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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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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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주도하는 우리의 교육개혁,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 회복’부터
[청년보좌역 릴레이 기고] ⑨백지원 교육부 청년보좌역

공정과 상식으로, 다시 대한민국
윤석열정부는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 그 중 교육은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야 할 국가의 근간이다. 교육이 바뀌어야만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지난 정부 동안 이뤄진 불공정 입시로 인해 최소한의 기회의 사다리마저 특권 세습 수단으로 전락했고, 입시 비리라는 치명적인 부정행위는 국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졌다. 잘못된 교육 정책은 인재 양성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뛰어난 인재를 하향 평준화하며,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에 실패한다.
우리 정부가 교육개혁을 말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의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 실력이 있어도 기회가 없어 좌절하고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무너진 인재 양성 시스템을 개편하고 교육 생태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허울 좋은 명분 놀음이 아닌, 국민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체인져스, 청년이 주도하는 우리의 교육개혁
모든 교육정책이 곧 청년정책이며, 모든 청년들은 교육정책의 당사자이다. 현재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가장 크게 공감하고 있는 세대 역시 청년층이다. 교육 분야의 핵심 이슈인 학교폭력과 편향교육 문제, 불공정 입시와 대학개혁 문제는 청년들이 살아 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학교폭력의 피해를 겪고, 편향교육의 피해를 겪고, 불공정 입시의 폐해를 겪으면서 부조리와 불합리에 분노해야 했고, 불공정한 시스템 앞에 좌절했다. 이런 청년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런 사회를 바꾸지 못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 누가 탓한다는 말인가. 청년들은 차라리 고독을 택할지언정 이런 지옥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당장 이 문제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인구 절벽은 물론 국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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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은 늘 공급자 위주로 결정되어 왔다. 공급자들이 만든 정책이 일방 통보되면, 당사자인 청소년과 청년들,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현실은 반영되기 어려웠다. 해외 각국의 사례를 오려 붙이기 하듯 만든 정책들은 현장의 혼란을 야기했고, 그 혼란의 틈에서 편법과 부정이 발생했다. 당사자는 배제된 채 복잡하게 바뀌는 교육정책과 입시제도 속에 우리는 이미 수많은 인재들을 기회 비용으로 소실했다.
교육부 2030 자문단 체인져스(CHANGERS)는 ‘청년이 주도하는 우리의 교육개혁’을 슬로건으로, 10대 정책 과제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 간극을 좁히고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여, 매일의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20세부터 37세까지, 대학생·대학원생·현직 교사 등으로 구성된 체인져스는 지난 4월 제1차 교육개혁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책 모니터링과 현안 과제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 정책으로 보답하다
청년보좌역의 핵심 역량은 소통 능력이고, 핵심 업무는 정책 발의이다. 교육부 청년보좌역에 지원한 이유도 교육 정책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때문이었고, 대통령의 후보 시절 찬조 연설에서, 또 대변인으로서 국민께 드렸던 약속들을 지키겠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바로 지금, 가장 생생한 현실을 살고 있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는 반드시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국정 운영의 핵심 동반자로서 청년보좌역을 신설하고, 정책 권한을 부여했다. 주어진 동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하나씩 차근차근, 그동안 준비해 온 정책 보따리를 풀어보려 한다. 오랫동안 국민적 요구가 있었음에도 달라지지 않았던 정책들,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그 해소되지 않은 묵은 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정책을 국민께 선물하고자 한다.

