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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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혁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
최근 일본 언론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서 일본 내의 후쿠시마 인근 어민들도 반발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수산업계를 중심으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 시점에서 일본과 인접한 우리나라의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식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 설정 원칙
식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은 원전 사고 또는 핵실험 등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관리하기 위해 주로 방사능 오염 국가에서 설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방사능 사고로 인해 오염된 국가에서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방사능 오염 식품을 국민들이 섭취해야만 되므로 보수적인 기준을 정한 후 이 기준 이하의 식품을 섭취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핵실험 및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식품을 관리하기 위해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방사능 사고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위해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 방사능 기준 및 우리나라의 기준치
우리나라는 1986년 4월 우쿠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로 이 지역과 인접한 유럽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을 관리하기 위해 방사능 기준을 설정했다.
이 기준치는 방사성 세슘(134Cs + 137Cs)은 모든식품에 370, 방사성 요오드(131I)는 영유아용 식품 및 유제품에 110, 기타식품에 300 베크렐(Bq/kg)로 설정했는데,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및 EU 등 다른 국가의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이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본내에서 적용하는 음료 10, 우유 및 유제품 50, 채소류 등 기타 식품 100 베크렐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우리나라의 방사능 기준을 일본과 동일하게 강화해 방사능 사고가 없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 일본산 식품 방사능 검사 어떻게, 얼마나 하고 있나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및 14개현의 27개 농산물의 수입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부터 전면 수입금지 조치했고, 이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 매번 수입할 때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후쿠시마 인근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다른 국가와 비슷한 조치로 판단되나, 매번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다른 국가에서 보기 힘든 매우 강화된 조치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방사능 오염 정보가 있는 식품이나 확률적으로 방사능 검출율이 높은 지역에서 생산한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표본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오후 부산 감천항 수입식품검사소에서 김강립 식약처장이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일본산 식품에 대한 추가핵종 증명서 요구
식품의 경우 설정된 방사능 기준을 적용해 수입단계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치 이하의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될 경우에는 통관시켜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조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 미량이라도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될 경우 다른 방사능 핵종이 검출될 수 있으므로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추가핵종은 방사성 스트론튬(90Sr)과 프로토늄(238Pu) 등 17종이며, 전 세계 어느 검사기관에서도 식품 중 추가핵종을 검사할 수 있는 곳은 없을 것이다. 이런 즉, 이는 일본산 식품에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존재할 경우 우리나라로 들여올 수 없다는 의미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부터 2011년 4월까지는 기준치 이하의 일부 일본산 식품은 수입이 되었으나, 2011년 5월부터 가공식품과 농산물에 대해 방사능이 검출될 경우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했고 2013년 9월부터 수산물과 축산물까지 확대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20여종의 대표 방사성 핵종은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재처리 공장 및 폐기물 저장 시설의 사고와 핵무기 실험 등의 유형에 따라서 식품에 다양한 핵종이 오염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또는 요오드가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에는 이외 다른 핵종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증명서를 요구했는데, 이 조치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방사능 안전관리 패러다임이다.
한편 일본은 2015년 5월에 우리 정부의 추가핵종 증명서 요구 등의 수입금지 조치를 WTO에 제소했으나 2019년 4월 WTO에서는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해 승소했다.
◆ 우리나라의 방사능 검사방법 강화
우리나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방사능 검사는 식품 중에 0.5∼0.9 베크렐을 검출할 수 있도록 1800초 동안 실시했다.
그리고 올해부터 방사능 장비를 대폭 확충해 검사시간을 1만 초 동안 실시해 0.2∼0.3 베크렐까지 극미량 검출할 수 있도록 검사방법을 강화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수입 식품중 방사능 검사 시 자국의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 검사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1만초 동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극미량의 방사능까지 검출시키기 위해 검사시간을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물론 장기간에 걸쳐서 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 중 방사능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한다면 극미량까지 검출하기 위해 1만초 동안 검사하는 것은 가능하겠다.)
◆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2011년에는 2만 3071건을 검사해 73건에서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었으며, 2012년 2만 6441건 중 167건, 2013년 2만 7386건 중 66건에서 미량 검출되었다.
