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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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수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탄소중립 여정이 2022년 새해를 맞아 본격 출발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1년 만에 2030년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50년 탄소중립 등 2개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맞닥뜨릴 탄소중립 여건변화를 둘러싼 정부·지방자치단체·산업계·시민사회 등의 능동적·적극적인 해법 찾기는 향후 국가 품격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국형 탄소중립의 핵심이다.
탄소중립 향한 첫걸음이 중요…출발점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2년 남짓 진행된 각종 국민인식조사에서 탄소중립 정책에 찬성하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선도적 이행과 산업계·시민사회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동참·협력하는 실천에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었다.
하지만 탄소중립 경로 선택,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 선택, 비용 부담, 탄소 감축 기술개발·적용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열린 공감’에서 ‘상황 논리’로 입장 차가 일부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듯 탄소중립 향한 관건(trigger)은 단연 ‘상황 논리’에 따른 시각 차이를 열린 공감으로의 전환 여부이다.
앞으로 탄소중립 추진에서 정부·산업계·시민사회 협치를 통해 탄소중립 최적 경로 선택, 정책목표와 정책 수단 간 연쇄 관계 파악, 이행 비용 부담, 기술개발·적용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요인을 풀어가는 실행해법을 찾아야 한다.
출발점은 정부·지방자치단체·산업계·시민사회 간 역할분담이며 각자 적절한 실행해법 찾기가 기본이다.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은 실행해법 찾기의 보고가 될 것이다.
탄소중립 선언·확정 및 공표…국제사회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경쟁 중
2015년 파리협정 이후 탄소중립 협정서는 국제법적 효력이 가지면서 실천이 당연시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탄소중립 선언·추진을 주도하였으며 2020년 9월 유럽기후법을 제정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 체계 확립, 재정 집행 등 한발 앞서고 있다.
우리나라 탄소중립을 둘러싼 논의는 선언과 확정 등이 1년 만에 숨 가쁘게 진행됐다. 그 가운데 주목할 일정은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토대인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9월 24일 제정된 것이다. 세계 14번째 2050 탄소중립 이행 법제화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크게 부칙(총 10개 조)을 제외하면 총칙(제1장), 보칙(제11장)을 포함한 총 11장 83조로 구성돼 있다. 동 법에는 감축 목표를 법률 조문에 처음으로 제시했으며 대통령령에서 추진체계와 정책 수단들이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이행 절차를 체계화하고 한편으론 기후영향평가, 기후대응기금, 정의로운 전환 등 정책 수단의 구체화를 담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은 정부가 지향하는 2050년 탄소중립 가치와 그 동력원이 모두 망라한 체계로서 의미가 있다. 또 탄소중립기본법에서의 핵심이슈 정리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실행전략 마련의 표준 가늠자 또는 지침으로서의 작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탄소중립 실행해법 도출과 전파…탄소중립 선도모델로서 가치 함양
국가, 도시 간 경쟁력 순위를 결정하는 기본방식은 주로 경제·산업·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항목별 비교분석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선도모델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글로벌 파워지수’, ‘세계도시 경쟁력지수’, ‘머서사의 삶의질 지표’ 등에 이용된 항목별 기본정보가 활용된다. 국가 경쟁력 산정에서 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거주, 환경, 교통접근성 등 기초정보 수집·분석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향후 기후위기 비상대응 및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탄소중립 국제표준(Global Standard)을 유지하고 선진 국가와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탄소중립 선도모델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맞춰 기후위기 비상대응 분야별 수준을 진단·평가하고, 탄소중립 경쟁력을 세계 국가들에 뒤지지 않게 향상시켜 탄소중립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혁신이 그것이다. 이는 탄소중립의 사회적 학습효과를 외부에 전파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형 탄소중립 가치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탄소중립 핵심 이슈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견주어 국내외 정책·기술 개발 및 적용동향 분석, 미래사회 전망에 따른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쟁점과 대안 도출, 중점추진 방향 설정과 각종 중점 추진사업 선택·이행 간 연계성 확보 여부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탄소중립을 둘러싼 약점·위협요인을 선별, 강점·기회요인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 재정 지원 등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외 탄소중립 여건변화 수용능력은 국가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국가 경쟁력을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주어진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한 나라의 경제주체들이 다른 나라와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총체적인 능력, 가격·비가격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수출 경쟁력’을 모두 의미한다.
이를 탄소중립에 대입하면 유럽연합에서 앞으로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탄소중립에서 ‘국가 경쟁력=기업 경쟁력’ 향상의 첩경임을 짐작케 한다.