교육개혁은 국가의 앞날을 결정할 중차대한 책무이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껏 개인 고유의 능력을 자유롭게 계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가 누구인지 와는 관계없이 오롯이 본인의 실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 받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각 분야의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인재들을 양성해야 한다. 스스로의 학습과 경험으로 얻은 지식과 통찰은 천금으로도 살 수 없고, 타인이 앗아갈 수도 없는 소중한 자산임을 가르쳐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부의 첫번째 청년보좌역으로서, 나의 매일이 누군가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책임감으로 정책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청년이라는 이름이 방패가 아닌 창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논쟁적인 주제라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돌파하여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오늘의 도전이 내일의 청년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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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 명절 보내기…알면 도움되는 식의약 안전 정보 명절 음식을 상온에 2시간 이상 보관하면 식중독균 증식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빨리 먹는 것이 좋다.조리할 때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설사, 구토 등 식중독 증상이 생기면 함부로 지사제를먹지 말고 수분·전해질을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멀미약은 졸음·방향감각 상실 등 부작용을 주의해야 하며, 붙이는 멀미약을 만진 손은 반드시 씻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연휴 기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유용한 식의약 안전 정보를 제공했다. 추석 차례상.(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 내용은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품 구매요령 ▲올바른 손씻기 및 조리·보관 방법 등 식중독 예방수칙 ▲설사 등 식중독 증상 발생 시 행동 요령 ▲에어프라이어의 안전한 사용 방법 ▲명절 다빈도 사용 의료제품 안전사용 정보다. 먼저, 추석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해 식재료를 구매할 때는 밀가루나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먼저 구매하고 과일·채소 등 농산물,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선물로 주고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명절 음식을 만들기 전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달걀, 생고기 등을 만진 후에도 반드시 손을 다시 씻고 조리해야 한다.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히고 햄·소시지 등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하는 것이 좋다. 추석 아침과 저녁은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 명절 음식을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 식중독균 등 세균 증식의 우려가 높아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한다.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육류, 달걀 등은 조리하기 전까지 냉장고에 보관하고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는 빠르게 식힌 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식중독은 보통 오염된 음식을 먹은 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 설사에 구토와 복통을 동반한다. 설사와 구토는 우리 몸에서 독소를 내보내는 방어 작용이므로 함부로 설사약을 먹으면 독소가 나갈 수 없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설사를 할 때는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매우 중요한데 설탕과 소금을 녹인 물은 열량과 전해질을 보충해주고, 일반 물보다 흡수가 빠르므로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설사와 심한 복통·구토가 이어지거나 열이 떨어지지 않거나 혈변을 본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어서, 명절 음식을 조리하거나 남은 음식을 재가열할 때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경우 식품용기에 담아 적정온도와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탄 부분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약처 조사 결과 에어프라이어로 고기나 생선을 조리할 때는 200℃ 이하에서 타지 않게 조리해야 벤조피렌 등과 같은 유해물질 생성량을 줄일 수 있다. 에어프라이어에 사용하는 종이포일이나 실리콘 재질의 식품용기 100개를 대상으로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비스페놀 A 등 유해물질 20종에 대한 노출량 분석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명절 연휴 동안 1인 가구 등에서 많이 섭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간편식은 대부분 용기 포장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조리할 수 있으나, 일부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없는 알루미늄포일로 포장된 제품도 있어 반드시 제품에 표시돼 있는 조리법 또는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조리 중에 화상을 입었다면 우선 흐르는 차가운 수돗물에 상처 부위의 온도를 낮추는 응급처치가 중요하며, 물집이 생기고 진물이 나는 화상은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물집을 터트리지 말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약간 빨갛게 부어오르는 정도의 가벼운 화상의 경우 진정·항염증 작용이 있는 연고를 약국에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헤파린나트륨·세파연조엑스·알란토인(복합), 베타메타손·겐타마이신(복합), 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디펜히드라민염산염(복합) 등 일부 성분이 포함된 연고는 임부나 임신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여성은 사용을 주의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약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한다. 성묘, 나들이 등 장시간 야외활동 때는 자외선 차단제는 SPF 50+/ PA+++ 또는 PA++++ 제품을 권장하며,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SPF 10 전후 및 PA+ 제품으로도 충분하다. 장거리 이동 때 멀미약은 졸음·방향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자는 복용하지 말아야 하며,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배뇨장애·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멀미약의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사용하면 안 된다. 근육통 증상 완화를 위해 야외 활동 중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에어로솔 형태의 의약외품 스프레이파스를 뿌려서 사용하는 경우에는잘 흔들어 환부로부터 거리를 두고 적당량을 뿌려 사용하고 같은 부위에 3초 이상 연속해 뿌리지 말아야 하며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근육통 완화 등을 위해 개인용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척수손상 등으로 감각이 저하된 환자, 온도변화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어린이·노약자의 경우 온열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식의약 안전 정보를 참고해 모두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유용한 식의약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명절음식 안전수칙(식품의약품안전처)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043-719-2107),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미생물과(043-719-4317), 첨가물포장과(043-719-4353), 신종유해물질과(043-719-4455),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043-719-2703),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043-719-3412), 의약외품정책과(043-719-3703),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평가과(043-719-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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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긴급한 일 생겼을 땐 여기로 추석 연휴, 긴급한 일 생겼을 때 신속하게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비상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플 때? - 응급 환자·화재 : 119 - 동네 병원·약국 찾기 : 응급으료포털 E-Gen ■ 도로 상황이 궁금하다면? - 실시간도로상황·우회도로 : 1333 - 고속도로 긴급견인 : 1588-2504 ■ 고장 · 사고 신고는? - 가스 : 1544-4500 - 전기 : 1588-7500 - 수도 : 지역번호+120 ■ 급히 도움이 필요할 때? - 긴급복지지원, 정신건강상담 : 129 - 여성긴급전화* : 1366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 스미싱 당했을 때? - 경찰청 : 112 ■ 추석에도 정부 민원은?