전반에 걸쳐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으나, 과학기술을 접목한 AI, 증강현실,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신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스포츠 활동 역시 홈 트레이닝, 개인 중심 대회 참여, e스포츠 참여 등이 활성화되고 있고, 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스포츠산업 분야가 급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력향상 지원 요구 증대
2020 도쿄 하계올림픽의 연기와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폐쇄 등은 엘리트스포츠 선수들의 사기를 꺾는 상황이었다. 연이어 전국규모 대회나 집체 훈련 실시 불가 역시 상시 훈련을 통한 경기력 향상과 유지에 집중하는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많은 불안감을 안겨주었고, 비대면 스포츠과학 지원의 확대를 통한 극복이 필요하다. K-방역의 성공 모델과 같이 K-트레이닝이 국제적인 훈련 표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예부터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은 어렵고 두려운 길이라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설렘과 용기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혼돈과 어려움의 시기이나,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차근차근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스포츠의 혼란스러움에서 오히려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스포츠 혁신을 통한 선수인권 향상과 경기단체 선진화, 스포츠 활동 양극화 해소, 스포츠산업 활성화, 경기력향상 지원 지속 등은 오히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이라기보다는 이미 걸어온 길에서 좀 더 나은 길로의 발전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께 본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을 전하며, 스포츠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새해에는 좀 더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1년이 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 스포츠로 발돋움하는 새로운 한해이기를 기원한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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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추석 연휴 응급실 내원환자, 지난해 대비 32% ↓…큰 혼란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개별 사례로는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혼란은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이날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응급의료 현황을 반영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체 통계를 설명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은 일평균 8743곳으로 당초 계획했던 7931곳보다 812곳, 10.2% 늘었으며,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74.2%, 올해 설 연휴보다 140% 많았다. 일자별로는 14일 2만 9823곳, 15일 3247곳, 16일 3832곳, 추석 당일인 17일 2223곳, 18일 4588곳의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다. 또한, 추석 연휴 동안 전국 411곳의 응급실 중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용인명주병원 3곳을 제외한 408개 응급실이 날마다 24시간 운영했다. 19일 현재 기준으로는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이대목동병원, 용인명주병원 5곳을 제외한 406개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대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연 의료기관이 늘고,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지난해보다 20% 감소하면서 우려했던 큰 혼잡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9.1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일평균 2만 6983명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32%, 올해 설보다 27% 감소했다. 특히,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경증환자는 지난해 추석보다 39%, 올해 설보다 33%나 줄었다. 또, 후속진료 상황을 보면 지난 18일 낮 12시 기준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9곳이고 추석 연휴 기간 낮 12시 기준으로는 최소 87곳, 최대 92곳이었다. 이로써, 추석 연휴 기간 개별 사례로 봤을 때 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현재 비상진료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범부처 차원의 긴밀한 협력, 지자체와 공고한 협조체제를 통해 비상진료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의료기관의 어려움도 세심하게 살피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현재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7개월가량 이어지고 있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우리 의료체계에 누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의료체계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완결하도록 하며, 의료인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이번 연휴 의료 이용에 대한 걱정이 무척 컸지만 국민, 의료진,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고비를 넘었다“고 밝히고 ”아플 때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는 등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실천해 준 것처럼 계속 응급실 이용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컷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을 위한 ‘소공인 특화자금’ 설비 자금이 고민인 공장 사장님이라면 최대 5억 원, 4%대 금리 소공인 특화자금 이용하세요. 제조업 공장 사장님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지원 소식을 알려드려요! 우리의 뿌리산업탄탄히 지켜주고 계시는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들!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경영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소공인 특화자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시설에 투자하신다면 최대 5억 원, 운영 자금이 필요하시면 최대 1억 원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분기 별로 신청 받고 있으니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방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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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추석 앞두고 인출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라졌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