이어 2014년 2만 7551건 중 15건, 2015년 3만 1494건 중 8건, 2016년 3만 2939건 중 7건, 2017년 3만 5226건 중 4건, 2018년 3만 8317건 중 6건, 2019년 3만 2265건 중 6건, 2020년 2만 8205건 중 1건에서 미량 검출되었으며, 2021년 4월 15일까지 8367건을 검사한 결과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일본 원전 사고 초기에는 일부 식품에서 미량 검출되었으나, 2015년 이후 최근의 검사에서는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능이 거의 검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식품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서 이 식품들은 우리나라로 수입되지 못하고 전량 일본으로 반송되고 있다.
◆ 방사능 안전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부는 일본산 식품 중 방사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득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매우 강화된 안전관리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사능 사고 국가도 아니면서 식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을 설정했고 일본산 수입식품에는 매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방사능의 극미량 검출을 위해 1만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되더라도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를 최대한 안심시킬 수 있는 방사능 안전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필자는 과학을 하는 학자이므로 과학적 수준보다 더 엄격하게 강화된 정책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다.
정부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기준·검사방법·검사결과 등을 살펴본 결과,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 식품에 오염이 되더라도 절대로 일본산 방사능 오염식품이 수입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엄격한 정책과 검사 시스템을 가동하는 방사능 안전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사용하기 때문이며,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엄격한 정책에 따라 수입·유통되는 식품을 안심하고 섭취해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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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군 복무도 근무경력에 포함’ 추진…국민연금 산정기간도 확대 국가보훈부는 부 승격 이후 첫해인 올해 정책 방향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지원, 의료·재활·복지 서비스를 개선한다. 우선, 국가유공자의 어린 자녀를 민·관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확대·심화하고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와 요양병원을 신축해 융합형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보훈보상금 5% 인상과 생활조정수당 수급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비롯해 공공부문 직원의 호봉·임금 산정 때 해당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토록 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보훈부는 19일 국가보훈의 과거(책임)-현재(존중)-미래(기억)를 아우르는 3대 전략 목표와 9개 관리 과제를 뼈대로 하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주요 추진 정책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고 있는 군인·경찰·소방관 등 살아있는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하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보훈의 가치에 역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훈부는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책임과 존중,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 대한 기억을 통해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인포그래픽=국가보훈부) ◆ 보훈보상금 5% 인상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근무 중 순직한 제복 영웅의 어린 자녀를 민·관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확대·심화한다. 지난해 구성한 후원·지도단(멘토단)을 더욱 확대해 사관학교, 경찰대, 교대 재학생을 청년 후원·지도자(멘토)로 선발하고 해외 히어로즈 패밀리와 국제 교류를 신설한다. 특히 국가유공자를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기부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국가 수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과 가족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주거·의료 지원, 보훈문화·보훈예우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와 요양병원을 신축해 치료-재활-요양을 아우르는 융합형 진료체계도 구축한다. 오는 9월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준공으로 5대 권역 재활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부산 요양병원 이달 신축·개원, 광주보훈병원 중증·응급시설 확대 등을 통해의료시설을 확충한다.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올해 안에 160여 개 위탁병원도 새로 지정한다. 보훈공단 부산요양병원. (사진=국가보훈부)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고독과 불편에 시달리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고독사 종합대책 또한 마련한다.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설치하고 보훈재활체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상이를 입은 유공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보훈보상금을 물가상승률(3.6%)보다 높은 수준인 5%로 인상한다. 보훈대상자 간 보상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이7급의 보상금,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수당도 추가 인상한다. 