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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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주도하는 우리의 교육개혁,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 회복’부터
[청년보좌역 릴레이 기고] ⑨백지원 교육부 청년보좌역
공정과 상식으로, 다시 대한민국
윤석열정부는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 그 중 교육은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야 할 국가의 근간이다. 교육이 바뀌어야만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지난 정부 동안 이뤄진 불공정 입시로 인해 최소한의 기회의 사다리마저 특권 세습 수단으로 전락했고, 입시 비리라는 치명적인 부정행위는 국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졌다. 잘못된 교육 정책은 인재 양성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뛰어난 인재를 하향 평준화하며,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에 실패한다.
우리 정부가 교육개혁을 말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의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 실력이 있어도 기회가 없어 좌절하고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무너진 인재 양성 시스템을 개편하고 교육 생태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허울 좋은 명분 놀음이 아닌, 국민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체인져스, 청년이 주도하는 우리의 교육개혁
모든 교육정책이 곧 청년정책이며, 모든 청년들은 교육정책의 당사자이다. 현재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가장 크게 공감하고 있는 세대 역시 청년층이다. 교육 분야의 핵심 이슈인 학교폭력과 편향교육 문제, 불공정 입시와 대학개혁 문제는 청년들이 살아 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학교폭력의 피해를 겪고, 편향교육의 피해를 겪고, 불공정 입시의 폐해를 겪으면서 부조리와 불합리에 분노해야 했고, 불공정한 시스템 앞에 좌절했다. 이런 청년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런 사회를 바꾸지 못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 누가 탓한다는 말인가. 청년들은 차라리 고독을 택할지언정 이런 지옥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당장 이 문제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인구 절벽은 물론 국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교육정책은 늘 공급자 위주로 결정되어 왔다. 공급자들이 만든 정책이 일방 통보되면, 당사자인 청소년과 청년들,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현실은 반영되기 어려웠다. 해외 각국의 사례를 오려 붙이기 하듯 만든 정책들은 현장의 혼란을 야기했고, 그 혼란의 틈에서 편법과 부정이 발생했다. 당사자는 배제된 채 복잡하게 바뀌는 교육정책과 입시제도 속에 우리는 이미 수많은 인재들을 기회 비용으로 소실했다.
교육부 2030 자문단 체인져스(CHANGERS)는 ‘청년이 주도하는 우리의 교육개혁’을 슬로건으로, 10대 정책 과제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 간극을 좁히고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여, 매일의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20세부터 37세까지, 대학생·대학원생·현직 교사 등으로 구성된 체인져스는 지난 4월 제1차 교육개혁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책 모니터링과 현안 과제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 정책으로 보답하다
청년보좌역의 핵심 역량은 소통 능력이고, 핵심 업무는 정책 발의이다. 교육부 청년보좌역에 지원한 이유도 교육 정책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때문이었고, 대통령의 후보 시절 찬조 연설에서, 또 대변인으로서 국민께 드렸던 약속들을 지키겠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바로 지금, 가장 생생한 현실을 살고 있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는 반드시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국정 운영의 핵심 동반자로서 청년보좌역을 신설하고, 정책 권한을 부여했다. 주어진 동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하나씩 차근차근, 그동안 준비해 온 정책 보따리를 풀어보려 한다. 오랫동안 국민적 요구가 있었음에도 달라지지 않았던 정책들,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그 해소되지 않은 묵은 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정책을 국민께 선물하고자 한다.
