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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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내년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다.
초등학교 3~4학년군의 수학과 영어, 정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수학, 영어, 정보 교과서가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AI 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되고, 특수학교에서는 국어 교과가 AI 디지털교과서로 개발된다.
디지털교과서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추진 계획’에 따라 시작되었다. 2008년 전과목 ‘디지털교과서 원형(prototype)’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한 후 교육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사회, 과학, 영어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도학교를 시작으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제공되어 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하고자 기존의 디지털교과서를 개선한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여 2025년부터 초중등학교에서 보급된다.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평상시 학생을 관찰한 교사 자료와 학생 개개인을 분석한 AI 디지털교과서 자료를 토대로, 교사가 최적의 콘텐츠나 학습 경로를 재구성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 맞춤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생은 스스로 학습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학습 경로와 콘텐츠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학부모는 자녀의 학습 진단 및 분석 결과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자녀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최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유보하라는 주장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기기의 부작용이 심각한데 교과서까지 디지털로 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 AI 디지털교과서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학교 인프라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시급하게 도입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기기의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못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쓰는 교육을 해야 한다.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40.1%에 달하고 있다. 그 원인은 자율적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는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의 주된 원인이 ‘맞벌이로 인한 훈육 시간 부족(36.0%)’과 ‘훈육 방법을 잘 몰라서(34.0%)’라고 응답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교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미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학생 1인 1기기 정책을 추진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스마트기기나 노트북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기기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려면 정규 수업 시간에 스마트기기를 제대로 쓰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면서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조절하며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아울러, 최근 청소년의 SNS 중독 등 문제가 불거지며 관련 학교 내 스마트폰 규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생의 개인적이고 흥미 위주의 스마트기기 활용과, 교실에서 교사의 관리 아래 이루어지는 교육 위주의 스마트기기 활용은 구분되어야 한다.
둘째, AI 디지털교과서는 2008년 디지털교과서 원형이 개발된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정책 및 개인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검증되어 왔다.
본 집필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디지털교과서 종단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3~4학년 1,500여 명을 3년간 추적·관찰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를 많이 사용할수록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자신감과 태도, 대인 관계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스마트기기 과의존 학생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였다.
셋째, 코로나 사태 이후 학교의 유무선 인터넷망은 크게 개선되었고, 시도교육청의 학생 1인 1기기 정책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기는 충분히 마련되었다.
교육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으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스마트기기 보급률은 85%로 나타났고, 무선 인터넷 장비의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서 거의 모든 학습 공간에서 무선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 전체 학생의 1/3이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 인프라만으로도 AI 디지털교과서를 운영하는 데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디지털교과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려면, 교사의 디지털 역량이 절실하다. 앞서 소개한 디지털교과서 종단 연구에서 학생들의 교육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변인으로 디지털 역량이 유일했다. 즉, 교사의 디지털 역량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교육적 효과가 높았다.
따라서 교사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려면 다양한 교원 연수 정책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터치교사단’, ‘교실혁명 선도교사’, ‘찾아가는 학교 연수’ 등을 통해 교사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연수는 모두 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서책 중심의 전통적인 교실뿐만 아니라 AI 디지털교과서 중심의 미래 교실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사 혼자 20명이 넘는 학생들을 수업시간마다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교사가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움을 받아 학생을 진단하고 처방한다면, 학생을 더 잘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더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의 질을 바꾸는 도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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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공시가격 산정 방식 ‘시장변화 충실히 반영’ 방향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해마다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공시가격 산정의현행 방식을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따라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한다.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해 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3구 아파트 단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조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11월 수립해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했다. 하지만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올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그동안의 연구 등을 통해 공시제도의 안정성 훼손,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국민의 혼선과 불편 초래 등 현실화 계획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확인한 만큼, 부동산 공시법 개정으로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고 국민 인식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특히, 국민 인식조사로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한 만큼, 공시제도가 일반적인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이 아닌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편한다. 