생활조정수당 수급 때 걸림돌이 됐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해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곤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 국민 눈높이 반영한 유공자 심사군 복무 사회적 보상 강화 보훈부는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과 같은 국지전 또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게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지원 대상·절차 등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보훈심사·등록 과정에서 국가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컴퓨터·스마트폰 사용 때 상이로 인한 불편함 등을 고려해 상이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앞으로 직업성 암 등의 질병은 신청자가 입증하지 않아도 위험직무 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보훈부는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 직원의 호봉·임금 산정 때 해당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비롯해 의무복무자의 국민연금 산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아울러 제대군인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개인별 적합 직무 추천, 지능형 전직지원 상담 챗봇 등 인공지능 활용 전직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직지원금은 지난해 대비 10% 인상한다. 군·경·소방 등 제복근무자는 어디서나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군병원·경찰병원이 협력하는 제복근무자(MIU) 통합진료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기 복무한 경찰·소방관에게 새롭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하고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지난해 정부 주관 기념일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의무군경의 희생과 호국정신을 기리는 제1회 기념식을 국민과 함께 엄수한다. ◆ 서울현충원, 보훈 대표 공간으로보훈정책개발원 신설 보훈부는 오는 7월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되는 국립서울현충원을 보훈의 대표 공간이자 한강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상징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올해 영웅의 모습과 헌신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3차원 디지털 영상구조물 설치를 시작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보훈의 상징성을 담은 수경시설, 탐방로 등을 단계적으로 설치·조성한다. 지난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는 시민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전국 각지에도 보훈의 역사·가치를 담은 국가상징공간·시설을 조성한다. 우선,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독립의 전당을 착공하고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 준비에 착수한다. 또 강원 춘천시 6·25참전유공자기념탑, 전북 장수군 용성전승관 등 각지의 보훈상징시설 건립을 지원한다. 보훈부는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수십 년 전의 포상에 대해 학계와의 공식적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평가할 것을 추진한다. 친일·허위공적 및 사회주의 활동 등 논란 행적에 대해서는 국가정체성에 부합하도록 포상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의료인력 확충기반 강화, 지역·필수의료 기반시설 확충사업 참여 등 보훈의료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질환에 따라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훈의료체계 개편방안을 수립한다. 특히 정보문화기술(ICT)을 활용한 지능형 의료, 정보통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기반의 병원정보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보훈심사시스템 등 디지털 보훈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보훈부로 승격된 만큼 보훈대상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정책 두뇌 집단으로서 보훈정책개발원 신설을 추진해 조직·정책 역량 강화도 나선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조직 및 인적 역량 극대화를 통해 국가유공자·국민의 관점에서 보훈정책을 혁신하고 중앙부처·지자체는 물론 국민·기업과 협업과 소통을 통해 모두의 보훈의 한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정책실 보훈정책총괄과(044-202-5046)
- 카드뉴스 환절기에 더욱 민감해지는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수칙 알레르기로부터 자유로운 내 몸! 환절기에 더욱 민감해지는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수칙! ■ 아토피피부염이란? 가려움증을 주 증상으로 하는 만성적이고 반복되는 염증성 피부질환 ■ 아토피피부염의 증상 환자를 가장 괴롭히는 흔한 증상은 가려움증으로 수면부족을 야기해 성장발육과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주요 증상 · 가려움증 · 피부건조증 · 발진 · 진물 · 굵은 자국(흉터) · 태선화(피부가 두꺼워지는 현상) ■ 아토피피부염의 원인 ▲ 유전적 요인 / 부모 알레르기 질환 여부 · 모두 없는 경우 - 자녀 발병률 10~15% · 한 명만 있는 경우 - 자녀 발병률 20~30% · 모두 있는 경우 - 자녀 발병률 40% ▲ 환경적 요인 · 산업화로 인한 대기오염 · 각종 화학물질 접촉 · 공중위생 발달로 면역체계 취약 ■ 아토피피부염의 진단 ▲ 세 가지 진단기준을 통해 아토피피부염을 진단 · 만성적 재발 여부 -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 · 연령별 증상 발현 부위 확인 - 발진, 진통, 가려움증 등 부위별 특징적 증상 확인 · 가족력, 과거력 확인 - 알레르기 질환의 유전적, 환경적 요인 확인 ■ 아토피피부염의 예방·관리수칙 ▲ 피부 보습, 관리 · 손톱, 발톱 짧게 깎기 피부를 긁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손톱, 발톱은 짧게 깎아 관리해 주세요. · 부드러운 면 소재 의류 착용 부드러운 면 소재를 착용하여 피부에 물리적 자극을 줄여주세요. ■ 아토피피부염의 예방·관리수칙 ▲ 환경 관리 · 적정 실내 온도, 습도 유지 환자에 따라 편안하게 느끼는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세요. (적정 온도 : 22~24℃, 적정 습도 : 40~50%) · 알레르기 원인 물질 피하기 대기오염 물질, 새집증후군 등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피해주세요. 아토피피부염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더욱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예방·관리수칙을 준수해 건강한 환절기 보내세요!
