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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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
[윤석열정부에 바란다] 코로나 극복
김남중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대한감염학회 이사장) |
2019년 겨울에 시작한 코로나19는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100년 만에 나타난 인류에게 위협적인 팬데믹이다.
2022년 5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였고 6백만 명이 넘는 환자가 사망했으나 아직도 유행이 종식되었다고 자신할 수 없다. 우리나라 코로나19 환자수는 1700만 명을 넘었고 사망 환자수는 2만 3000명을 넘었다.
다행히 2022년 3월 중순 정점을 기준으로 환자수가 크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불안정한 요소들이 남아 있다. 우리는 모두 코로나19 유행이 조만간 끝나 경제 활동, 여가 활동 등 모든 면에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 즉 새롭게 발생하는 환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우리는 다가올 가을과 겨울에도 여전히 코로나19 환자 발생 뉴스를 듣게 될 것이고 더 큰 유행을 만날지도 모른다.
코로나19 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 지난 2년 동안 경험을 통해 단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명확해졌다.
첫 번째로 시급히 보완해야 할 부분은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다. 2015년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국가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2017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2022년 현재까지 건립된 감염병 전문병원은 없으며 앞으로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지 알 수 없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중증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담당하면서 진료에 참여하는 여러 병원들을 조율하고 코로나19를 포함한 새롭게 출현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게 된다. 이미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으나 최대한 서둘러 감염병 대응의 큰 골격을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보완할 부분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체계를 준비하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크게 격리를 담당하는 방역과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대응을 방역 위주의 결정이 이끌어가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의 의견, 즉 임상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대표적인 예가 2021년 12월 코로나19 중환자가 늘어나면서 상급종합병원에 지시한 중환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이다. 코로나19 중환자가 준비한 병상의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이 진료에 더 참여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중환자실 확보는 곧 코로나19가 아닌 중환자 진료의 축소를 의미하며 이러한 결정을 하기 전에 임상현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했으나 충분하지 않았다.
2022년 1월 임상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국가 감염병 임상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새로운 정부가 대통령 직속 감염병 자문기구를 구성하기로 한 점은 코로나19 대응의 진일보한 면이라고 생각한다.
서울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세 번째로 필요한 부분은 방역을 담당할 전문 인력, 진료를 담당할 감염병 전문가, 중환자 전문가 인력보충이다.
보건소 공무원을 포함한 여러 인력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량을 사명감으로 견뎌 준 것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적게 입은데 크게 기여했다.
감염병 전문가와 중환자 전문가 부족 역시 심각한 문제이었고 이러한 전문 인력 양성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인력을 늘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로 단기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꼭 개선해야 할 부분이 다인실 병상을 줄여나가는 노력이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도 6인실에서 결핵이나 홍역 환자가 발생하면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다른 환자들에게 감염병이 전파되는 경험들이 반복되어왔고 감염분야 전문가들은 다인실 구조가 감염병 관리에 큰 걸림돌임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병원의 병상은 80% 이상이 4인실 이상 다인실이며 요양병원의 경우는 더 심각하여 6인실 혹은 그 이상 병실들이 대부분이다. 중장기적으로 모든 병실을 선진국 수준인 2인실 이하로 변경해야 하며 지금이 이러한 정책을 구체화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마지막으로 언급하게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부의 능력과 대국민 소통이다.
지난 2년간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유행에 잘 대응하였다는 의견들도 있고 반대의 의견들도 있다. 심지어는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대응이 잘 되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다양했다.
이러한 차이가 드러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유행에 대해 대응을 잘 했다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환자수를 최소화하는 것을 대응을 잘 하였다는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코로나19 사망자수를 최소화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교육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표들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다.
열거한 지표들은 나름대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지표의 개선을 목표로 방역과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여러 지표들을 종합하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둔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로 코로나 대응, 즉 도시를 봉쇄하는 한 쪽의 극한 대응부터 초기 스웨덴이 시행하였던 감염병이 확산되더라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 다른 쪽의 극한 대응까지 다양하며 국가 별로 양 극단 중 어느 지점을 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지금보다 더 잘 대응하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목표점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는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목표에 얼마나 근접하였는지 과정을 공유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언급한 것처럼 감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 대응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2년 동안 우리는 잘 대응해 왔다고 생각한다.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변이 유행에서 피해가 적었고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변이 유행에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코로나19 사망자수, 사회적 혼돈이 그나마 적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대응이 잘 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가장 크게 기여한 공로자는 국민이다. 마스크 착용 지침, 거리두기 지침을 외국에 비해 훨씬 잘 지켰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정책에도 잘 따라주었다. 또 우수한 의료인력,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방역 전문가들 역시 칭찬받아야 할 공로자이다.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중증도가 높은 새로운 변이가 출현해 다시 대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환자는 줄어도 종식되지는 않는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생각한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기대가 크다. 앞으로 코로나19 유행의 새로운 국면을 만나더라도 지금보다 더 잘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도 상당했고 이를 보완하려면 때로는 고통에 가까운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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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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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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