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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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
[윤석열정부에 바란다] 코로나 극복
김남중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대한감염학회 이사장) |
2019년 겨울에 시작한 코로나19는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100년 만에 나타난 인류에게 위협적인 팬데믹이다.
2022년 5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였고 6백만 명이 넘는 환자가 사망했으나 아직도 유행이 종식되었다고 자신할 수 없다. 우리나라 코로나19 환자수는 1700만 명을 넘었고 사망 환자수는 2만 3000명을 넘었다.
다행히 2022년 3월 중순 정점을 기준으로 환자수가 크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불안정한 요소들이 남아 있다. 우리는 모두 코로나19 유행이 조만간 끝나 경제 활동, 여가 활동 등 모든 면에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 즉 새롭게 발생하는 환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우리는 다가올 가을과 겨울에도 여전히 코로나19 환자 발생 뉴스를 듣게 될 것이고 더 큰 유행을 만날지도 모른다.
코로나19 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 지난 2년 동안 경험을 통해 단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명확해졌다.
첫 번째로 시급히 보완해야 할 부분은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다. 2015년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국가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2017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2022년 현재까지 건립된 감염병 전문병원은 없으며 앞으로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지 알 수 없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중증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담당하면서 진료에 참여하는 여러 병원들을 조율하고 코로나19를 포함한 새롭게 출현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게 된다. 이미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으나 최대한 서둘러 감염병 대응의 큰 골격을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보완할 부분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체계를 준비하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크게 격리를 담당하는 방역과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대응을 방역 위주의 결정이 이끌어가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의 의견, 즉 임상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대표적인 예가 2021년 12월 코로나19 중환자가 늘어나면서 상급종합병원에 지시한 중환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이다. 코로나19 중환자가 준비한 병상의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이 진료에 더 참여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중환자실 확보는 곧 코로나19가 아닌 중환자 진료의 축소를 의미하며 이러한 결정을 하기 전에 임상현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했으나 충분하지 않았다.
2022년 1월 임상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국가 감염병 임상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새로운 정부가 대통령 직속 감염병 자문기구를 구성하기로 한 점은 코로나19 대응의 진일보한 면이라고 생각한다.
서울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세 번째로 필요한 부분은 방역을 담당할 전문 인력, 진료를 담당할 감염병 전문가, 중환자 전문가 인력보충이다.
보건소 공무원을 포함한 여러 인력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량을 사명감으로 견뎌 준 것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적게 입은데 크게 기여했다.
감염병 전문가와 중환자 전문가 부족 역시 심각한 문제이었고 이러한 전문 인력 양성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인력을 늘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로 단기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꼭 개선해야 할 부분이 다인실 병상을 줄여나가는 노력이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도 6인실에서 결핵이나 홍역 환자가 발생하면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다른 환자들에게 감염병이 전파되는 경험들이 반복되어왔고 감염분야 전문가들은 다인실 구조가 감염병 관리에 큰 걸림돌임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병원의 병상은 80% 이상이 4인실 이상 다인실이며 요양병원의 경우는 더 심각하여 6인실 혹은 그 이상 병실들이 대부분이다. 중장기적으로 모든 병실을 선진국 수준인 2인실 이하로 변경해야 하며 지금이 이러한 정책을 구체화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마지막으로 언급하게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부의 능력과 대국민 소통이다.
지난 2년간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유행에 잘 대응하였다는 의견들도 있고 반대의 의견들도 있다. 심지어는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대응이 잘 되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다양했다.
이러한 차이가 드러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유행에 대해 대응을 잘 했다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환자수를 최소화하는 것을 대응을 잘 하였다는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코로나19 사망자수를 최소화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교육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표들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다.
열거한 지표들은 나름대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지표의 개선을 목표로 방역과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여러 지표들을 종합하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둔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로 코로나 대응, 즉 도시를 봉쇄하는 한 쪽의 극한 대응부터 초기 스웨덴이 시행하였던 감염병이 확산되더라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 다른 쪽의 극한 대응까지 다양하며 국가 별로 양 극단 중 어느 지점을 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지금보다 더 잘 대응하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목표점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는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목표에 얼마나 근접하였는지 과정을 공유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언급한 것처럼 감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 대응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2년 동안 우리는 잘 대응해 왔다고 생각한다.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변이 유행에서 피해가 적었고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변이 유행에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코로나19 사망자수, 사회적 혼돈이 그나마 적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대응이 잘 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가장 크게 기여한 공로자는 국민이다. 마스크 착용 지침, 거리두기 지침을 외국에 비해 훨씬 잘 지켰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정책에도 잘 따라주었다. 또 우수한 의료인력,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방역 전문가들 역시 칭찬받아야 할 공로자이다.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중증도가 높은 새로운 변이가 출현해 다시 대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환자는 줄어도 종식되지는 않는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생각한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기대가 크다. 앞으로 코로나19 유행의 새로운 국면을 만나더라도 지금보다 더 잘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도 상당했고 이를 보완하려면 때로는 고통에 가까운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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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컷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연락처 긴 명절 연휴에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알아두면 유용한 연락처를 한데 모아 알려 드립니다! 문 여는 병원·약국 찾기부터 수도·가스·전기 고장 신고, 고속도로 긴급 견인, 실시간 교통 상황 등 위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모쪼록 즐겁고 평온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육군 15사단 방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