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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

[윤석열정부에 바란다] 코로나 극복

2022.05.23 김남중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김남중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김남중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대한감염학회 이사장)

2019년 겨울에 시작한 코로나19는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100년 만에 나타난 인류에게 위협적인 팬데믹이다.

2022년 5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였고 6백만 명이 넘는 환자가 사망했으나 아직도 유행이 종식되었다고 자신할 수 없다. 우리나라 코로나19 환자수는 1700만 명을 넘었고 사망 환자수는 2만 3000명을 넘었다.

다행히 2022년 3월 중순 정점을 기준으로 환자수가 크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불안정한 요소들이 남아 있다. 우리는 모두 코로나19 유행이 조만간 끝나 경제 활동, 여가 활동 등 모든 면에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 즉 새롭게 발생하는 환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우리는 다가올 가을과 겨울에도 여전히 코로나19 환자 발생 뉴스를 듣게 될 것이고 더 큰 유행을 만날지도 모른다.

코로나19 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 지난 2년 동안 경험을 통해 단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명확해졌다.

첫 번째로 시급히 보완해야 할 부분은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다. 2015년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국가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2017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2022년 현재까지 건립된 감염병 전문병원은 없으며 앞으로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지 알 수 없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중증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담당하면서 진료에 참여하는 여러 병원들을 조율하고 코로나19를 포함한 새롭게 출현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게 된다. 이미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으나 최대한 서둘러 감염병 대응의 큰 골격을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보완할 부분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체계를 준비하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크게 격리를 담당하는 방역과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대응을 방역 위주의 결정이 이끌어가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의 의견, 즉 임상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대표적인 예가 2021년 12월 코로나19 중환자가 늘어나면서 상급종합병원에 지시한 중환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이다. 코로나19 중환자가 준비한 병상의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이 진료에 더 참여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중환자실 확보는 곧 코로나19가 아닌 중환자 진료의 축소를 의미하며 이러한 결정을 하기 전에 임상현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했으나 충분하지 않았다.

2022년 1월 임상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국가 감염병 임상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새로운 정부가 대통령 직속 감염병 자문기구를 구성하기로 한 점은 코로나19 대응의 진일보한 면이라고 생각한다.

서울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 번째로 필요한 부분은 방역을 담당할 전문 인력, 진료를 담당할 감염병 전문가, 중환자 전문가 인력보충이다.

보건소 공무원을 포함한 여러 인력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량을 사명감으로 견뎌 준 것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적게 입은데 크게 기여했다.

감염병 전문가와 중환자 전문가 부족 역시 심각한 문제이었고 이러한 전문 인력 양성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인력을 늘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로 단기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꼭 개선해야 할 부분이 다인실 병상을 줄여나가는 노력이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도 6인실에서 결핵이나 홍역 환자가 발생하면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다른 환자들에게 감염병이 전파되는 경험들이 반복되어왔고 감염분야 전문가들은 다인실 구조가 감염병 관리에 큰 걸림돌임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병원의 병상은 80% 이상이 4인실 이상 다인실이며 요양병원의 경우는 더 심각하여 6인실 혹은 그 이상 병실들이 대부분이다. 중장기적으로 모든 병실을 선진국 수준인 2인실 이하로 변경해야 하며 지금이 이러한 정책을 구체화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마지막으로 언급하게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부의 능력과 대국민 소통이다.

지난 2년간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유행에 잘 대응하였다는 의견들도 있고 반대의 의견들도 있다. 심지어는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대응이 잘 되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다양했다.

이러한 차이가 드러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유행에 대해 대응을 잘 했다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환자수를 최소화하는 것을 대응을 잘 하였다는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코로나19 사망자수를 최소화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교육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표들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다.

열거한 지표들은 나름대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지표의 개선을 목표로 방역과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여러 지표들을 종합하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둔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로 코로나 대응, 즉 도시를 봉쇄하는 한 쪽의 극한 대응부터 초기 스웨덴이 시행하였던 감염병이 확산되더라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 다른 쪽의 극한 대응까지 다양하며 국가 별로 양 극단 중 어느 지점을 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지금보다 더 잘 대응하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목표점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는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목표에 얼마나 근접하였는지 과정을 공유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언급한 것처럼 감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 대응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2년 동안 우리는 잘 대응해 왔다고 생각한다.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변이 유행에서 피해가 적었고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변이 유행에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코로나19 사망자수, 사회적 혼돈이 그나마 적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대응이 잘 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가장 크게 기여한 공로자는 국민이다. 마스크 착용 지침, 거리두기 지침을 외국에 비해 훨씬 잘 지켰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정책에도 잘 따라주었다. 또 우수한 의료인력,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방역 전문가들 역시 칭찬받아야 할 공로자이다.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중증도가 높은 새로운 변이가 출현해 다시 대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환자는 줄어도 종식되지는 않는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생각한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기대가 크다. 앞으로 코로나19 유행의 새로운 국면을 만나더라도 지금보다 더 잘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도 상당했고 이를 보완하려면 때로는 고통에 가까운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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