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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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부산월드엑스포, 대한민국의 터닝포인트 될 세계인의 축제
[2030부산세계 박람회 유치, 희망을 말하다] ③ 경제·사회적 효과
세계박람회는 선정된 주제에 대해 참여자들이 관여하고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인류가 직면한 근본적인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전념하는 글로벌 행사다.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미래세대가 행복할 수 있는 세계도시를 건설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발전의 튼튼한 기초를 다지고, 개최준비를 통한 도시 역량을 극대화 하며, SOC 자본의 획기적인 확충을 통해 저성장 구조 극복 및 지역 균형발전의 국가적 어젠다를 구현해 나가기 위한 모멘텀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그렇다면 엑스포 유치시 우리나라와 부산 경제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유치된다면 2030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부산 북항 일원에서 등록박람회가 개최된다. 박람회 개최를 위해 인프라 및 개최지 조성비용으로 약 4조 9000억 원이 대부분 도시 인프라 구축 및 재정비에 소요되는데, 경제파급효과 61조(43조 원의 생산 유발 및 18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원과 5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전과 여수와 달리 이번 박람회의 경우 박람회장에 건립되는 파빌리온이나 국가관들은 자국이 직접 건설 철거까지 처리해야 하고 이 비용은 경제 파급효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경제파급효과는 그 이상이라 기대된다.
최근 두바이 경우 192개국이 직접 자비로 국가관을 건립해 역대 최고의 호평을 받았는데 각 국가관 건립비용으로 많게는 수백억에서 수십억까지 들여 건설하고 철거한다. 평균 100억을 기준으로 해도 1조 9000억 정도가 더 국내 관련 기업에 사용된다. 개최 기간내 주제관을 비롯 유명하고 방문객이 많은 인기 국가관의 경우 남겨 레거시로 활용된다. 잘 지어진 유형의 레거시는 박람회 폐막 이후 관광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일례로 프랑스와 파리의 랜드마크인 에펠탑은 연 700만 방문 관광객(누적 3억 명 돌파, 해외 75%)이 방문헤 매출액 1,300억, 경제적가치 617조원 이라 보고되고 있다.
엑스포를 부산이 유치하면 이 기간에 40여개 글로벌기업과 내·외국인을 합쳐 약 3,500만 명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본다. 엑스포 기간 중 ‘국가의 날’에는 그 국가의 국가수반 및 유명 정치인, 주요 인사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엑스포에서는 글로벌 외교의 장이 펼쳐진다. 이를 통해 개최 국가 및 지역이 자연스럽게 전세계로 알려지는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도시로의 성장을 통해 국제 경쟁력 확보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날로 높일 것이다.
주제 관련 산업기술 육성, 교육 등 지역발전 기반을 다지는 SOC 분야 투자 활성화로 관련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구조고도화가 기대된다. 특히 부·울·경 산업특화 및 연계로 동남권 각 지역 간 경제 연계구조가 긴밀해져 지역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의 균형추 역할 수행할 것이다. 수도권 중심의 일축에서 영호남 유대감 및 통합의 성장거점이 될 것이고, 남해안 KTX 건설 추진 동력으로 국가 신성장축인 남부 경제권 형성이 촉진돼 두 개의 축으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박람회 개최를 통해 문화·관광·서비스·컨벤션 산업의 고도성장도 기대된다. 영화·영상을 중심으로 전세계에 퍼지고 있는 K-컬처를 선보일 기회이며, 엑스포 개최지인 부산은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은 수준 높은 이벤트를 관람하면서 개최도시에서 축제 분위기를 즐길 기회를 얻게 되고, 지역주민의 일체감 조성 및 자긍심 고취,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국민 사이의 자부심과 단결 감과 같은 “심리적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게 돼 개최도시의 장기인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행사 준비 및 행사 중 자원봉사는 엑스포의 핵심적인 콘텐츠로 엑스포의 성공은 시민의 행동에 좌우되고, 시민은 엑스포를 홍보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한다. 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 및 개최를 위해 전 국민의 지지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지원과 참여가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사 기간 중 시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부산에 유치한다고 해서 부산만의 행사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는데 박람회는 대한민국의 터닝포인트가 될 세계인의 축제이다.
따라서 전 국민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 동네 슈퍼를 차려도 주변의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망하듯 박람회 유치와 개최는 시민과 국민의 지지가 절대적이라 본다.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주관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의 부산 현지실사가 4월 3~7일 이뤄진다. 이번 실사에서 사우디가 하지 못한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꼭 필요하다. 희망을 가지고 모두의 염원을 담아 엑스포 성공적 유치와 개최를 위해 부산시민뿐 아니라 전국민이 힘을 합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세계박람회는 우리의 미래이자 자라나는 후손들의 새로운 장터를 마련하는 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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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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