교육개혁은 국가의 앞날을 결정할 중차대한 책무이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껏 개인 고유의 능력을 자유롭게 계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가 누구인지 와는 관계없이 오롯이 본인의 실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 받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각 분야의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인재들을 양성해야 한다. 스스로의 학습과 경험으로 얻은 지식과 통찰은 천금으로도 살 수 없고, 타인이 앗아갈 수도 없는 소중한 자산임을 가르쳐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부의 첫번째 청년보좌역으로서, 나의 매일이 누군가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책임감으로 정책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청년이라는 이름이 방패가 아닌 창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논쟁적인 주제라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돌파하여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오늘의 도전이 내일의 청년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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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라떼는 뉴우스] 작년에 왔던 모내기철 올해도 결국 또 왔네 더위와 함께 성큼 다가온 초여름 농번기...그 전쟁의 서막 이름하여 모내기 일손 전쟁 작년에 왔던 모내기철 올해도 결국 또 왔네 대한뉴스 1964년 6월 5일 대한뉴스 1964년 6월 20일 대한뉴스 1992년 5월 13일 대한뉴스 1986년 5월 30일 대한뉴스 1979년 6월 1일대한뉴스 1991년 5월 29일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컷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월 30~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드려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요건 ·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지원금액 · 지원인원 1인당 월 30~60만 원(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시기 ·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 방문·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절차 안내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건강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2분 체조’ 매년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다. 만 6세 전후에는 영구치가 나오는데 이 영구치를 잘 관리해서 평생 건강하게 사용하자는 의미를 담아 첫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이라는 숫자와 어금니(구치:臼齒)의 구자를 숫자화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반복적인 균혈증과 염증에 노출되어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구강이 노쇠해지면 저작이나 발음, 연하, 타액분비 촉진이 약해지고, 영양 불균형과 사회적인 관계까지 악화되어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구강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구강기능 향상 2분 입체조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에 도움을 받아소개한다. 자료 제공=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 사진 원안위원장-CNSC 부위원장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 방안 논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램지 자말(Ramji Jammal)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부위원장과 양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램지 자말(Ramji Jammal)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부위원장과 양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어린이 안전사고엔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슴이 덜컥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최근에근교에 가족 나들이를 갔다가아이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아이 뒤통수에서 피가 나는데 상처 부위가 머리카락에 가려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119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근처 병원의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아이와 방문한 응급실. 응급실에서 X-레이 검사를 하고, 의사선생님께서 상처 부위를 의료용 스테이플러로 봉합해 주셨습니다. 아이를 관찰하면서 처지거나 이상 증상이 있으면, 미세한 부분을 볼 수 있는 CT와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께서 친절하게 진료해 주셔서 마음이 점차 진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유의. 이처럼 아이의 안전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특히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는 아이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질병관리청에서 어린이 체험활동 손상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다음 주소(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3050000bid=0021)에서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 교사 및 인솔자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자료이니 꼭 읽어보세요. 어린이 체험활동 손상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표지.(출처=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에 따르면, 전체 손상환자 중 4~13세가 12.4%였습니다. 최근 5년간(18년~22년) 4~13세의 어린이 손상은 4세가 18.8%로 가장 많았고, 5세(15.1%), 6세(12.3%)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의 비율은 남자(64.4%)가 여자(35.6%)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남매를 키우다 보니 결과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그리의 안전하게 체험활동 하기.(출처=질병관리청 아프지마TV) 아이들이 유튜브 보는 것 참 좋아하죠. 어린이 손상을 막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아이들이 선호하는 영상으로 안전사고 관련 교육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동그리라는 캐릭터가 게임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여 아이들이 재미있게 교육 내용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동그리의 체험활동 중 교통사고 손상예방.(출처=질병관리청 아프지마TV) 교통사고 손상예방 교육영상에서는걸으면서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기, 장난치며 뛰어가거나 갑자기 방향을 바꾸지 않기 등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야외 및 실내 체험활동 손상예방 교육영상 중평소에 벌레를 휘저어 쫓는 행동을 하는데 벌이 주변으로 다가올 때는 벌을 자극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피해요라는 내용이 유익했습니다 동그리의 야외 및 실내 체험활동 손상예방.(출처=질병관리청 아프지마TV) 아이를 키워보니 참 많이 넘어집니다. 조심해도 가정이나 학교, 야외활동 등에서 여러 번 다치게 되더군요. 특히 학령전기 아동은 발달특성 상 주변의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높고 탐구하려는 충동이 강한 반면,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나 운동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아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 지식이나 판단 능력 및 위험한 상황에 따르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항상 사고와 그로 인한 손상의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임처럼 구성한 어린이 체험활동 손상예방 교육영상.(출처=질병관리청 아프지마TV) 정형외과에 아이를 데려가니 아이들은 금방 낫는다고이야기해주십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의 뒤통수에 박혀있던 스테이플러를 제거한 후 새 살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직원분이 제 아이를 보며 자녀 생각이 난다며, 아이들은 금방 큰다고 지금 많이 예뻐해 주라고 하시더군요.아이가 다치면 아이가 아프고 부모도 굉장히 속상합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아이들은 스스로 주의하면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나갔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지혜 soulofaqua@naver.com
- 영상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우리가 그리는 미래 의료서비스 작은 걸음으로 향하는 상경진료의 먼 거리 힘든 걸음으로 향하는 병원까지의 긴 시간 이제는 우리가 그리는 새로운 세상 우리가 꿈꿔온 미래를 향한 의료서비스의 변화 당신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