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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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훈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장 |
어촌의 법적 정의는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해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어촌은 실제 다양한 공익적 가치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우선 어촌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생산기지이자 휴식을 제공하는 친수·여가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어촌 고유의 문화를 지켜온 어업인들의 생활이 묻어나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그 자체로 가치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어촌은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도시와 농촌에 비해 관심과 투자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왔고 그로 인해 접근성 및 정주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낙후된 어촌은 사람이 떠나는 주요 원인이 되어 어촌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직결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 소멸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어촌지역의 이러한 문제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소규모 어촌에 새로운 변화가 시도 중에 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①가기 쉽고 ②찾고 싶고 ③활력 넘치는 ‘혁신 어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어항 기반시설 현대화 및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통해 어촌의 재생 및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이다. 오는 2024년까지 약 3조원이 투입되는 본 사업은 2019년 70개소를 시작으로 250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50개소 선정을 통해 총 300개소의 소규모 항포구를 정비할 예정이다.
본 사업의 골자는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던 어촌의 경제 기반시설인 어항시설의 현대화와 더불어 선착장과 여객터미널, 안전 인프라 조성 등 해상교통 안전시설을 확보하고 우수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해양관광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소득향상과 지역의 활력을 꾀하는 것이다.
이제 3년차에 접어드는 어촌뉴딜300 사업은 그간 선정, 기본·시행계획 수립, 공사 착공 등 여러 준비과정을 거쳐 이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정부 정책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어촌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일례로 전남 신안 만재항의 경우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여객선 접안시설 개선에 따라 여객선 탑승시간이 5시간 30분에서 2시간 10분으로 단축되고 쾌속선이 직접 섬에 접안할 수 있게 되면서 만재도 주민들은 “내 평생 이런 날이 올지 몰랐다”고 이야기한다. 만재도 주민들은 채취한 수산물을 쾌속선을 통해 유통하여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쾌속선은 지역 주민의 이동 수단 외에도 물자의 유통망 개선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사업이다.
현장에서 중앙자문단 전문가와 지역협의체 주민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
또한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인해 어촌에 대한 정책적 시각과 지역 주민의 의식도 점차 변해가고 있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어촌 공간에 대한 재해석과 지역 주민 중심의 사업추진 방식을 들 수 있다.
어촌은 크게 어항과 어촌마을로 구분되며 어항은 어촌의 핵심적인 경제활동 공간으로 어촌 주민들이 생활공간인 배후 어촌마을과 통합적인 공간계획 아래서 개발되어야 함에도 그동안은 어항과 배후어촌은 별개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이번 어촌뉴딜300사업에서는 어항과 배후촌락을 하나의 연계된 공간으로 접근하여 통합개발을 추진하는 새로운 개발모델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각 지역에서 갖고 있는 고유자원을 기반으로 융·복합하여 어항과 배후 어촌마을을 연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발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촌·어항재생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역협의체는 지역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도록 명시하였다. 협의체 의장은 반드시 지역 주민이 맡도록 하여 주민 주도로 지역의 현안, 잠재력 등을 점검하고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해수부에서 운영하는 중앙자문단을 통해 전문가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조언과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추진 방식으로 인해 지역의 주민들이 마을의 미래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이에 대한 결과물이 사업계획에 담길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인해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지역의 자산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되고 해양관광 활성화 등으로 지역 경제가 활발해지게 되면 지역소멸 대응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어촌지역은 국토의 변방으로 단순히 수산식량을 공급하고 도시를 지원하는 공간으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이러한 어촌에서 어촌뉴딜300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어촌은 변방이 아닌 바다로 나아가는 국토의 중심 공간으로 변모될 것이며 연안 지역 경제의 핵심 역할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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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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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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