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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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 백신생산 허브 한축…신종 감염병 대응 앞장”
“백신 생산 역량 획기적으로 늘리고 코로나 극복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국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을 맡아 언제 또 닥쳐올지 모를 신종 감염병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1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에 영상 축사를 보내 “한국은 앞으로 5년간 2조 2000억 원을 투자해 백신 생산 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코로나 극복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코로나에 맞서고 있는 인류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며 “놀라운 기술혁신으로 통상 10년 이상 걸리던 백신 개발 기간을 10분의 1로 단축했고, 여러 종류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바이오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국경을 넘어 긴밀히 협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경계를 넘어선 협력과 열린 혁신이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강하게 키웠다”며 “산·학·연 협업 체계를 단단하게 구축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같은 신산업 분야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힌다면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2021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축사 전문.
‘2021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개최를 축하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바이오 전문가와 기업인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7회를 맞은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미래를 모색하며 세계 석학의 연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동안 콘퍼런스를 이끌어온 한국바이오 의약품협회와 식약처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소중한 만남과 소통의 장을 이어나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이오 전문가와 기업인 여러분,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코로나에 맞서고 있는 인류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술혁신으로, 통상 10년 이상 걸리던 백신 개발 기간을 10분의 1로 단축했고, 여러 종류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전 세계 바이오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국경을 넘어 긴밀히 협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코로나 유전체 정보를 해독해 모든 나라가 신속히 공유했고, 글로벌 제약사와 벤처기업, 대학과 연구기관은 자금력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공동 개발에 나섰습니다.
각국 정부 또한 R&D 지원과 사전구매 계약, 긴급사용 승인 등을 통해 힘껏 뒷받침했습니다.
원활한 백신 공급을 위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탁생산과 기술이전이 활발해지고, 서로 경쟁해왔던 세계 최대 제약사들까지 손을 잡고 공동 생산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역시 네 종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며, 백신 공급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2조2천억 원을 투자해 백신 생산 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코로나 극복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을 맡아 언제 또 닥쳐올지 모를 신종 감염병 대응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바이오 전문가와 기업인 여러분,
경계를 넘어선 협력과 열린 혁신이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강하게 키웠습니다.
산·학·연 협업 체계를 단단하게 구축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같은 신산업 분야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힌다면,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포함한 첨단 기술 개발부터 규제 개혁 방안까지 다양한 논의가 펼쳐집니다.
바이오의약품을 통해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며, ‘오래 건강하게 사는’ 인류의 꿈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개최를 축하하며, 참여해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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