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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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문 창업진흥원장 |
청년,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만드는 주인공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청년에 대한 이슈는 일자리, 결혼, 주거, 세대갈등, 빈부격차 등 ‘청년 문제’를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청년세대의 어려움은 객관적 통계로도 드러난다.
올해 4월 기준 청년 실업률(15세에서 29세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은 10%로 42만 5000명의 청년들이 실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5월에 발표된 ‘제4차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의 절반 이상이 비혼·동거·무자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그들의 가치관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청년세대를 지칭하는 말조차 높은 현실의 벽이라는 현 시대상을 반영하듯 ‘88만원 세대’, ‘N포 세대’, ‘열정페이’, ‘금수저·흙수저’ 등의 자조의 언어로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청년과 관련된 용어는 기성세대가 ‘노력’을 통해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인식하는 데 비해 청년세대는 노력보다 ‘물려 받은 것’이 성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만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년세대는 더 이상 젊음과 도전, 패기, 열정으로 가득한 ‘기회와 가능성’의 주체가 아니라 보호와 지원만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일까? 청년세대의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만 해결하기에는 어렵기만 한 사회적 문제 자체일까?
그에 대한 대답은 감히 “No”라고 말할 수 있다. “청춘을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라고 청년세대를 선망했던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말처럼 청년들은 항상 그래왔듯 작은 가능성에도 스스로 도전하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낸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우리 청년들은 학업 기간의 연장,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성인기로의 이행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스타트업 생태계라는 새로운 기회의 장을 스스로 개척하고 확장해 가고 있다. 최근 청년 스타트업은 2020년 기준 약 8만 9000개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며 우리나라 제2벤처붐을 견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미국 포브스 선정 30세 이하 글로벌 리더에 한국 스타트업 15개가 선정되는 등 우리나라 청년 스타트업의 성과를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순위는 2020년 기준 세계 9위, 청년층 창업의향도 72%로 청년이 중심이 되어 창업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처럼 청년세대는 오늘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바꾸고 내일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드는 주인공으로 부상하였다.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이에 발맞춰 정부는 청년창업이 기회의 열쇠이자 우리 경제 혁신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창업국가 조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 2016년(5764억원) 대비 2021년(1조 4363억원) 약 2.5배로 창업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등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2일 서울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서 열린 ‘청년스타트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청년창업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청년창업 현장에서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여전히 애로를 호소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5월 28일)’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가 창업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있어 향후 창업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표지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이번 대책은 그동안 청년창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지역창업, 창업도전, 창업환경에서의 자금·주거·인력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마련한 첫 번째 청년창업 종합대책이라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역의 청년 예비창업가들은 서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거점과 연계가 부족하며 사회 첫발을 창업으로 내딛는 청년 창업자들은 경험과 네트워크 부족으로 창업준비와 사업화에 일반 창업과 달리 더 큰 난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인력확보, 학업, 주거와 생활비, 실패에 대한 부담 등 청년들만의 특수한 환경으로 창업활동에 집중하기가 곤란하다.
이번 대책은 가히 청년창업 맞춤형 종합대책이라는 명분에 걸맞게 연간 2만 3000명의 청년창업 멘토링 및 교육 지원, 준비된 신규 청년창업기업 1000개 추가 발굴·육성, 청년창업기업 초기 자금부담 연간 1조원 경감을 목표로 지역 청년창업 중심거점 조성 및 역할 강화, 청년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창업도전·창업성장·재도전)을 아우르는 총 28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 실업 해소와 청년 고용 문제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청년 정책과는 차별적으로 혁신 생태계에서 스타트업 생태계로 전환되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청년세대를 스타트업 생태계의 게임체인저(game changer)이자 키플레이어(key player)로서의 주요 정책대상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글로벌 혁신 생태계는 대기업 및 공공을 통한 과거의 폐쇄형 혁신 생태계에서 스타트업 중심의 개방형, 협력적 혁신 생태계로 일컬어지는 스타트업 생태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중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의 말처럼 스타트업 생태계가 견인하는 4차 산업혁명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이다.
도전정신과 창의적인 사고방식, 디지털 속도로 무장된 청년세대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요구하는 최적의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창업강국의 바로미터로 간주되는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과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의 창업자 평균 나이 각 33.4세, 30.4세. 바로 청년이 주인공이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성공조건 : Young Entrepreneurs Start-up, YES!
그렇다면 이번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고, 향후 보다 정교한 창업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전제되어야 할까?
스타트업 생태계는 스타트업 뿐만이 아니라 정부·공공지원기관, 대학·연구기관, 투자전문기관,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대기업, 창업자, 예비창업자 등 다양한 역할주체가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유기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이 스타트업을 창업하여 스케일업을 통해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라이프사이클 전 주기에 걸쳐 생태계 역할주체 모두의 능동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우리의 청년창업 정책은 청년만을 위한(for) 정책이 아니라, 청년의 도전과 혁신을 응원하며 청년과 함께하는(with) 정책으로 발전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청년세대는 오늘의, 그리고 내일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혁신의 주체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창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무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들 애로사항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자세로 창업현장에서 청년들에게 직접 어려움을 묻고 해결책을 찾는다면 정부는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창업정책으로 청년들을 응원하고, 청년들은 창업성공으로 창업정책을 응원하는 날이 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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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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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