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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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용 한국해양진흥공사 혁신성장실장 |
선진국 대한민국, 해운의 가치
UN 산하 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 6일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했다. 전쟁의 화마로 모든 것을 잃은 지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로 성장한 우리니라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해야 했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확산시키며 최근의 팬데믹에도 슬기롭게 대처해 온 우리 국민의 저력이 평가된 것이 아닐까 싶다.
세계에서 107번째에 해당하는 협소한 국토에 부존자원도 미미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도처의 원자재를 들여와 보다 가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 다시 해외로 수출해온 노력의 결실이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운송해 온 해운을 빼고 선진국을 논하는 건 무리가 있다. 남북의 대치로 우리에게 열린 세계와의 통로는 바로 바다, 해양이다. 해운이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국가기간산업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 최대 해운선사이자 세계 7위의 컨테이너선사 한진해운의 몰락은 많은 숙제를 남겼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구조 개선의 소용돌이에 해운선사도 예외일 수 없고 선사의 몰락은 공급망을 구성하는 숱한 기업들의 도산으로 파급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해외 화주들은 살아남은 우리 선사들에게서도 등을 돌렸고 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이 씌워지며 대한민국 해운은 글로벌 장기침체와 함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성공적인 해운재건, 희망을 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4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 우리 선사들이 안정적인 선복을 확보하고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며 장기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같은해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출범시켰다.
그간 해운·항만기업 87개사에 6조 1405억원을 지원(2021년 6월 기준)하여 국제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경쟁력 있는 선대를 확보하면서 경영의 안정을 되찾도록 도왔다. HMM은 10년 만에 흑자로 전환되었고 중소·중견선사의 경영여건도 호전되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 해운은 매출액 36조원, 원양컨테이너 90만TEU, 국가지배선대 8900만톤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위상을 회복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온 우리 기업들의 미주, 유럽, 동남아 등 항로에 지난해 8월부터 임시선박을 40회 투입하여 11만TEU의 화물운송을 지원해왔다. 나아가 해운의 융성은 후방에 있는 조선업과 직결된다. 그간 초대형컨테이너선 20척 포함, 166척에 119억 달러 규모가 국내 조선소에 발주되었다.
지난달 29일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서 열린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선포 및 1만 6000TEU급 한울호 출항식에서 컨테이너가 한울호에 선적되고 있다.(사진=청와대) |
해운이 국가경제를 떠받드는 산업임은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상황에 증명된다. 글로벌 팬데믹에도 국민들이 사재기와 같은 흔들림이 없이 일상을 지탱해온 데에는 묵묵히 원자재와 상품을 실어 날아온 해운의 역할이 컸다. 특히, 팬데믹에 금융위기를 떠올리며 선복을 줄였던 해외 선사들과는 달리, 공격적인 경기역행적 선박투자에 나선 우리 선사들은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때마침 호황기를 구가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해운, 재건을 넘어 세계의 리더로
시장이 불황일 때와 호황일 때의 정책은 달라져야 한다. 우리는 지난 금융위기에 앞서 행해진 공격적인 선박 발주가 이후 얼마나 오랜 시간 선복과잉을 가져다주었는지 상기해야 한다. 지금은 불황에 대비한 지혜를 짜내어야 할 시간이다. 국제환경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화가 경쟁우위가 되어가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 걸쳐 ESG(Environment, Society & Governance) 경영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 우리 해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새로 짓는 선박은 물론, 기존에 운항하던 선박의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공급망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여줄 해운물류 블록체인 조성, 첨단기술이 적용될 자율운항선박 개발, 자동화항만 구축, 스마트복합물류센터 및 전용터미널 확충 등 우리 해운의 질적 성장과 경쟁우위 선점을 위해 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해운재건을 이끌던 양적 성장정책이 어디로 옮겨가야 하는지가 분명해졌다.
사전적인 의미의 선진국은 경제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정치가 두루 발달한 나라를 가리킨다.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이어온 우리 경제가 두 차례 글로벌 위기를 겪으면서 질적 성장을 요구받아온 것처럼 우리 해운도 이제는 친환경 가속화와 물류시스템 스마트화를 통해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시점이다. 세계 각국을 관통시킨 문화 한류와 같이, 탄소 제로와 스마트 선도기술로 글로벌 해운산업을 이끄는 리더국가, 대한민국을 상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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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