-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에게 온 보물, ‘뮷즈’ 갖고 싶다~ 언제부터였을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눈이 즐겁기 시작했다. 전시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시를 보고 나면 으레 들렀던 박물관 상품관 덕분이었다. 형형색색, 각양각색의 기념품들이 항상 엽서만 사고 나오던 나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상품관을 쭉 한 번 둘러보면 전시를 또 하나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에 위치한 박물관 대표 상품관. 처음으로 기억에 남은 박물관 상품은 가례도감의궤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3단 자동우산이다.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보존된 의궤처럼 화려한 색상이 인상적인 우산이다. 그때는 뮷즈라는 이름이 탄생하기 전이었다. 이미 뮷즈가 생기기 전부터 박물관 상품에 대한 입소문이 나있었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 상품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2022년 1월 뮷즈라는 브랜드를 론칭했다. 이 낯선 이름의 뮷즈는 뮤지엄 굿즈(Museum Goods), 말 그대로 박물관 상품을 말한다. 봄을 맞이하여 2024 봄 기획전 뮷즈로 물들이는 새봄이 봄에 어울리는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뮷즈는 특히 MZ세대를 사로잡았다. 그동안 젊은 세대에게 고리타분하다고 여겨졌던 박물관과 박물관 상품은 이제 핫하고 힙한 것이 되었다. 차가운 음료가 담기면 얼굴이 붉게 물드는 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는 3월 예약 주문 판매가 벌써 완료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나 보던 품절 대란과 완판 현상을 뮷즈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보게 된 것이다. 품절 대란을 일으킨 2023 뮷즈 공모 선정작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출처=뮷즈 공식 홈페이지) 뮷즈의 인기는 한국 MZ세대를 넘어 외국인 관광객에까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관에 가 보니 수첩 여러 개를 포함하여 수십 가지 상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보았다. 10년 전에는인사동에 들러 열쇠고리와 책갈피를 구매하는 일이 나의 출국 전 루틴이었는데 이제는 박물관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뮷즈 2023 하반기 공모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제작된 상품들. 뮷즈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박물관 전시로 이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뮷즈가 박물관 소장품을 모티브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념품 혹은 장식용품에서 벗어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버무린 소장품을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물건으로 재탄생시켰기 때문이다. 개인과 기업이 참가하는 뮷즈 정기 공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의 협업, 여성 공예 작가 협업 등 외부 제작 및 기획 루트도 열어놓아 누구나 일상에서 박물관 유물을 즐길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특별전시실 상품관은 특별전시 주제와 연관된 상품을 구성하여 특별전시 기간에만 운영한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탕탕평평-글과 그림의 힘특별전시를 관람하였다. 국사 수업시간에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에 밑받침이 된 글과 그림의 힘을 조명한 전시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및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개인 소장품 등 54건 88점이 3월 10일까지 관람객들을 만났다. 이전시품 역시 뮷즈로 새롭게 태어났다.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명함집.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양장수첩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을 모티브로 한 2개의 상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사도세자 무덤을 수원 현륭원으로 옮기는 과정을 기록한 의궤인 사수도에 수록된 청룡에서 따온 양장수첩과 명함집이었다. 명함집의 나전칠기 무늬와 아름다운 푸른색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한 자개마우스도 탐이 났다. 조금만 저렴했으면 전부 다 구매했을지도 모르겠다. 영조가 창덕궁 어수당에서 관원들의 인사평가를 하는 장면을 그린 무신친정계첩.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제작한 자개마우스. 마지막으로 박물관을 좀 더 특별하게 보기 위한 방법! 박물관은 전시품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전시품을 교체하는 등 다양한 유물을 관람객에게 선보이고자 하지만 상설전시는 어쩐지 그게 그것 같기도 하다. 그럴 때 뮷즈를 활용해 보자. 박물관 곳곳을 누비며 마치 숨은그림찾기를 하는 것처럼 뮷즈로 재탄생한 전시품을 찾아보는 것이다. 쏠쏠한 재미와 함께 능동적으로 유물을 향유하고 습득할 때, 항상 비슷하게만 느껴졌던 박물관과 문화유산이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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