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의 성공적 착근을 기대하며

2021.11.25 하연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하연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하연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기술 분야·신산업 분야의 인력수급 미스매치는 매우 심각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알파고를 통해 처음 느끼긴 했지만,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우리 사회와 경제 곳곳을 변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곳이 바로 AI, 배터리, 바이오헬스, 반도체 등 이른바 신산업·신기술 분야다. 워낙 기술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분야다 보니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인력을 구하지 못해 관련 분야의 기업들이 외국으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정부도 신기술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했지만, 종합적·체계적 인재양성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다행히 지난 11월 16일 교육부에서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우리 경제를 이끌고 나갈 핵심 인력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틀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대학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매우 중요

이번에 발표된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은 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유연화, 취·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정비,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역량개발 기회 제공, 부처 간 협업 인프라 구축 등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이 대학교육 유연화 정책이다. AI, 바이오헬스, 배터리 등 신기술 분야에서는 고급인력이 부족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운영 4대 요건과 정원 규제 등으로 인해 산업계의 인력 수요에 대학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전면 개편하고, 첨단분야에 한해서는 일정 수준의 교원 확보율만 충족한다면 석·박사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학이 산업계의 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런 규제완화 조치는 사실상 단기적 대책에 불과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대학이 스스로의 혁신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뉴노멀이라고 불릴 만큼 기술과 산업의 변화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상황에서, 대학이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신축성과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앞으로 요구되는 융복합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학과 이기주의를 넘어 학생의 전공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학생 개개인이 주도해서 다양한 학문 분야를 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고 간주되고 있는 분석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등을 학생이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초 교양과목을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학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교육과정의 개편이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대학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 또한 빠르고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과 제고로 나아가야

기술의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평생직장의 개념이 서서히 약해지는 반면,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빠른 기술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이 평생 동안 학습하고 역량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연령과 계층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다. 직업을 갖기 전인 청년층들에게는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취업과 창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과 훈련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 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재직자뿐만 아니라 직업을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프로그램의 제도화도 필요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나 긱 경제(gig economy)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충실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뒤처지는 사람이 없는 포용적인 혁신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헐어야

우리나라의 많은 정책 영역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지만, 인력양성 정책 영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상이 바로 부처 간 칸막이 현상이다. 개별 산업에 관련된 거의 모든 부처에서 각 산업별 인재양성 정책을 발표하다 보니, 동일한 산업을 대상으로 몇 개의 부처가 인력양성 정책을 발표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중복을 넘어 서로 다른 모순된 신호가 전달되다 보니 실제로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대학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지 모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에서는 범부처 인재양성 정책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범부처 인재양성 정책 협업체제를 구축한다고 하니 앞으로 인재양성 정책 분야가 그동안의 할거주의에서 벗어나 조정과 협력의 전범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정책브리핑의 기고, 칼럼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