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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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현 스포츠동아 스포츠부 차장 |
도전과 열정의 지구촌 스포츠 대제전, 2020도쿄패럴림픽이 13일 간의 열전을 마치고 9월 5일 대망의 막을 내렸다. 당초 지난해 개최됐어야 할 이번 대회는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 무관중 대회로 치러졌다.
그럼에도 시큼한 땀내 가득한 현장에선 감동이 물결쳤다. “동정 아닌, 동경의 대상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기회가 될 때마다 주변에 해왔다”던 태권도 남자 75㎏급(스포츠등급 K44) 동메달리스트 주정훈(SK에코플랜트)의 이야기에 많은 이들이 숙연해졌다.
주정훈은 2살 때, 농기구에 오른손이 빨려 들어가 손목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당당히 일어섰고, 시상대에 올랐다. 특히 태권도는 도쿄 대회에서 첫 정식 종목이 됐기에 메달의 가치는 더욱 컸다.
다만, 대한민국 선수단의 여정은 2% 아쉬웠다. 대회 막바지 강한 뒷심을 보였지만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금2·은10·동12개로 종합 41위에 머물렀다. 이는 노 메달에 머문 1968년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회 이후 최저 순위다.
◆ 패럴림픽에서도 아쉬운 기초종목
선수단 159명(임원73, 선수 86명)을 파견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목표는 종합 20위권(금4·은9·동21) 진입이었다. 역대 원정 대회 최다 출전이다.
앞선 대회와 비교해도 하향세가 뚜렷하다. 한국은 2008년 베이징 대회 13위(금10·은8·동13개), 2012년 런던에서 12위(금9·은9·동9개)에 올랐다. 5년 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선 20위(금7·은11·동17개)를 차지했다.
기초종목이 아쉬웠다. 수영과 육상 모두 침묵했다. 리우 대회 3관왕 조기성(부산시장애인체육회)이 참가에 만족했고, 육상 전민재(전북장애인체육회) 또한 한계가 뚜렷했다. 양궁도 텔아비브 대회 이후 처음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주변국과의 격차도 커졌다. 금메달 96개(은60·동51)로 종합 1위에 오른 중국이나 개최국 자격으로 나서 11위에 오른 일본(금13·은15·동23)과 차이가 크다. 인도(24위, 금5·은8·동6개)와 태국(25위, 금5·은5·동8개)보다 밀렸다.
그래도 전통의 ‘효자종목’인 탁구가 이번에도 큰 힘이 됐다. 주영대(경남장애인체육회)가 개인단식(스포츠등급 TT1) 금메달을 획득했고, 다른 선수들이 은메달 6개와 동메달 6개를 보태면서 선수단에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 최고령 선수단, 세대교체가 필요해
한국 선수단 평균 연령은 40.5세다. 일본(33.2세), 중국(29.7세)보다 훨씬 묵직하다. 메달 획득에 실패한 양궁의 경우, 여자선수 4명이 전부 50~60대다. 세대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이현옥 선수단 총감독은 “고령화와 세대교체는 많이 접한 얘기다. 투입 예산이 많았음에도 하향 평준화의 흐름이 두드러졌다. 엘리트 선수들과 유망주에 대한 집중과 차별화된 훈련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2024년 파리 대회를 바라보는 차세대 주자들도 적지 않았다. 리우 대회 여자단체전(TT1-3) 동메달을 경험했던 2000년생 여자 탁구 윤지유(성남시청)는 도쿄에서도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수확했다. 혈관기형으로 하반신 마비가 됐지만 누구보다 멋진 인생을 개척하고 있다.
2일 오후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체육관에서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남자탁구 단체전(스포츠등급 TT4-5) 시상식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백영복, 김정길, 김영건(아래)과 여자 탁구 단체전(스포츠등급 TT1-3) 시상식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이미규, 서수연, 윤지유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999년생 남자 양궁 김민수(대구도시철도)는 개인전 동메달전에서 패했어도 기량은 정상권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그 외에 23세 휠체어테니스 기대주 임호원(스포츠토토)과 27세 남자 태권도 주정훈 등도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선수들이다.
다행히 세대교체가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2018년부터 추진된 기초종목 육성 사업이 그 일환이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도쿄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배드민턴 유수영, 정겨울이 잘 성장하고 있고 휠체어 육상도 유망주 10여 명이 있다. 이들을 적극 지원해 향후 좋은 결실을 얻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학교·생활체육 활성화 & 스포츠 과학 지원
뿌리를 탄탄히 다지고 줄기를 단단하게 하려면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한다.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인식 개선은 기본, 생활 및 학교체육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과거와 달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부하는 환경이 마련됐고 차별도 많이 사라졌다곤 하나 체육은 그렇지 않다. 인식의 전환도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데다 여러 환경적 제약으로 모두가 어울려서 함께 땀 흘리지 못하고, 장애인 체육 전문학교도 드물다. 유망주 수급과 전문 지도자 원활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더불어 장애인 전문 체육시설 마련과 지도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최소 급여조차 받지 못하던 지도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 정 회장의 설명이다.
장애인 체육에 최적화된 스포츠 과학도 중요하다. 국제 경쟁력을 위해 스포츠 등급에 따른 명확한 방향 설정과 체계적 연구, 장애 등급 및 종목별 맞춤형 장비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체력과 심리, 기술 분석 등 주요 분야에 따라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물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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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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