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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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포인트모바일 대표이사) |
벤처의 성장과 제2 벤처붐 도래
우리나라에 ‘벤처기업’이 출현한지 30여년이 흘렀다. 1995년 벤처기업협회가 설립되었고 1996년 코스닥시장 개설과 1997년 벤처기업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IMF 구제금융 당시 벤처기업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았고 이후 벤처기업은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글로벌 닷컴버블의 붕괴와 벤처정책의 보수화로 인해 한동안 벤처업계가 빙하기를 겪기도 했지만 이후 모바일산업의 성장과 기술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그리고 역대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힙입어 제2의 벤처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벤처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위기상황 속에서도 성장가능성을 보여주며 대한민국 경제에 희망을 제시했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지난해 벤처기업들이 만들어낸 일자리는 오히려 전년 대비 7.9%(5만 3000여명) 증가했으며, 3만 9000여 벤처기업들의 총매출액(193조원)은 삼성(254조)에 이어 재계 2위 수준을 기록했다. 벤처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도전과 성장을 지속하며 국가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초기창업기업을 뜻하는 국내 유니콘 기업수도 현재 총 11개로 세계 6위권이며 매출 1000억원 이상을 달성한 천억벤처기업도 617개(2019년 기준)를 돌파하며 국가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혁신적인 창업가의 성장을 지원하는 국내 벤처투자 규모도 지난해에는 4.3조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과 벤처투자 증가에 힘입어 국내 벤처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 환경 개선과 우수인재 유입, 벤처기업의 글로벌화와 스케일업,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유입과 회수시장 활성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언택트 벤처창업 육성으로 디지털 경제 대비해야
코로나19는 우리사회와 산업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언택트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며 온라인쇼핑, 재택근무, 온라인교육, 원격의료, 무인매장 등 비접촉, 무인화라는 추세가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사실 그동안 증강현실기술과 5G시대 도래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과 비대면 서비스의 성장가능성은 예견되어 왔으나 코로나19는 결정적으로 이러한 신산업의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때마침 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이 추진되고 있고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3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IMF 위기를 극복한 주역이 첨단제조와 인터넷 분야의 벤처기업이었다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산업과 비대면 분야가 주목받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 분야의 벤처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가상증강현실, 로보틱스 등을 주요 기술로 활용하며 온라인 플랫폼과 결합해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행해지던 다양한 경제활동을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예전에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1인 가구나 20~30대 등 제한된 고객층이나 유통업 등 특정산업에 한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를 계기로 모든 연령대와 전 산업군에 걸쳐 영역을 넓히고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편의성과 삶의 질에 대한 근본적인 인간욕구와 합쳐져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도 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여부도 이러한 비대면 분야의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이 얼마나 활발히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비대면 산업을 포함한 신산업 분야의 벤처·스타트업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보여준 일치된 노력처럼 사회 전반의 전향적인 혁신과 규제개혁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산업 활성화는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배치되며 스마트 의료분야는 직능별 이익단체와 마찰을 겪고 있다. 모빌리티 분야의 O2O서비스 기업들은 전통산업과 갈등으로 서비스를 중단했고 플랫폼 산업은 독과점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전통적인 오프라인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혁신벤처·스타트업 육성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다. 우리 정부와 국회도 전통산업과 신산업 간 이해상충을 조정하는 단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고 변화된 글로벌 경쟁환경을 대비하는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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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새 학년 고민이 있다면 청소년상담1388~ 어느덧 새 학년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 어른들에게도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동반하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늘 아이의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 되면 나까지 덩달아 걱정이 한가득이다. 과연 같은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친한 친구를 만들 수 있을지, 한 학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새 학년을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다. 요즘은 워낙에 외동도 많고 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의 관계 맺기는 공부보다 더 큰 고민거리라는 이들이 많은걸 보면 말이다. 내 지인의 아이는 똘똘하고 책도 좋아해서 공부도 잘 하고 아는 것도 많다. 그런데 융통성이나 배려가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과 어울릴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 심리상담센터에서 사회성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어디 사회성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길러지는 것이던가. 엄마가 아무리 돈을 쓰고 노력을 해도, 스무 명 남짓한 반에서 어떤 무리에 녹아들지 못하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도, 그런 자녀를 보는 학부모도 1년이 괴로워지는 것이다. 요즘은 아이들의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인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달 5일부터 청소년상담1388 새 학기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는 32문항으로 가정과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의 구체적 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진단한다. 아이의 학교생활이궁금하던 차, 아이와 함께사이트에 접속해 검사를 해봤다. 초등학생의 경우엔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와 대인관계 문제 원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친구 관계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 나는 말할 친구가 없다 등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집에서 부모님과 마주치기 싫다, 형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등 가정 내에서의 갈등도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문항들이 32개나 있어 아이들의 내밀한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우리 아이만 해도 사춘기에 접어드니, 자신의 학교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놓지 않는다. 설령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본인의 얘기는 쏙 빼놓거나 축소시키는 일이 종종 있다. 아이의 검사를 옆에서 슬쩍 훔쳐보니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엄마가 없을 때, 마음 내킬 때 다시 검사해보라는 얘기도 해줬다.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로 대인관계, 성격·정서, 진로·학업 등 다양한 주제의 심리검사를 진행하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은 상담자와 채팅이나 댓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1388을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도 열려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가까운 이들에게는 털어놓고 싶지 않은 고민이 아이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땐 그저 내 고민을 털어놓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웹심리검사 결과 확인 후 댓글 상담에 고민 글을 등록하고 웹심리검사 결과 페이지 및 댓글 상담 내역을 캡처해 소통·참여 이벤트 페이지에 이미지를 등록하면 참여자 8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있다. 새 학년이 되자마자 진단평가를 보고, 각 반의 회장,부회장을 뽑고 이제 곧 아이들은 체험학습을 간다. 아마도 이미 자신과 죽이 맞는 친구들의 무리가 형성이 된 듯하다. 어른들은 모르는 정글 같은 세계에서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겪을까. 부디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를 이용해 적절한 도움을 받아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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