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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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조금 뒤처져도 낙오되지 않고 다시 동행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에게 듣다] ③ 일자리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는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각 기관의 18명의 정부위원과 함께 18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의 대다수는 청년들이다. 정책 변화를 직접 체감할 청년들이 정책의 수립 과정부터 참여한 것이다. 이들의 참여로 확정된 첫번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그 의미와 추진에 거는 기대를 청년위원들에게 직접 들어본다.(편집자주)
박희정 청년정책조정위원(매니페스토 청년 협동조합 대표) |
예고도 없이 나타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지금까지 우리 삶을 위협한다. ‘조금만 지나면 괜찮겠지, 곧 일상으로 돌아오겠지.’ 하던 일을 찾는 청년들의 막연한 기대감은 ‘이 재난은 언제 끝날까. 끝나기는 할까. 끝난다고 내 삶이 나아질까.’하는 불안과 좌절, 그리고 무력감으로 남았다.
연일 뉴스를 통해 사상 최악의 경제·고용상황이란 소식과 함께 특히 청년층 충격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규 채용이 감소하고 청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하는 대면서비스업이 크게 침체하면서 청년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청년 고용률 하락과 외환위기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만15~29세)의 ‘쉬었음’ 인구는 41만 5000명(3월 기준)에 이른다. 청년의 공식 실업률은 10%이지만 확장실업률은 25.4%(3월 기준)로 통계 차이가 상당한데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훨씬 심각하다는 의미이다.
막연히 통계 수치로만 보지 않고 청년이 처한 삶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열악하다. 신규채용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그나마 나오는 일자리는 경력직을 선호한다. 아르바이트 자리도 수십 대 1의 경쟁률이다. 당장 생활이 어려운 청년은 일을 바로 구할 수 있는 불안정노동으로 진입한다. 이렇게 불안정한 아르바이트만 계속하는 건 아닌지 걱정인 청년들도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연구 결과를 보면 청년층 내에서도 구직자, 여성, 고졸 청년의 상황이 더욱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기는 경제적 자립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자립의 시기가 지체될수록 청년의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금전적 어려움과 코로나19로 관계마저 단절하며 고립감을 크게 느끼게 된다. 또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체는 소득을 얻고 자산을 축적하는 시기의 지연을 의미한다. 이 시작점이 밀리면 밀릴수록 이후 일생에 미치는 여파는 더 크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어도 일하지 못하는 지금, 무력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청년이 코로나블루를 심하게 겪고 있는 상황으로도 확인된다.
청년들에게 ‘일’이란 단순히 소득원으로만 자리하지 않는다.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자립의 의미이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구실을 한다는 인정의 의미이기도 하다. 학교를 벗어나 다시 갖는 소속과 울타리이자, 자신의 다음을 꿈꾸는 가능성의 시작이다. 사회가 일할 의사가 있는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안하였다.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약 22만명의 정부 직접일자리 지원, 약 33만명의 민간일자리 지원, 그 외 약 52만명 규모의 취업 준비 과정에 대한 지원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을 추진한다.
현재 고용위기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의 직접일자리 지원으로 이 공백의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더불어 이 특단의 대책이 더욱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원과 예산이란 지원 규모를 넘어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디테일이 있어야 한다.
교육훈련이 병행되고 향후 경력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노동 처우와 여건이 기본 보장되는 공공과 민간의 직접일자리가 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빠르게 변하는 산업구조에 맞게 청년이 미래 가능성을 희망할 수 있는 그린·디지털 등의 신산업 일자리 발굴과 관련 교육 훈련 연계가 함께 되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정책으로 다룬 지 20년이 훌쩍 넘었다. 당시 청년은 청년기를 벗어나고 새로운 세대가 다시 청년이 되었다. 그새 사람도, 산업도, 가치와 문화도, 사회도 변화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이행과정을 겪는 청년에게 ‘일’은 삶을 지탱하는 힘이자 사회의 일원이란 존재의 자리라는 점이다.
코로나19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청년들이 자존이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누군가 조금 뒤처졌더라도 낙오되지 않고 다시 동행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정책으로 세심하게 설계되어 실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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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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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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