국내외 탄소중립 여건변화에 적응…설명·예측 가능한 수용능력 배양
올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예정에 맞춰 가장 주목되는 핵심이슈는 ‘탄소중립 기본조례, 탄소통계, 녹색기술 개발, 녹색제품, 탄소국경세, 비용부담, 탄소인지예산과 녹색금융, 기후영향평가, 기후대응기금, 탄소거래, 기후정의, 사회안전망, ESG, 탄소·에너지 경영,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화, 금속자원 확보, 분산전원, 국제협력’ 등이다. 그만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수많은 난제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차근차근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이 요구된다.
SF 코미디 명작으로 휴일과 명절의 단골메뉴인 ‘백 투 더 퓨처’(Back to the Future)처럼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면 2050 탄소중립 달성 시점은 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는 허튼 생각이 간혹 든다. 그만큼 탄소중립은 30여년에 걸쳐 가야만 하는 길고 긴 여정이고 수많은 난관과 갈등을 풀어나가야 하는 최대 숙원이다.
탄소중립 여정의 시행착오 비용을 다룰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데 이른바 온고지신 접근이다. 요약하면 온전한 탄소중립 계획, 고차원 가치생산 정책 실시, 지속가능한 점검, 신속한 처방의 4단계이다. 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탄소중립 관련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예로 환경부가 지난 12월 ‘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2021~2030)’,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 등을 발표했다.
탄소중립(EU) 과정에서 국외에서 눈에 띄는 여건변화는 유럽연합에서 우선 찾을 수 있다. EU는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탄소관세 성격의 탄소국경세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예정되어 향후 수입 제품이 EU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일부 수입 제품의 시범 실시 후 2026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될 계획이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50년 넷 제로(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52% 감축하고 2035년까지 100% 탈탄소 친환경 전력 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미국, 유럽의 기후위기를 둘러싼 적극적인 대응 정책들이 전 세계 각국과의 관계에 다양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가진 약점을 강점으로 위협으로 기회요인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발맞춰 전 세계 기업들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ESG 기준 표준화 작업을 시작하고 또한 탄소·에너지 경영체계 구축 등을 서두르고 있다.
명분과 실리 모두 챙기는 한국형 탄소중립을 기대하며
2022년은 탄소중립 실천 첫걸음의 원년이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은 국가 품격이자 국가경쟁력 척도로서 대변된다. 일부 우려 섞인 시선 또한 존재하지만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은 향후 10년, 더 나아가 2050년까지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명분(탄소중립 선언)과 실리(탄소배출 감축) 모두 챙길 수 있도록 탄소중립은 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모두 간 절충·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앞으로 국내외 탄소중립 여건변화에 대응한 정부·지방자치단체·산업계·시민사회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행해법 찾기를 기대해 본다. 이는 국가 품격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국형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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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년들의 경제자립과 활동 지원…청년 법령 131개 일괄 정비 법제처는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참여의 장 확대에 초점을 맞춰 131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제처는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법령 정비에 주력해 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했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법제처는 먼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의 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청년을 위한 법령정비 성과를 소개하는 안내 홍보물.(ⓒ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3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그중 3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했다. 법제처는 이어서,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무경력이 필요한데, 종전에는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실무경력으로 인정했으나 학위 취득 전 경력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되도록 했다.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법제처는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완화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해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을 완화한다.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에 치르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공인회계사, 건축사, 환경영향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이 오는 26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년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청년의 시각에서 법령을 바라보고 개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044-200-6578)
- 한컷 9월 21일은 ‘청년의 날’ 9월 21일은 다섯 번째 청년의 날입니다.정부는 청년 정책을 국정 과제에 반영해 청년들의 일자리, 집 장만, 목돈 마련 등을 전폭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장학금 확대, 월세 지원 확대 등을 반영했습니다. 정부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 당사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지 여부입니다.정부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추진 정책은 냉정히 평가하고 좋은 의견은 적극 반영해가겠습니다.내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청년정책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 모두발언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7번 국도가 ‘단풍 맛집’ 1위인 이유 *본 영상은 2022년 11월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설악산과 동해안을 마주한 가을로 꽈-악 찬 7번 국도 달려봅니다~! 즐거운 드라이브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안전운전인데요, 졸음이 오면 졸음 쉼터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필수! 관광, 전세버스는 안전거리 유지! * 최소 100m 이상 안전거리(100km/h 이상 운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