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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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산업전략연구단장 |
언택트 혁신과 ‘셧인(Shut-in) 이코노미’의 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각 국가들은 이동을 중시하는 ‘셧다운’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언택트(Untact)’라는 신조어를 부상시키며 비대면·비접촉 소비 등 새로운 비즈니스방식을 촉발하게 되었다.
특히 소비자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데, 셧다운 정책이 국가로부터 발의된 ‘타의적 고립’의 맥락이었다면 이 과정상의 경험은 국민에게 ‘자의적 고립’을 추구하는 경제 즉, ‘셧인 이코노미(Shut-in Economy)’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
셧인 이코노미란 ‘스스로 가두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외부와 물리적 소통을 차단하고 개인화된 공간상에서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셧인 이코노미가 부상하면서 셧다운 보다 더 전향적이고 가속화된 경제사회적 변화가 예측되고 있으며 본 글에서는 다음의 네가지 변화에 주목 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변화1, 온라인화(化)를 넘어 가상공간으로 확장
가상화 방향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가 온라인 쇼핑시장의 성장을 유도했다면 앞으로는 가상쇼핑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배송 받는 등 가상-물리 공간이 융합된 O2O(Online to Offline) 비즈니스가 더욱 파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핵심적이다.
이는 상호 접촉하는 환경을 회피하면서 코로나 상황 초기에 물리적 비접촉을 추구하기 위한 ‘드라이브 스루’ 등의 거래방식이 유행한 것의 진화된 모습이라 하겠다. AR·VR장비들을 기반으로 온라인샵에서 쇼핑을 하고 택배를 받거나 집근처 편의점에서 3D프린팅으로 물리적 물건을 손에 쥘 수 있는 환경이 빠르게 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원, 취미강습 등을 다니지 못하면서 화상통신을 이용한 원격교육, 온라인 요가, 요리강습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아예 온라인으로 체험을 하는 환경이 집집마다 구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변화2, 삼밀(三密)은 결국 도시의 저밀평탄화로 이어져
또한 평단화 방향성에서의 진화가 예상되는데 이는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이 일상화되면서 국민의 평균 인당 거주공간의 확장욕구가 증대되어 도시는 저밀평탄화 되는 방향을 지향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각종 활동들이 외부접촉을 꺼리면서 집 내부에서 진행되는 현 상황의 특성상, 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사무환경, 교육환경, 취미활동 등에 대한 공간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집안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는 방향과, 양적 수준이 높아지는 방향이 발생하고 있다. 질적 수준이 높아지는 방향은 집안의 체류시간이 늘어나고 공간활용의 목적성이 다변화되면서 이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양적수준 측면은 이러한 다목적성 공간이 필요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보통 다양한 공간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체험방’과 같은 다목적형 방(공간)이 필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소위 국민평수라고 하는 개념의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고 단위면적당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도시 외곽으로 넓은 평수를 선택하는 부류가 증가되면서 도시는 보다 저밀평단화 되는 환경을 지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변화3, 거리두기는 결국 언제나 연결되는 ‘온택트(Ontact)’사회를 가속화
원격화 방향 측면에서는 원격파티 등의 사례와 같이 물리적 비접촉을 지향하지만 소외되지 않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연결되는 ‘온택트(Ontact)’로 강화되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블루’와 같은 현상이 상호단절된 상황 속에서 소외감과 우울감을 증폭시키며 반작용의 하나로 나타난 것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편의중심의 원격방식의 선택과 더불어 감정중심의 교감방식의 선택이라는 모순적 방향성을 기술을 통해 이루어간다는 특별한 사회로의 진입을 더욱 가속화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변화4, 비접촉이 몰고 온 공유경제의 위축은 ‘독점적 전유’라는 새로운 생존방향을 지향
마지막으로 소유화의 방향은 ‘공유하지 않고 소유한다. 소유할 수 없으면 일시적으로 전유한다.’는 관점의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이다. 이는 공유경제의 몰락을 예측했던 초기의 방향에서 다소 전향된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초기 쏘카(Socar)와 같은 기업이 공유경제의 몰락이 예상되면서 위축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단기렌트에서 장기렌트로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게 전환하면서 생존성을 높이고 있는 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유한다는 것은 획득과 유지측면에서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우리는 모두 경제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또 공유하는 것이 주는 큰 이득인 자본집적화라는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수가 모임으로써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었던 기존의 공유경제 시스템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소소하게 소유하거나, 일시적으로 전유한다는 측면에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펜션보다 차박과 캠핑이 유행하는 것에서 이러한 트렌드를 읽을 수 있으며, 안전이 확보된 공간 등을 외부와 차단된 형태로 전유하고자하는 경향이 사업모델로 빠르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사회의 수용성’
이러한 변화가 시사하는 점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증가되고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것까지도 바꿔나가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진 경제사회시스템은 고착화되었다. 이런 시스템의 고착은 기존 것을 개선하는 차원에 그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이다. 슘페터는 ‘마차를 아무리 연결해도 철도가 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 말이 주는 의미처럼 우리는 이 상황을 기회로 연결시키기 위해 새로운 혁신의 방법을 시도해야만 한다.
이 새로운 방식의 혁신을 불러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업은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명확히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수용된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미래’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기고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20년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의 연구내용에 기반하였으며, STEPI Outlook 2021에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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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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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추석 앞두고 인출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라졌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