- 국민콜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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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질병관리청, 합동 혁신 토크콘서트 개최 남성현 산림청장이 26일 세종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질병관리청 합동 혁신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6일 세종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질병관리청 합동 혁신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Great Work Place(누구나 함께 근무하고 싶은 행복한 기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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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올 추석은 ‘안전’하게 보내세요~ 추석은 설과 더불어 민족의 명절로 불린다. 성묘와 차례를 위해, 평소 인사드리지 못했던 웃어른께 인사드리기 위해, 또는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민족의 이동이 시작된다. 정부 역시 명절을 앞두고 교통대책을 세울 정도이니 말이다. 올해 추석 역시 10월 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며 6일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졌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골목골목 CCTV가 생기고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적 안전지수가 높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긴 황금연휴 온전히 마음 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아직까지도 명절 연휴는 빈집털이로 이야기되는 절도 범죄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귀성객 및 역귀성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나는 지난 월요일 조금 일찍 집을 나왔다. 추석 연휴대부분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 조금 이른 휴가를 맞이한 것이다. 마침 짧지 않은 시간 집을 비우는 데다 추석 연휴가 겹쳐있었기에 경찰청에서 제시한 안전에 초점을 맞춰 집을 정리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범죄인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빈집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한다.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여있거나, 택배 등이 집 문 앞에 쌓여있는 경우 빈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오랜 시간 집을 비운다면 주변 이웃이나 지인에게 우편물과 택배를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집을 나오기에 앞서 뽑을 수 있는 콘센트를 모두 뽑고, 차단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차단했다. 혹시 모를 화재 예방은 물론 에너지 절약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기전력을 최소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전원을 차단하거나 모두 뽑아두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TV를 틀어놓거나 불을 켜두어 빈집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범죄 예방에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출근을 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로 집을 비울 경우 정부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보도록 하자.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문을 닫는 사설 보호소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연휴기간에도 휴무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요금 역시 평일 기준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돌보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만약 이용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에 문의하거나 주민센터,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go.kr/front/)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는 추석 연휴기간평일 요금으로 운영된다.(출처=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한 추석 연휴 증가하는 각종 사고와 부부 갈등 해결을 위한 심리정서 상담과 위기청소년 지원 역시 차질 없이 지원된다. 절도와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 때 증가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할 예정이다. 끝으로 여성긴급전화도 정상 운영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과 구조 및 보호를 진행하고, 해바라기센터와도 연계해 24시간 상담, 수사, 법률지원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한 다누리콜센터 역시 연휴 구분 없이 24시간 정상 운영되어 연휴기간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석 연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출처=여성가족부 카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찾을 수 있는 이젠 서비스를 소개했다.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의 알림창으로 신속하게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젠을 통한 병원 및 약국 안내 서비스는 작년 나 역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 아이의 갑작스러운 고열에 평소 방문하던 소아청소년과와 주변 병원이 모두 문을 닫아 어쩔 줄 몰라했는데 E-Gen을 통해 차로 15분 거리에 떨어진 2차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고 안정을 찾았었기 때문이다. 명절 연휴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이라면 응급상황에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석 연휴 병원과 약국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E-Gen 홈페이지. 나 역시 작년 많은 도움을 받았다.(출처=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한편 보건복지부는 인터넷 포털 사용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의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추석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과 약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거나, 소중한 재충전 시간이 되어주는 민족의 명절 추석. 정부와 지자체에서 배포한 다양한 안전 정보를 꼭 확인하여 풍성하고 즐거운,무엇보다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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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더법] 추석 귀성길 KTX 표를 웃돈 받고 판매하면? 추석 귀성길 KTX 표를 웃돈 받고 판매하면? - 열차 승차권을 웃돈 받고 파는 건 명백한 불법이야! 명절이 다가오면 불법 암표 매매가 성행하는데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 암표 제보 게시판을 통해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나 SNS에서 판매되고 있는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니 암표는 사지말고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사업법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2, 제51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