먼저,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해마다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현행 방식을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안).(제공=국토교통부)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따라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한다. 이 방식은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변화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되므로 공시가격의 공신력 확보에 유리하며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므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는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2단계는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요구해 균형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3단계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안)을 최종 검수하고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이번 합리화방안을 시행하면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계획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시가격이 시장 변화 수준과 유사하게 변동되고, 균형성도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개선됨에 따라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부는 새로운 방식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내년부터 국민 인식에 기반해 공시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이른 시일 내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044-201-3423, 3426)
- 한컷 응급의료 이용 안내 응급의료 이용 안내드립니다. 응급실 진료는 중증환자가 우선입니다. 추석연휴에는 음식물 섭취에 유의하시고,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이들이 물가나 미끄러운 바닥, 위험한 물건(칼, 가위, 뜨거운 국물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건강 건강한 추석을 위한 식품 안전 정보 이번 추석 명절은 낮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족들과 정성껏 만든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냉장 보관하는 등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연휴 기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유용한 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 상세한 내용은 아래과 같다. 추석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해 식재료를 구매할 때는 밀가루나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먼저 구매하고, 과일·채소 등 농산물,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 명절 음식을 만들기 전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며 달걀, 생고기 등을 만진 후에도 반드시 손을 다시 씻고 조리해야 한다. * 손씻기 요령 : 거품내기 깍지끼고 비비기 손바닥, 손등 문지르기 손가락 돌려닦기 손톱으로 문지르기 흐르는 물로 헹구기 물기닦기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햄·소시지 등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하는 것이 좋다. 기온이 상승한 낮에명절 음식을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 식중독균 등 세균 증식의 우려가 높아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합니다.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육류, 달걀 등은 조리하기 전까지 냉장고에 보관하고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는 빠르게 식힌 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식중독은 보통 오염된 음식을 먹은 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 설사에 구토와 복통을 동반한다. 설사와 구토는 우리 몸에서 독소를 내보내는 방어 작용이므로 함부로 설사약을 먹으면 독소가 나갈 수 없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설사를 할 때는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매우 중요한데 설탕과 소금을 녹인 물은 열량과 전해질을 보충해 주고 일반 물보다 흡수가 빠르므로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설사와 심한 복통·구토가 이어지거나 열이 떨어지지 않거나 혈변을 본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센터에서 전세사기 예방교육 받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전세 사기 관련된 사건 사고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별단속 결과 사기 의심 1,414명을 수사의뢰하고 사기범 8,323명을 검거해 6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은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전세사기.(출처=군산청년센터) 7년 전, 저의 고등학교 동창도 수도권에서 전세금을 떼인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6,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커 몇 년간 방황하고 힘들어하던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첫 직장에 취업해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사기까지 당한 제 친구는 그 뒤로 부동산 공부를 지속해 준전문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전국에 있는 청년센터와 지자체에서는 전세사기 예방법과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을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교육 참여자 모집 안내.(출처=군산청년센터) 제가 사는 지역의 청년센터에서는 때마침 임대차 보호법 교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법과 더불어 상권분석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 시간도 퇴근 시간 이후라 서둘러 교육 참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육장소 안내판.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보증금을 2시간 남짓 교육으로 지킬 수 있다면 꼭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나 작정하고 사기 치면 피하기 어렵다고 하니 예방과 선제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의장에 도착하니 강사의 열정적인 강의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최근에 있었던 실제 피해사례과 심각성, 정말 간단한 부동산 지식도 몰라 큰 금전적 피해를 본 실태를 낱낱이 알려주셨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부동산 용어와 개념이 적힌인쇄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교육 모습. 먼저 보증금 손해를 안 당하려면 알아야 되는 것을 짚으셨습니다. 시세 대비 보증금은 약 80% 이하 이여야 하는 점, 보증금 안전장치의 끝판왕인 보증보험가입 방법,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최우선변제금액 한도 내에서 보증금 납부, 주민등록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 등을 알려주셨습니다. 실제 교육을 받아보니 중고등학교 때 미리 배워두면 어떨까, 아니면 대학교 필수교양과목으로 있으면 좋겠다 싶을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계약하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계약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특약사항을 활용하는 법, 전세는 필수로 집주인 확인하기, 중개수수료는 네이버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하기, 파손된 시설물은 사진 찍어두기 등 실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5% 증감 청구권, 묵시적갱신 활용하기 등 낯선 부동산 용어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었습니다. 청년·신혼부부주거지원 마이홈.(출처=마이홈 누리집)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청년·신혼부부주거지원 마이홈(myhome.go.kr) 사이트에 들어가 실제 사용하는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인해 볼 수 있어 집을 알아보기 전, 꼭 마이홈을 활용할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창업과 관련해 우려스러운 점을 꼬집으며 상권 분석을 통해 상가를 구해야한다고 조언 했습니다.창업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접근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강의를 직접 들어보니, 나의 소중한 재산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와 청년센터, 각 기관 이뤄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있다면 꼭 시간을 내서 들어보기를 권유합니다. 짧은 교육 시간만으로도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영상 100일간의 끈질겼던 추격 스토리 남양주에 위치한 아파트에 7인조 특수 강도들이 침입하여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뒤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1억 3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그 후 7명 중 4명은 검거하였으나 3명은 필리핀으로 도주! 이후 끈질긴 추격 끝에 전원 검거하였습니다.